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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일본 난민 규제강화 기조에…법무부도 개선안 마련한다

법무부가 이번 용역을 통해 신속심사 연구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난민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두 번으로 제한되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본국으로 송환된다. 일본의 난민 인정률은 0.2%~0.4% 정도로 최하위권이다.

2024-07-02 14:27
한 달간 전공의 51명만 사직…조만간 '미복귀 전공의' 신분 정리

일부 수련병원에서 퇴직급여 부담 등을 이유로 건의한 ‘2월 소급 수리’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권 지원관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철회된 시점이 6월 4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직서 수리의 효력들은 그 이후로 발생한다는 것이 분명한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유효했던 지난달 3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은...

2024-07-02 14:19
김홍일 "탄핵, 정치적 목적" vs 야당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김 위원장은 이날 11시 서울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야당이 국회에 발의한 탄핵안에서 주장하는 탄핵사유가, 법적 정당성을 결하여 이유 없음은,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하여 방통위의...

2024-07-02 13:30
"이종섭 전 장관 통화 번호,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을 것"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장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영부인과 관계된 번호가 아니면 저렇게 결사적으로 사실관계를 안 밝힐 이유가 있냐. 밝히면 대통령실이 상당히 곤란해지는 번호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평론가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해당 번호를 처음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비서실은 아니고 장호진...

2024-07-02 13:25
[종합] 조희연 “2033년도 수능·내신 논서술형 평가로...AI 활용한 채점 가능할 것”

이어 “논서술형 평가 시기상조론의 핵심 이유는 평가 자체의 어려움”이라면서 IB(국제 바칼로레아) 평가의 다중적인 채점 방식을 참조해 채점의 공정성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1단계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기계적 채점을 하고, 2단계는 고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수행하고, 3단계는 수험생을 수용하는 대학교수들이 하도록...

2024-07-02 13:06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임직원, 대법서 징역형 확정

항소심 재판부는 “코인거래소 상장 업무의 공공성에 비추어 이에 관한 배임수증재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전 씨와 김 씨가 MM(Market Making) 업체의 시세조종 정황을 거래소에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코인을 상장하도록 한 행위가 거래소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와 이들에 대한 추징 액수가 정당한지...

2024-07-02 12:00
[기고] 비 오는 날 환상의 짝궁…파전에 막걸리

많은 사람들이 비 오는 날에 파전과 막걸리를 찾는 이유는 맛도 좋지만 날씨로 인해 처진 기분을 상승시켜 주기 때문이다. 비 오는 날에는 일조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높은 습도와 저기압 탓에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때 파전과 같은 밀가루 음식은 우울한 기분을 완화할 수 있다. 밀가루 전분이 몸에 들어가면 당으로 바뀌어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푸는 데...

2024-07-02 12:00
폐막 D-4…‘부산모빌리티쇼’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 [모빌리티]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탑승해볼 수도 있어 부산모빌리티쇼를 방문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신차·콘셉트카 중심의 모빌리티쇼에 지루함을 느꼈다면 이번 부산모빌리티쇼는 다르다. 관람객의 갈증을 해소할 특별한 경험을 원한다면 서둘러 벡스코를 방문해보자. 폐막일인 7일까지는 단 5일 남았다.

2024-07-02 11:33
진성준, 노사 ‘업종별 차등’ 갈등에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필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마다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공개 범위나 최저임금액의 시급 및 월 환산액 병기와 같은 문제를 놓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입씨름을 벌일 이유가 하등 없다”고 비판했다.

2024-07-02 11:18
조정훈 "총선백서, 한동훈 동의만 있으면 전당대회 전 발간 가능"

이어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게 실무적으론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4명 모두 동의하면 전당대회 전에 출간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책의 페이지를 여는 시점을 결정하는 건 결국 4명의 후보기 때문에 모두 동의한다면 비대위도 미룰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1명이 한 후보냐는 앵커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2024-07-02 11:07
김대중·이승만·노무현·박정희...전직 대통령 소재 영화 봇물

이어 "최근 좌우를 대표하는 전직 대통령들의 영화가 연속해서 개봉하는 이유는 그만큼 현실 정치가 좌우로 분리돼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라며 "개봉한 영화들을 보면, 대통령들의 과오는 없다. 오직 인간적인 면모와 업적 등만 부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영화계 관계자는 "특히 '길위에 김대중'과 '건국전쟁'은 상영 시기가...

2024-07-02 10:40
與,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민주, 근거 없는 탄핵안 발의에 대한 대응"

전 위원장 직무가 중단되는 만큼, 이에 따른 방통위 업무 마비를 막고자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 표결 직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것과 같은 이유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2024-07-02 10:23
추경호,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기조에 "필리버스터로 대응"

대정부질문 때 안건 상정 여부를 둘러싼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에 대해서는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지 대화할 것"이라며 "만남에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의) 부당한 의회 독주 입법 폭거에 대해 강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민생이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2024-07-02 09:49
김새론, 활동 중단 후 깜짝 근황…"성수동 카페 매니저로 취업"

4월 연극 '동치미'로 복귀를 시도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하차했다. 3월엔 배우 김수현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면서 '셀프 열애설'을 빚었으나, 김수현 측은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김새론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새론은 교통사고 합의금이나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위약금 등으로 생활고를...

2024-07-02 09:39
'동상이몽2' 김민재, 이효리 닮은꼴 최유라와 첫 등장…5년간 부부상담한 사연은?

이들 부부는 제주에 정착한 이유를 밝혀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김민재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연기를 그만두려고 했다. 그때 공황장애가 정말 심하게 와서 촬영까지 못 한 적도 있다"며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해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았다. '내가 이렇게 작업해야 하나. 이러려고 배우 시작했던 게...

2024-07-02 09:21
"카카오뱅크, 원화대출 성장률 기대치 밑돌 전망…목표가↓"

강 연구원은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하는 이유는 올해 대출성장률 둔화가 플랫폼 경쟁력이나 대출금리 경쟁력 하락 등 자체적인 요인보다는 가계대출 성장률 관리 정책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플랫폼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출비교서비스, 광고 등 플랫폼 수익 측면에서는 올해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며...

2024-07-02 08:27
‘데브시스터즈, 인건비 절감으로 영업레버리지 효과 극대화…목표가 20% 상향’

최승호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호의적인 초기 매출 반응과 2분기 대비 높을 3분기 마케팅비 집행을 통한 유입을 감안했을 때, 기존 추정인 연평균 일매출 5억8000만 원을 6억5000만 원으로 12% 상향한다"며 "기존 모탑 매출추정 대비 12% 수준의 상향에도 불구하고, 목표주가 상승률이 높은 이유는 영업레버리지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4-07-02 08:15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최근 회사는 바이오라는 주 사업 목적과는 관계없는 민간임대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나섰다. 재무구조 개선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함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댔지만, 매입하려는 ‘팔달10구역 임대아파트’는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인데다 최대주주 역시도 완전자본잠식 상태여서 상장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겠냐는 평가도 나온다.

2024-07-02 07:00
무관심 속 '상폐 속출' 흑역사…'위험성·유동성' 주의해야 [ETN 후발주자 도전기(下)]

ETN 상품을 고를 때 발행사 신용도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다. 종목 유동성도 살펴야 한다. 증권사는 ETN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하는데, 종목의 시장 가격이 적정 가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호가를 낸다. 유동성이 좋고 거래량이 많을수록 시장 가격과 적정 가격 간 괴리가 생길 위험이 적다. 이런 지점을 투자자가 짚어보려면 투자를 고려하는 종목의 거래 대금을...

2024-07-02 07:00
ADC 사업 진출하는 CDMO…ADC 툴박스 시대 온다

따라서 새로운 링커, 페이로드를 ADC 툴박스에 내재화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이는 CDMO기업이 ADC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 공동 개발하는 이유다. ADC 툴박스에 대한 전망도 밝다. 현재 ADC 툴박스를 구성한 기업은 소수지만 향후 고객사 확보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후발주자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사 대표는 “ADC 툴박스는 메뉴판이다....

2024-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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