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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이어 미국도 AI 기술 규제 본격화
    유럽 이어 미국도 AI 기술 규제 본격화
    회사가 이용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고 안면 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에서다. 닛케이는 FTC가 그간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단속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소비자 보호도 이들의 큰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FTC 법 5조에는 불공정, 기만행위가 금지돼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 AI 기업의 문제를 적발하고 있다. 라이언 칼로 워싱턴대 로스쿨 교수는 “AI 규제...
    2021-06-09 14:42
  • 공유 킥보드 5개사 “속도 낮추고 안전교육 할테니 헬멧 규제 완화해달라”
    공유 킥보드 5개사 “속도 낮추고 안전교육 할테니 헬멧 규제 완화해달라”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탑승할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PM을 타려면 면허를 필요로 하는 등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이 강화했다. 위생과 분실 등 우려에 따라 공용 헬멧을 비치하지 않는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들로서는 운영이 어려워진 셈이다. 지난달 25일...
    2021-06-08 09:31
  • 연체 이자율 상한 상시 제도화…금융위, 일몰 폐지 검토
    연체 이자율 상한 상시 제도화…금융위, 일몰 폐지 검토
    여신금융업의 연체이자율 상한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이하 연체이자율 규정)’에 나와 있다. 해당 규정은 올해 일몰 심사대상이다. 연체이자율의 일몰 심사는 같은 규정 ‘제4조 재검토기한’에 따른 것이다. 이 일몰 조항은 지난 2009년에 신설됐다.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규정의 유지...
    2021-06-04 05:00
  • 與, 가상화폐 ‘갈팡질팡’…앞장선 김병욱 “가상자산 업권법, 가을 통과해야”
    與, 가상화폐 ‘갈팡질팡’…앞장선 김병욱 “가상자산 업권법, 가을 통과해야”
    및 이용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거래소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불공정행위를 보고하는 의무를 지워 당국의 영향력이 닿도록 하는 한편, 업계가 ‘가상자산산업협회’를 꾸려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진흥과 규제를 한 데 모은 것이다. 해당 법안을 두고 김 의원은 3일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에 나섰다....
    2021-06-03 17:04
  • "CEO 임기 제한ㆍ이자 낮춰라"…경영권 침해하는 ‘정치금융’
    "CEO 임기 제한ㆍ이자 낮춰라"…경영권 침해하는 ‘정치금융’
    최근 민형배 더불어 민주당의원 “연15% 또는 기준금리 20배 중 낮은 쪽을 최고금리로 정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0%인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의 20배는 10%다. 10%를 최고금리로 두자는 제안인 셈이다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2021-06-02 18:17
  • 개인정보위, ‘이루다’ 사태 막는 AI 개인정보 자율점검표 공개
    개인정보위, ‘이루다’ 사태 막는 AI 개인정보 자율점검표 공개
    ①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을 적용한다. 이 원칙은 개인정보 처리의 전체 생애 주기에 걸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기술ㆍ정책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만약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도록 했다. 둘째, 개인정보 수집에서 인공지능 개발, 운영 시 대규모 개인정보가 수집ㆍ이용되는 점을 고려해 ③적법한 동의방법...
    2021-05-31 12:00
  • 로톡, 헌법소원 제기…“변협 개정 광고규정은 위헌”
    로톡, 헌법소원 제기…“변협 개정 광고규정은 위헌”
    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개정된 변호사 광고 규정의 위헌성을 확인받고, 로톡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로앤컴퍼니는 헌법소원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행정소송 등을 검토해 변호사 회원 보호와 사업권 보장을 위해 나설 예정이다.
    2021-05-31 10:55
  • 부족한 가상화폐 대책, 보완입법은?…“쟁점은 인가냐 등록이냐”
    부족한 가상화폐 대책, 보완입법은?…“쟁점은 인가냐 등록이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김병욱·양경숙 의원이 내놓은 가상자산업법·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거래법, 박용진 민주당·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각기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마련한 특금법 개정안 등 6건이다. 먼저 시세조종에 대해 이주환 의원안을 제외하고 5건 법안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2021-05-30 13:19
  • 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 300%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 300%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앞으론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시키고 일부 이용자의 과잉의료로 보험금 누수가 심한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범위를 제한한다. 의료이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기준 보험료 대비 최대 300%도 할증할 수 있다. 기준보험료는 손해율에 따라 산출된 당해연도 보험료(연간 최대 25% 한도 조정 원칙)를 말한다. 충분한 통계확보 등을 위해 할인...
    2021-05-30 12:00
  • [ 한국은행 CBDC ] (상) 파일럿 프로그램 본격 첫 발
    [ 한국은행 CBDC ] (상) 파일럿 프로그램 본격 첫 발
    이용자를 기준으로 CBDC는 크게 소액결제용(retail) 방식과 거액결제용(wholesale) 방식으로 나뉜다. 리테일 방식은 개인ㆍ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중앙은행에 CBDC가 부채로 잡힌다. 거액결제용은 금융기관 간 거래에 주로 활용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이 국내 지급결제 동향을 감안, 소액결제용 CBDC 파일럿 시스템 개발에 방점을 찍고...
    2021-05-29 10:30
  • 방통위, “넷플릭스ㆍ쿠팡ㆍ배민도 이용자 보호업무 신규 평가”
    방통위, “넷플릭스ㆍ쿠팡ㆍ배민도 이용자 보호업무 신규 평가”
    넷플릭스와 쿠팡, 배달의민족, 아프리카TV 등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과 불만을 신속하고...
    2021-05-26 14:44
  • 전동 킥보드 공용헬멧 "사고 예방 vs 코로나 위험" 의견 갈려
    전동 킥보드 공용헬멧 "사고 예방 vs 코로나 위험" 의견 갈려
    뉴런모빌리티 관계자는 “법을 준수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킥보드 이용자는 헬멧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전동 킥보드에 가장 중요한 안전 장비인 헬멧을 탑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호주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등이 전동 킥보드에 헬멧을 부착하는 방식을 도입한 상태다. 반면 다른 업체들은 공용 헬멧 도입에...
    2021-05-25 16:19
  • [이슈크래커] "오히려 매수 시점"…비트코인 투자 권하는 유튜버들, 문제없나
    [이슈크래커] "오히려 매수 시점"…비트코인 투자 권하는 유튜버들, 문제없나
    정치권에선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8일 불법적으로 시세 조종을 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2021-05-25 15:08
  • 새 도로교통법 이후 공유 킥보드 매출 반 토막…“규제 손질해야!”
    새 도로교통법 이후 공유 킥보드 매출 반 토막…“규제 손질해야!”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 등 PM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을 강화했다. 면허를 보유해야 탈 수 있고,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말 완화됐던 규제가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다. 규제가 강화하면서 공유 킥보드 이용자도 감소하는 추세다. 개정안 시행 이후 매출액 변화에...
    2021-05-25 14:30
  • 가상화폐 오르니 사기 기승…작년 333건, 전년比 3배↑
    가상화폐 오르니 사기 기승…작년 333건, 전년比 3배↑
    및 이용자 보호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들에 자율규제기관인 ‘가상자산산업협회’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가장매매 등 불공정행위가 금지되며 발견 시 금융위에 즉시 보고토록...
    2021-05-25 11:20
  • 머스크 입도 막을 수 있을까…양경숙, 가상자산거래법 제정안 발의
    머스크 입도 막을 수 있을까…양경숙, 가상자산거래법 제정안 발의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및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및 감독 △관계기관 △벌칙 규정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를 금지해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업ㆍ보관관리업ㆍ지갑서비스업ㆍ발행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재무건전성과 인적ㆍ물적...
    2021-05-23 09:59
  •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 등록?...“금융위가 칼 쥐면 사실상 금지”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 등록?...“금융위가 칼 쥐면 사실상 금지”
    및 이용자 보호법’을 내놨다. 이 의원이 법안에는 담지 못했지만 바람직하다고 짚은 방향이다. 법안은 가상자산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들에 자율규제기관인 ‘가상자산산업협회’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가장매매 등 불공정행위가 금지되며...
    2021-05-22 10:00
  •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할 것"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할 것"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제12회 개인정보 톡톡릴레이를 개최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유진호 상명대 교수, 정경호 법무법인 린 변호사 등 법ㆍ학계 전문가와 김지훈...
    2021-05-21 14:00
  • “인정 못한다”는 금융위 ‘가상자산’ 관리 맡나
    “인정 못한다”는 금융위 ‘가상자산’ 관리 맡나
    전날 김병욱·홍정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지난 7일 ‘가상자산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만 규율되는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2021-05-20 05:00
  • 애플의 ‘파우스트’ 거래...고객 데이터 관리 권한, 중국 당국에 넘겼다
    애플의 ‘파우스트’ 거래...고객 데이터 관리 권한, 중국 당국에 넘겼다
    애플은 다른 지역에서는 암호 기술을 사용해 이용자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국 내 아이폰 또는 맥북 사용자들의 연락처, 사진, 이메일 등 민감한 정보들도 대부분 중국 밖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2017년 6월 사이버보안법을 통해 중국 내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와 중요한 데이터를 반드시 중국에...
    2021-05-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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