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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 병장 논란, 전문가 직격탄 "폐쇄적인 군의 구조에서 발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5일 보도전문채널 뉴스와이에 출연, "가짜 임 병장 논란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 군의 폐쇄성이 문제"라고 했다. 이어 "민간전문가를 투입하고 교류해야 한다"며 "폐쇄적인 구조가 이어지면 집단 따돌림 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가짜 임 병장 논란에 일침을 놨다. 앞서 임 병장은 21일...

2014-06-25 16:34
유병언 망명신청 타진한 '익명의 인사' 누구?..."오갑렬 전 체코대사냐 김혜경 대표냐"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유병언 비호세력은 그의 도피 지원에 대해 선민의식을 갖고 충성 경쟁하듯 한다"며 이번에 붙잡힌 운전기사의 체포 과정을 살펴보고 허위 자백 가능성과 자백 진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병언의 망명 신청설에 대해 수사에 또다른 혼선을 야기하기 위한 교란작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정 및...

2014-06-04 23:23
경찰 공무집행中 생긴 재산피해 '현금 일시불'로 보상…지금까지는 어땠길래?

현재까지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 해도 경찰이 재산피해를 보상하지 않았다. 피해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그동안 국가공권력 행사를 담당하는 법집행 기관의 위상에 걸맞지 않았던 손실보상 사각지대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4-0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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