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는 단돈 1000원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헬멧과 무릎보호대 등 안전용품은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개인 방한용품과 물품 보관함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스케이트장은 ‘겨울 축제 공간’을 주제로 24개의 작은 집으로 구성된 '눈꽃마을'로 꾸며졌다. 특히 ‘서울빛초롱축제’와 연계해 다양한 빛 조형물과 은반 위에 형형색색의...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인 ‘서민금융 잇다’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잇다’는 저신용층,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이 다 ‘있고’ 비대면 복합상담을 통해 고용, 복지, 채무조정제도를 ‘이어주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조건에 맞는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조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지난해 11월 게임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입법 예고됐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개정안은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등을 빠짐없이 규정했다. 또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불법, 과잉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은 양도 가능 대상에 포함돼 있지...
두 개 다짐에 모두 참여한 이용자에게는 매주 월요일마다 1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카카오같이가치는 오는 3월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주제와 금액을 선택해 매월 꾸준히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정기 기부형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카카오같이가치 강승원 팀장은 “신년을 맞아 개인의 다짐을 세우고, 더불어 세상을...
먼저 가상자산 시세 조종을 처벌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 등을 위한 이용자 보호법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가상자산 상장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 위해 업계와 협의 중이다. 또 내년 4월 총선 이후,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2단계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이 금감원장은 이에 더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범이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조사지원시스템을 마련해 가상자산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사이버 위협 종합관제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신뢰받는 디지털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또한, 금융감독업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업무혁신 로드맵을 통한 감독 관행 개선의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 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내년 7월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뤄진다.
내년 9월부터는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보호를 강화한다.
금융규제 합리화 추진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이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확률 공개를 통한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같은 시기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을 매입하고 되파는...
1단계법은 우선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이용자 예치금 관련 규정 등을 담았다.
이달 10일에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1단계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를 통해 △예치금 이용료 △콜드월렛 보관 비율 상향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예치금 제3자 위탁 금지 △CBDC 예금 토큰 및 NFT...
드론을 이용해 전력 인프라에 가한 공격은 1200회가 넘는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전력망의 약 50%가 파괴됐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영 송전회사 우크레네르고에 따르면 70개의 복구팀을 각지에 파견해 직원들이 목숨을 걸고 복구했고 지난달까지 송전 용량의 90% 가까이를 회복시켰다.
우크레네르고는 현재는 송전 설비 보호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설비 주변에...
이들은 각기 다른 혐의를 갖고 있지만, 각국 정부가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위해 칼을 빼들면서 붙잡혔다는 공통점이 있다.
장장 300여 일 도주 끝에 붙잡힌 권도형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2023년 3월 23일 300여 일간의 도주 끝에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하다가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함께 체포됐다. 현재 몬테네그로에서는 권도형을...
이용자 권익 보호도 강조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단말기와 연동돼 가계 부담이 큰 통신비와 일방적이고 급속한 OTT 요금 인상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적 피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 유해정보와 불법스팸에 적극 대응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신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예치금 관리 강화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ㆍ시세조종ㆍ사기적 부정거래 등) 행위 금지와 위반 시 처벌·과징금, 가산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같은 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최근 금융위가 입법 예고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3자에 고객 자산을 위탁하는 가상자산 운용예치업은 사실상 국내 사업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국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변경 신고 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라는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된 만큼, 대규모 출금 중지 사태를...
김 후보자는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걸맞게 미디어의 혁신 성장과 공공성,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의 틀을 모색해 가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통위가 여러 사정으로 적기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빨리 주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들을 차질 없이...
최근에는 신용카드사를 사칭해 카드 발급, 해외이용 문자를 발송하며 전화를 걸게 해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수법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섣불리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지 말 것을 당부했다.
범죄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인터넷 문자를 대량으로...
최근 국내 가상자산 일일 거래량이 10조 원을 넘어서며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 되는 동시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상자산 감독 지침 등 관련 시장 제도도 재정비되고 있다.
쟁글과 삼정 KPMG는 12월 말 금융당국에서 발표 예정인 ‘가상자산 감독 지침’에 대비해 회계, 공시, 내부통제 등에 대한 기업 대응 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최근 위믹스 우나월렛 출시…서비스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유사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불필요…가상자산법 기준 조건에 미포함가상자산법 마련했지만…“해당 서비스 그레이 영역...추가 규제 필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마련되면서 투자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기성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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