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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만가구 추가 공급'으론 역부족… "공포수요 잠재울 '+α ' 절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직 대책이 나오지 않아 뭐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기존에 발표했던 공급 대책에서 크게 발전한 내용은 없을 것 같다"며 "정부가 공급 부족 논란에 한달 만에, 그것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속도전을 내세워 내놓은 정책이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2020-08-03 17:12
임대차보호법에 온라인 민심 ‘집주인 vs 세입자’ 두 동강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3법은 정부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 사안이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임차인에게는 중ㆍ장기적으로 전세값 급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8-02 17:00
[단독] 증세 아니라더니…주택세, 향후 5년간 18兆 더 걷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종부세 대상자가 1% 미만에 불과하고 (세금 강화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는 ‘서울 부동산 잡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애초 ‘증세 없는 복지’라고 했지만 지나고 보니 증세가 이뤄졌던 것처럼 종부세율 인상도 결국 서울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만 더 거두는 셈”이라고...

2020-07-31 06:15
행정수도 이전 강행에… 세종 권역 집값, 서울 뒤쫓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세종시와 주변 일대 부동산은 100% 오르고, (기존 인프라는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이 떨어질 요인은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과 같은 부동산 과열 상황에서 수도 이전 추진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2020-07-28 15:52
[종합] “임대차 3법 강행 땐 전세대란 불가피”…전문가 속도 조절 한목소리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당장 전셋값은 안정되겠지만, 법안 내용대로 4년 뒤에 전세 재계약을 맺을 때는 전세금이 올라갈 것이 뻔하지 않겠느냐”며 “법안 소급 적용까지 고려하면 지금은 안정돼도 결국 전셋값 폭등을 4년 뒤로 미루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선 법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2020-07-27 16:23
“임대차 3법 강행 땐 전세대란 불가피”…전문가 속도 조절 한목소리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당장 전셋값은 안정되겠지만, 법안 내용대로 4년 뒤에 전세 재계약을 맺을 때는 전세금이 올라갈 것이 뻔하지 않겠느냐”며 “법안 소급 적용까지 고려하면 지금은 안정돼도 결국 전셋값 폭등을 4년 뒤로 미루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차 3법을 시행하더라도 일괄 적용이 아닌 일정 규모...

2020-07-27 14:47
건드리면 뛰는 집값…“손 놓을 수도 없고” 깊어지는 정부 고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3년간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던 정부가 과감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나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공공 재건축이 방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시장에서 원하는 강남권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23 15:47
행정수도 이전?…전문가들 "서울 집값 못잡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시 "여당이 추진하는 방안은 청와대와 국회가 모두 내려가는 것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수도 이전 수준여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특히 당장 금융사들은 여의도에, 기업 본사들은 강남과 광화문에 밀집해 있는데 수도 이전이 이뤄진다고 해도 기업 이전이 어렵다는 게 한계"라고 말했다....

2020-07-22 16:53
'갈팡질팡' 공급 대책에… 부동산 시장도 울고, 웃고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린벨트 해제 방안 등의 사태를 보면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을 이슈화하고 있다"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에 유의미할 정도의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태릉골프장 개발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태릉골프장 역시...

2020-07-21 16:54
태릉골프장에 공공아파트?… 추가 공급 카드 뭐가 있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규모 뿐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부동산시장에 서울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결국 서울 도심내 재건축 단지들을 개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공 개발의 경우 재건축 조합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2020-07-20 17:03
HUG 분양보증 '15년 독점' 올핸 깨질까

3주구(반포 3주구)와 신반포21차는 후분양 조건을 내건 건설사가 재건축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보증시장에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레 HUG의 분양가 통제 기능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다만, 분양보증 업무가 개방돼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공기관(HUG)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0-07-20 06:30
[피플] 이은형 건설정책硏 책임연구원 “집값 잡으려면 정부가 부동산 ‘이슈화’ 말아야”

그래야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파트값 급등세를 진정시킬 방안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여름을 맞아 기온만 치솟은 것은 아니다. 올해 초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하던 아파트값이 초여름 무렵부터 지역을 가리지 않고 연일 신고가 행진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12‧16 부동산 대책과 6‧17 대책, 7‧10...

2020-07-17 07:00
산으로 가는 '임대차' 입법 경쟁에… 세입자는 '악'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전세시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관련 법안들이 너무 과격한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치권에서 부동산 법안을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2020-07-17 06:4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권 조문 공방·'김현정의 뉴스쇼' 백선엽은 6.25 영웅인가 친일파인가·'철파엠' 박지윤, 정형석·'컬투쇼' 문세윤, 이유리, 이은형, 홍윤화 外

바로가기 ◇두시탈출 컬투쇼(컬투쇼) 편성-SBS 파워FM 시간-오후 02:00~04:00 주파수-107.7MHz(수도권) 인간 분석 연구소 게스트 DJ 문세윤, 이유리, 이은형, 홍윤화 컬투쇼 바로가기 ◇배성재의 텐 편성-SBS 파워FM 시간-오후 10:00~11:00 주파수-107.7MHz(수도권)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게스트 정용국 배성재의 텐 바로가기

2020-07-13 08:22
사전청약 물량 3만가구…수도권 전세난 '빨간불'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입주 때까지 기존 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전세를 살아야 한다”며 “결국 서울ㆍ수도권 전세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세 물량은 이미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KB전세수급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67.5를 기록했다. 이 지표는...

2020-07-13 06:40
'다주택자=투기수요' 전제가 부동산 정책 망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규제지역의 LTV·DTI를 10%P 우대해주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도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금액인 데다 무주택이어야 한다”며 “서민·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여전히 핵심을 살짝 비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07-12 15:20
정치에 춤추는 부동산 정책… "일관성 없고 일회성 과세"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내놓는 정책 가운데 집값을 안정시킬 만한 게 단 하나도 없다”며 “최근 2년간 서울 집값을 높이는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설 등의 정책을 내놓고 동시에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년 간의 집값 폭등은 정권 시작 때부터 서로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한...

2020-07-09 16:14
30년 넘은 노원·도봉 아파트까지…‘가격 급등·전세 실종’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조만간 서울 내 3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는 더 감소하거나 실종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강남 집값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서울 외곽이 들썩이는 상황”이라며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0-07-07 14:35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대폭 늘린다…성난 3040 달래기용?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방안을 넘어서는 추가 물량을 계획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면서 “결국은 기존에 계획된 물량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을 찾기 어려운데, 이 경우 생애최초가 아닌 실거주자에 대한 역차별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도권 30만호와...

2020-07-05 14:31
집값 고삐 죈 문 대통령…전문가 “정부 의지는 확인, 효과는 의문”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출규제 완화와 공급확대 방안 등 집값을 잡기 위한 핵심을 피해갔다”며 “모두 나왔던 정책들이고, 현 상황에서 공급 총량을 늘리긴 어려운데 결국 기존 할당된 생애 최초 공급 비율을 늘리는 등 비율 조정 말곤 방안이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 지시 이후 발표될 후속 대책 역시 집값 상승세를 붙잡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2020-07-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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