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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NFT, 증권→가상자산 순서로 판단…포함될 시 각 법률 적용대량발행ㆍ지급결제ㆍ분할가능성 등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를 매매 등 영업 행위 중인 사업자는 FIU에 VASP 신고해야“NFT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 아냐…규제 명확성 제공 목적”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 NFT에 대한 판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10일...
    2024-06-10 12:00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고객)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통화내역, 로그기록, 구매내역 등도 모두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자리까지도 해당 정보만으로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적어도 다른 정보와...
    2024-06-08 08:00
  • 은행 찾는 보험사…종합지급결제업 도입 지연에 '연합전선'
    은행 찾는 보험사…종합지급결제업 도입 지연에 '연합전선'
    이번 제휴로 높은 금리의 파킹통장을 선보인다면 두 금융사 모두 앱 이용자나 금융상품 고객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해상도 렌딧·루닛·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트래블월렛 등과 함께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하는 ‘유뱅크 컨소시엄’에 동참했다. 보험사부터 핀테크 기업, 인공지능 (AI)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의 회사가 참여하며...
    2024-06-07 05:00
  •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는 “2024년 상반기 들어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7월에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종료 사업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관련 법적 규율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2024-06-06 12:00
  •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달을 앞둔 시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엄벌하겠다고 선언한 와중이다. 최근 가상자산, 특히 테더를 이용한 개인 간 장외거래(OTC)가 성행하고 있다. 익명 메신저인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네이버 밴드 등에서도 테더를 매매한다는 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테더는 달러와 가격이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세탁 도구로...
    2024-06-06 07:00
  • 방통위, AI 거버넌스 글로벌 2024 참석해 韓 AI 정책 방향 발표
    방통위, AI 거버넌스 글로벌 2024 참석해 韓 AI 정책 방향 발표
    이상인 부위원장은 방통위의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해 발표하면서, 현재 준비 중인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조치 계획을 소개하고 AI에 대한 세계 각국 간 유기적인 대응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기술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어서는 곤란하지만 AI로...
    2024-06-05 20:01
  • 한국씨티은행, 대출 이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한국씨티은행, 대출 이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의한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에 따라 대출 고객의 경우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기준(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 검토한다. 2027년 이후에도 전액상환 또는 타 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4-06-05 11:42
  • 카카오 “탄소 감축해 축구장 크기 숲 230개 지켰다”
    카카오 “탄소 감축해 축구장 크기 숲 230개 지켰다”
    올해는 서울대 기후테크센터와 함께 이용자가 기업의 서비스나 기능, 정보 등을 이용할 경우 줄일 수 있는 탄소 감축량 산정을 위한 원칙과 방법론의 연구를 진행,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탄소 감축량을 함께 공개한 것이 특징이다. 2023년 사회적 탄소 감축량은 총 2만 7000 톤(tCO₂e)이며, 이는 나무 약 20만 그루, 축구장 230개 규모의 숲이 흡수하는 탄소량과 같은...
    2024-06-05 10:30
  •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자문위 출범…프라이버시 홈페이지 오픈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자문위 출범…프라이버시 홈페이지 오픈
    정재용 두나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업비트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05 08:46
  •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새로 바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대상 기업은 연 매출 1500억 원 이상 또는 플랫폼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의 통신판매업체와 통신판매중개업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 지속 소통하겠다고 했다. 황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과장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정보 전송 의무 대상이 아니”라며 “유통 분야의 대형...
    2024-06-04 16:09
  •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국내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로 봤을 때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갱신이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해당 솔루션을 도입할 기업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운용예치업의 경우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ㆍ감독규정에 따라 사실상 사업이...
    2024-06-04 16:05
  • [종합] 이복현 “마지막 1년…PF 구조조정·밸류업 마무리, 금융 안정에 총력”[이복현 취임 2주년]
    [종합] 이복현 “마지막 1년…PF 구조조정·밸류업 마무리, 금융 안정에 총력”[이복현 취임 2주년]
    금감원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 △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및 IT 안전성 강화 추진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 △은행산업 현안과제 논의(6월 중 은행장 간담회 개최) △금융권 운영리스크 관리 감독체계 정비 △청소년 금융범죄 예방 대책 등이다.
    2024-06-04 15:57
  • “PF 구조조정, 금융사 존속 문제없어…경공매 필수 아냐” [이복현 취임 2주년]
    “PF 구조조정, 금융사 존속 문제없어…경공매 필수 아냐” [이복현 취임 2주년]
    한편,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및 IT 안정성 강화 △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추진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 △지수연계증권(ELS), PF 등 은행산업 현안 과제 논의 △금융권 운영리스크 관리 감독체계 정비 △청소년 금융범죄 예방 대책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았다.
    2024-06-04 15:30
  • “임기 얼마 남지 않아…공매도 개선해 신뢰 제고” [이복현 취임 2주년]
    “임기 얼마 남지 않아…공매도 개선해 신뢰 제고” [이복현 취임 2주년]
    올해 금감원의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 △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및 IT 안전성 강화 추진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 △은행산업 현안과제 논의(6월 중 은행장 간담회 개최) △금융권 운영리스크 관리 감독체계 정비 △청소년 금융범죄 예방 대책 등이다.
    2024-06-04 15:30
  • 10살 된 G마켓 스마일배송, 7400만개 택배상자 절감
    10살 된 G마켓 스마일배송, 7400만개 택배상자 절감
    스마일배송의 서비스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5년 전인 2018년 대비 서비스 이용자 수는 2.5배(156%), 거래액은 4.5배 가까이(340%) 증가했다. 결제건수도 4배 넘게(316%) 늘고, 고객 1인당 평균 구매객단가 역시 66% 증가했다. 인기상품은 식품과 생필품 등 장보기 상품군이 차지했다. 2018년부터 스마일배송을 통해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2024-06-04 11:02
  • 쟁글 어돕션, 참가사ㆍ연사 공개…“웹3 전략 및 성과 공유의 장될 것”
    쟁글 어돕션, 참가사ㆍ연사 공개…“웹3 전략 및 성과 공유의 장될 것”
    삼정KPMG, 법무법인 세움 또한 올 7월부터 한국에서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장과 기업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세션을 각각 준비 중이다. 김준우 쟁글 공동대표는 “어돕션을 준비하며 매해 업계의 논의와 시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실감한다“며 “미래 방향성이 중요한 만큼, 업계의 첨단을 달리는 의사결정자 사이에서 오고...
    2024-06-04 10:28
  •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자국산업과 일자리 피해가 큰 경우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를 빌미로 발동되었던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에서 보듯이 중국의 일방적인 제재에 한국은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이용자가 대형 플랫폼...
    2024-06-04 05:10
  •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당국은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보완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요건을 확대하고 변경 신고 시 심사 중단 및 재개 요건 등을 명확했다. 앞서 국회가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업계를 규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 것과...
    2024-06-04 05:00
  • 유재훈 예보사장 “금안계정 도입·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없이 추진”
    유재훈 예보사장 “금안계정 도입·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없이 추진”
    유 사장은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며 “금융교육 또한 국민들의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의 관점에서 새로운 청사진 마련과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유 사장은 “‘예금보험 3.0’ 추진 기반이 되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자로서의 공사...
    2024-06-03 15:19
  • IBK저축은행,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위한 '모바일안심플러스' 서비스 도입
    IBK저축은행,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위한 '모바일안심플러스' 서비스 도입
    IBK저축은행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모바일안심플러스'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알뜰폰을 이용한 범행 시도 및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다. 본인확인 업무 단계에서 통신사의 '회선 개통정보', KCB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활용해 명의도용 유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2024-06-0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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