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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대부업 채권추심 특별점검…취약계층 부당 추심 사례도
    금감원, 대부업 채권추심 특별점검…취약계층 부당 추심 사례도
    이 밖에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매각하거나 채권추심 사후관리를 미흡하게 한 대부업체도 금감원 점검 결과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중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대표적 민생침해 채권추심 사례 및 조치내용을 전파하고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2024-03-20 13:24
  • 네이트, 제22대 총선 특집 페이지 오픈…딥페이크 근절 대응
    네이트, 제22대 총선 특집 페이지 오픈…딥페이크 근절 대응
    이를 위해 네이트가 제공하는 ‘AI챗’ 서비스를 이용한 이미지 생성 시 주요 정치인의 성명에 관한 ‘검색어 제한 조치’를 통해 선거 관련 딥페이크 제작을 사전 방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거 관련 허위 정보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서비스 내 딥페이크 주의 안내 문구를 표시, 주의 환기와 이용자 보호에 나서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환경 조성을 위한 대응책을...
    2024-03-20 09:25
  •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코인 상장피 받는 거래소 폐쇄”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코인 상장피 받는 거래소 폐쇄”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절차 및 제도 보완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하순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영업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금전 등을 받은...
    2024-03-19 17:04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규제체계ㆍ소비자 보호방안 마련해 '디지털금융 긍정효과' 끌어낼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규제체계ㆍ소비자 보호방안 마련해 '디지털금융 긍정효과' 끌어낼 것"
    "국제기구 글로벌 주요국과 협력 강화해 일관성 있는 국제적 규율체계 갖출 것"가상 자산이용자 보호법 7월 시행 예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 거래 비용 절감, 생산성 개선 등 '금융 디지털화'의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되려면 위험요인에 대해 적절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18일...
    2024-03-18 12:26
  • [BTC 1억시대, 폭풍전야] "규제 지형 바뀐다"…물밑 작업 분주한 가상자산 업계
    [BTC 1억시대, 폭풍전야] "규제 지형 바뀐다"…물밑 작업 분주한 가상자산 업계
    당정 컨설팅에 물밑조율까지…규제 대응 분주가상자산 업계,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 박차금융감독원 VASP 현장 컨설팅 한참 진행 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달라지는 제도를 따라가기 위해 분주하다. 업계는 규제 이행 준비와 함께 향후 논의될 2단계 법안에 대한 의견도 물밑에서 당정에 전달하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4-03-18 05:00
  • [BTC 1억시대, 폭풍전야] 3년 간 벌어진 코인거래소 격차…'실적ㆍ규제' 줄악재
    [BTC 1억시대, 폭풍전야] 3년 간 벌어진 코인거래소 격차…'실적ㆍ규제' 줄악재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올해 7월 이용자보호법이 두 번째 칼바람이 될 거라 보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규제안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후 3년을 버텨온 코인마켓 거래소에 이번 규제는 칼바람이 될 예정이다. 특금법이 시행되던 2021년 수십 개 거래소 중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었다. 이듬해...
    2024-03-18 05:00
  • 카카오같이가치, 정기결제형 기부 서비스 ‘매달기부’ 베타 오픈
    카카오같이가치, 정기결제형 기부 서비스 ‘매달기부’ 베타 오픈
    카카오는 1월부터 2개월 간 진행한 ‘2024 새해 다짐 챌린지’를 통해 이용자들의 관심있는 기부 분야와 희망 기부 금액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베타 서비스 기간 동안 운영할 기부 항목을 선정했다. 기부 분야는 환경, 유기동물, 청년, 해외아동, 국내 아동 및 가정, 장애 등이며, 항목은 총 9개로 △제로웨이스트 실천 △도시 속 나무 심기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2024-03-15 09:44
  • "법원 결정도 나몰라라" 애플의 꼼수, 애플의 두얼굴
    "법원 결정도 나몰라라" 애플의 꼼수, 애플의 두얼굴
    애플은 게임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액의 27%를 수수료로 챙겨왔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2020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하고 반경쟁적이라며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4-03-14 15:10
  • 서구권, 좁혀지는 틱톡 포위망…미 하원, ‘강제매각법’ 가결·유럽은 규제강화 포석
    서구권, 좁혀지는 틱톡 포위망…미 하원, ‘강제매각법’ 가결·유럽은 규제강화 포석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찬성 352 대 반대 65로 가결했다. 바이트댄스가 6개월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사용과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진다. 미국 의원들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다”며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언제든 미국 이용자의 정보에 접근할...
    2024-03-14 14:16
  • KB 리브엠, '2023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우수 획득
    KB 리브엠, '2023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우수 획득
    KB국민은행의 '리브모바일'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정당한 불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2024-03-14 11:26
  • 참좋은여행,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과징금 1.7억 원
    참좋은여행,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과징금 1.7억 원
    또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해, 해킹으로 이용자 개인정보가 탈취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루안코리아는 과징금 1억 5219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디에이치인터내셔널은 웹셸 공격을 통해서 해커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4-03-14 10:00
  • 이용자 보호 LGU+·SKT '매우 우수'·애플 '최하위'·유튜브 등급 하락
    이용자 보호 LGU+·SKT '매우 우수'·애플 '최하위'·유튜브 등급 하락
    검증 등을 종합 검토하고, 기존 서비스에 대해서도 시장변화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용사업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영향력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3 14:29
  • 카카오, 총선 딥페이크 방지 총력…워터마크 도입한다
    카카오, 총선 딥페이크 방지 총력…워터마크 도입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체 신고 센터를 24시간 운영해 빠른 모니터링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개 영역에 딥페이크 영상이나 영상 캡쳐 이미지 등 딥페이크 허위 조작이 확인된 내용에 한해서는 즉각 조치를 취한다. 허위 정보 확산 및 불공정 선거보도를 막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다음 곳곳에 ‘허위사실 및 비방 게시물 신고’, ‘오보 및 권리침해 신고...
    2024-03-13 09:37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무료 이용권을 지급하는 디지털 바우처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여기에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업체는 제외하고 국내 업체에만 비용 부담을 전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이 각종 규제 및 의무를 회피해도 이를 견제할 방법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토종 플랫폼을 보호하고 육성해도 모자랄...
    2024-03-12 05:00
  •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금감원,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7월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 위한 로드맵 제시불법행위 근절 인프라도 마련…신속 조사ㆍ엄정 대응 예고 금융감독원이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감독·검사·조사체계를 구축한다....
    2024-03-11 16:37
  •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성공적 안착 도모”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 분야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들과 학습데이터 확보를 추진한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감독·검사·조사체계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1일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2024년도 디지털부문...
    2024-03-11 14:00
  • 레드펜소프트, 한화생명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솔루션 XSCAN 공급
    레드펜소프트, 한화생명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솔루션 XSCAN 공급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이용한 공격이 금융권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 피해예방 등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은 2021년 5월 미국 바이든 정부가 ‘국가 사이버보안 개선에 관한 행정명령(EO-14028)’을 발표하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됐다. 2023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SW공급망...
    2024-03-11 09:58
  • NHN클라우드, ‘금융 클라우드 지원 사업’ 참여…“핀테크 기업 클라우드 활용 지원”
    NHN클라우드, ‘금융 클라우드 지원 사업’ 참여…“핀테크 기업 클라우드 활용 지원”
    금융 특화 솔루션 라인업은 다수 이용자에게 금융 알림을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징 서비스 △NHN Notification(NHN 노티피케이션)과, ‘트래블월렛’, ‘페이히어’ 등 다양한 핀테크 솔루션에 도입되어 성능을 검증받은 모바일 앱 보호 서비스 △NHN AppGuard(NHN 앱가드) 등으로 구성됐다. 지원 사업과 프로모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공식...
    2024-03-07 10:29
  • ‘휴대폰 성지’ 찾은 정부…“싸게 팔면 범법자 되는 법 없애달라” 요구에 “힘쓰겠다”
    ‘휴대폰 성지’ 찾은 정부…“싸게 팔면 범법자 되는 법 없애달라” 요구에 “힘쓰겠다”
    이에 강 차관은 “앞에서 규제를 풀고 정부가 이용자 보호나 정보 차별성 문제 등을 보완하겠다”며 “현장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정책을 시행하는데 혼선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가 국회를 통과해야 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2024-03-06 16:29
  •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이용약관ㆍ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이용약관ㆍ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기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네이버 추지원 변호사,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
    2024-03-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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