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감시·조사 위해 전담조직 신설ㆍ시스템 구축 등 기반 마련법 시행 초기부터 일관성 갖고 엄중 조치…“시장 경각심 높인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동시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감시ㆍ조사ㆍ 제재'하기 위한 업무에 착수한다. 불공정행위를 법 시행 초기부터 엄중히 대응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복인이다.
7일 금융위원회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에 대해서는 "아직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 전인 만큼 잘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호흡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제도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금융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KISA는 2021년 11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평소 본인이 사용하는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유출된 이력을 알려준다. 다크웹 등 음성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국내 계정정보와 구글 비밀번호 진단 서비스 등을 활용해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위는...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업계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이 때문에 국내에서 하던 사업자들이 조금 더 해외법인을 통한 사업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늘어났고, 또 예전부터 이런 사업 구조화가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특히 국내 기업이 해외법인을 세우는 가장 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한계 명확…규제 샌드박스 통해 발전 모색 필요법인ㆍ기관 가상자산 투자, 가상자산 현물 ETF 중개 및 허용 필요은행 의존 현상 심화 문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취급 금융회사 확대 주장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월부터 시행될 이용자보호법은 체계 완결성, 규제범위, 조항의 불명확성...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기반으로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 불공정행위로 적발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 적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및 입출금정보 등 분석을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한다.
금융당국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와 공동으로...
우선 영업종료를 확정한 사업자는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유선으로 영업종료 예정 사실을 보고하고, ‘이용자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최소 1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출금방식, 정상 출금기간, 출금수수료, 유효한 연락처 및 연락가능 시간...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2019년부터 선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 대응팀을 구성한 이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집중 분석을 실시하고 지속해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이용자보호법 시행 원년인 만큼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철저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불법대부계약 체결 조건으로 지인·가족 연락처 제공, 지인 추심 동의 등의 내용을 담은 부당차용증을 작성하게끔 한 이후, 불법사금융업자가 채무자의 주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인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위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국내 한 원화거래소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금융 당국과 함께 만든 모범사례인 만큼, 회원사가 아닌 사업자들까지 포함해 닥사가 거래소 업계를 대표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물론 닥사가 비회원사에 대한 제재 권한 등은 없지만, 거래소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에 닥사가 가장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모범사례를...
개인정보보호’ ‘건강한 조직문화’ 등 이해관계자가 주목하는 3가지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주요 성과와 세부 실행 전략을 상세히 소개했다.
NHN은 ‘책임감 있는 경영’ 실천을 위해 올해 보고서에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리포트를 최초로 수록해 기후변화 대응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NHN은 지난해 이용자...
코빗 관계자는 “점유율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오늘 공개한 11주년 기념 데일리 리워드와 사전 이벤트 등, 19일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좋은 서비스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수료 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 투자 내용을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면서 “최근 있었던 DSRV 매각 이슈도 이런...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시행일에 맞추어 7월 19일부터 각 거래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당시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용자보호법 상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데이터 주권이 이용자에게 있는 웹3 환경에서 보안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 관련 전문가는 국내외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두나무와 티오리는 업사이드 아카데미에서 웹3 보안 전문가를 지속해서 배출할 계획이다.
1기 모집에서는 서울부터 부산까지 전국 주요 대학 학부생을 비롯해 대학원생, 일반 직장인 등 총 235명이 지원했다. 이후 2개월간의...
같은 기간 대부업 이용자 역시 98만 9000명에서 84만 8000명으로 14만 1000명(14.3%) 줄었다.
이렇게 된 데는 고금리 상황에서도 현행 연 20%로 제한된 법정 최고금리로 인해 대부업의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에서도 자금을 융통하지 못한 서민들은 불법 사채의 늪으로 빠지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ID 실명 인증, 하루에 작성 가능한 게시글 30건 제한 등 엄격한 운영 정책을 통해 불량 이용자를 원천 차단하고, 네이버의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악성 댓글 탐지 기능인 ‘클린봇’을 활용해 불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비방 댓글 등을 관리 중이다.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는 “네이버페이 증권이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는 국내 최고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 집계 결과 올해 3월 넷플릭스의 월간 이용자 수는 약 1172만 명으로, 2월(약 1251만 명)과 비교했을 때 한 달 만에 무려 8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월간 이용자 수가 12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2022년 11월(약 1199만 명) 이후 1년 5개월 만이었죠.
이는 티빙, 쿠팡플레이 등 토종 OTT들의 약진 때문으로 분석되지만, 신규 콘텐츠의...
빗썸 임직원은 ‘이용자 보호법’ 준수 5대 행동지침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신뢰 우선 △업무 기밀 유지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및 신고 △법률 및 규정의 적극 준수 △이용자 이익 우선 및 책임과 투명성을 지킬 것을 선언하고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이번 서약식은 빗썸이 신뢰성과 투명성을 더욱...
이번 이벤트와 관련해 김일권 코빗 사업전략실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고객이 본인 예치금(현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착안해 보유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고객 참여를 통한 보상을 지급하는 데일리 리워드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고도의 암호화 처리를 통해 철저하게 보호되는 것은 물론 슈퍼로이어 AI 학습에도 이용자의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다.
슈퍼로이어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며, 사용량에 따라 스탠더드(9만9000원), 프로페셔널(19만8000원) 두 가지 월 구독형 요금제로 구성했다. 출시를 기념해 7월 한 달간 법률사무소·법무법인과 기업 법무팀 소속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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