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승호 부장검사)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명품백과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이 동일한 제품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에 붙은 스티커의 모양과 기포 숫자...
당시 김건희 여사와 장시호 씨, 이원석 검찰총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 2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은 일찍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조사 청문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김영철 피소추 대상자를 비롯한 검찰총장 등 주요 증인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또한 피고인들은 범행이 발각되자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오히려 쯔양을 비방하는 콘텐츠를 방송해 ‘2차 피해’까지 가했는바 수사팀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강제수사를 진행해서 고소장 접수 10일 만에 피고인들을 구속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사이버 레커 연합회’ 조직적‧계획적 범행”…죄질 나빠
“거액...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어떠한 수사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며 “검찰 구성원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본인들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야권에서 추진 중인 검사 탄핵에 대해 심 후보자는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할...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은 검찰 내에서 법무·검찰 행정에 정통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심 후보자는 1971년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년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졸업했다. 이원석(27기) 현 총장보다 한 기수 선배다. 그는...
이원석 현 검찰총장보다는 한 기수 높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윤 대통령이 지검장으로 부임하며 한동안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심 후보자는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혀 왔다.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20년...
국회 조사권한 법적 한계 벗어나“탄핵 대상자는 증인 될 수 없다”
14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탄핵 대상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 검사 모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9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전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달 15일로 임기가 만료하는 이원석(연수원 27기) 총장 후임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로 임명될 제46대 총장 후보군은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 차장검사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문 대표는 “검찰에서 기업 수사를 다수 진행했으나...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전체 선거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현재 경찰에서도 선거법 관련 사건을...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합수단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이 협력해 가상자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자 만들어진 조직이다. 지난해 7월 26일 출범했으며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합수단은 출범 1년 동안...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에서 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14일 열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 차장검사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검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사유로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직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경찰은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뒤 법리를 검토해 왔다.
정부가 추산한 티메프 판매자 미정산 금액은 약...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뒤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해 왔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검찰과 경찰에는 경영진을 상대로 한 판매자와 소비자의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야당 단독으로 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고, 김 차장검사와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청문회는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김 차장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건희 여사의...
밝혀내기만 하면 된다"며 "전혀 두려울 것이 없기에 당당히 앞으로 나아갈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김 대표를 협박·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사이버 레커(사이버 렉카)' 수사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이미 구속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같은 날 이른바 '사이버 레커(렉카)' 범죄와 관련해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이버 레커(부정적 이슈 영상을 올려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들의 범행에 엄정 대응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유철 수원지검장으로부터 '사이버 레커' 관련 수사 상황 및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김 지검장에게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이날 법사위엔 김건희 여사,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야당이 신청한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했다. 김 여사와 최 씨, 정 비서실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한 증인은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 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가 검찰과의 조사에서 "심려 끼쳐 국민께 죄송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제 3의 장소에서 진행한, 이른바 '특혜조사'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김 여사가 갑자기 조사에 응하게 된 이유와 제3의 장소를 택한 배경에 대해 고품격 정치강의 '정치대학'에서 풀어봤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인터뷰...
대검찰청은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현안사건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김경목 부부장검사에게 사직의사 철회와 복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부장 검사는 현안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리를 위해 복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