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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다만 부처 간 이용자 보호 업무 중복 등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를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여당 간사 측은 본지에 “자잘한 수정이 있어도 전체회의에서 수정 의결하면 되는 것”이라며 “(합의 및 처리 과정이)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만을 남겨둔 법안들도...
    2024-04-28 16:15
  • [이슈&인물]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 봐야…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이슈&인물]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 봐야…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최 센터장은 국내에서는 7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1단계 법)과 이어 제정될 예정인 업권법(2단계 법)의 진행과정을 눈여겨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아무래도,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시행됐다는 점에서 의의는 있지만, 우려들, 개선점이 몇 가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는 1단계법이 특금법의 가상자산...
    2024-04-26 09:11
  • 코인 예치 운용업 출금 중단 여파…기존 업체들은 새로운 시도 중
    코인 예치 운용업 출금 중단 여파…기존 업체들은 새로운 시도 중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ㆍ감독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및 제정안에는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에 따르면 제3자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맡기는 예치ㆍ운용업은 불가능하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7조2항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동종ㆍ동량으로 실질...
    2024-04-25 16:10
  • 갤럭시아메타버스, 쟁글 ERP⋅라이브워치 도입…‘규제 환경 선제 대응’
    갤럭시아메타버스, 쟁글 ERP⋅라이브워치 도입…‘규제 환경 선제 대응’
    이는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등으로 강화되는 투자자보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갤러시아메타버스는 이번 쟁글ERP 및 라이브워치 도입을 통해 다가오는 규제 환경에 발맞춰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최소화되고, 생태계 신뢰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우 쟁글 공동대표는 “쟁글 라이브워치는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인 투명성과...
    2024-04-25 14:53
  • 포블, 상장심의 위원회 신설…상장 과정 투명성 제고 약속
    포블, 상장심의 위원회 신설…상장 과정 투명성 제고 약속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발맞춰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심의 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장심의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모든 상장 신청을 심사해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상장되는 모든 가상자산이 엄격한 기준을...
    2024-04-25 09:00
  • 쟁글, ‘쟁글 ERP’ 출시…가상자산 회계처리 속도 최대 80% 단축
    쟁글, ‘쟁글 ERP’ 출시…가상자산 회계처리 속도 최대 80% 단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 가상자산의 유통량‧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던 만큼, 사전에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에 대비하고자 하는 업체들 중심으로 도입 문의가 늘고 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가별 규제 환경에 맞춰 커스터마이징 해 사용할 수...
    2024-04-22 09:09
  • 고갈되는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고…MM불가에 김프 주의보
    고갈되는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고…MM불가에 김프 주의보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알트코인들의 공급량도 줄어들어 프리미엄 가격 형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던 가상자산 마켓메이킹(MM)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 규정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과 함께 발표한 공개용 질의응답에서 금융위는...
    2024-04-19 17:36
  • ‘아차’ 싶은 대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적극 활용하세요
    ‘아차’ 싶은 대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적극 활용하세요
    금감원이 조사한 2021~2023년 주요 은행(시중은행 4곳‧인터넷은행 1곳) 기준 대출 이용자의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 이후 청약철회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68.6%에 달했다. 또한, 은행별 업무처리 절차 또는 안내 방식 등이 달라 은행 간 청약철회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
    2024-04-16 12:00
  •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아울러,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이용 기반 강화’를 위해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해외 사업자 집행력 제고를 위해 두 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국내대리인 제도의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성...
    2024-04-16 12:00
  • [마감 후] 트로이목마 ‘알·테·쉬’에 속수무책
    [마감 후] 트로이목마 ‘알·테·쉬’에 속수무책
    이용자 개인정보와 온라인 활동을 추적할 뿐 아니라 알림과 메시지를 읽고 설정까지 변경할 수 있다. 한마디로 누군가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뭔짓을 할지 모른다는 얘기다. 최근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이용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최고경영자(CEO) 저우서우즈는 미국 하원...
    2024-04-15 05:00
  •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의 2단계 법안(업권법) 등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국회의원선거 기간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끌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ICO(가상자산공개) 단계적 허용’...
    2024-04-11 15:51
  •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말 진행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해외게임사 이용자 보호 의무 부여 △소액사기·기만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 민간 이양 등 게임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정부가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할...
    2024-04-11 05:00
  • [노트북 너머] 두더지 게임
    [노트북 너머] 두더지 게임
    투자자가 상품에 대해 직접 알아보고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불법 코인 다단계 업체인지 검증하고 처벌할 능력이 부족하다.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때문에 당장은 투자자 당사자의 대응이 중요하다. 돈을 넣은 당사자인 만큼 망치도 스스로 내려쳐야 한다.
    2024-04-09 05:00
  • 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처리 기간 단축, 대상 확대”
    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처리 기간 단축, 대상 확대”
    이날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익명 처리 원칙(제3조)과 정보주체의 권리(제4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주체인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아파트 관리 앱 등에서 게시자의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지 않아도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2024-04-05 16:56
  •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자율규제 첫걸음 내딛다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자율규제 첫걸음 내딛다
    협약에 따른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은 △자율규약의 마련 및 시행, △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 및 개선 활동,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업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아동·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또는...
    2024-04-05 13:54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정부, 중국 알리·테무 실태 조사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정부, 중국 알리·테무 실태 조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3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 한 식당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테무, 알리(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회사들의 이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한 측면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느 수준인지 알려지지 않은 데다 중국 내에서 데이터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2024-04-04 15:49
  •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법원의 이러한 판단 배경에는 올해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이 영향을 미쳤다. 이용자보호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회사 자산과 이용자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고, 고객에게 위탁받은 자산과 동일 종류, 동일 수량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제3자에게 자산을 위탁해...
    2024-04-04 13:52
  • 손쉽게 발행ㆍ상장된 코인, 국내 유통 우려↓…문제는 ‘프리세일’ 사기
    손쉽게 발행ㆍ상장된 코인, 국내 유통 우려↓…문제는 ‘프리세일’ 사기
    게다가 지난달 19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거래소가 상장피를 받을 경우 금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상장피’를 통한 국내 거래소 상장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상장피를 받으면 거래소 문을 닫아야 하는...
    2024-04-04 05:00
  • 금융당국, 개인채무자 보호 위해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 운영
    금융당국, 개인채무자 보호 위해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 운영
    금융회사는 전산구축·개발, 임직원 교육, 이용자 안내 등 법 집행 준비에 나선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권 관리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에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홍보, 채무조정 신청 지원 등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 간 법 집행에 있어서...
    2024-04-03 14:00
  • "문제는 커머스 아냐"....한국인 개인정보 中에 넘어갈 판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문제는 커머스 아냐"....한국인 개인정보 中에 넘어갈 판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2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중국 이커머스 알리와 테무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398만 명(2월 기준)을 넘어섰다. 국민 27%가 중국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꼴이다. 중국 이커머스의 종속 속도가 빨라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자국 플랫폼이 보유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라 중국 기업이 국외 서버에 보관하는...
    2024-04-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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