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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적극 정비하겠다”

한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며 “하위법령을 조속히...

2021-10-05 11:30
[2021 국감] 과방위, 시작부터 난항…여야 언쟁에 파행

설전이 길어지자 이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이에 개회 30분도 채 되지 않아 과방위 국감은 정회했다. 한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감 인사말을 통해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5 11:07
프로핏, 33번째로 온투업자 등록 마쳤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프로핏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온투업 주요 등록 요건은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 설비, 사업 계획, 내부통제장치 마련, 임원과 대주주, 신청인에 대한 사회적 신용 등이다. 7월 말 기준 프로핏의 누적 대출액은 4857억6000만 원, 대출 잔액은...

2021-09-29 17:17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인력 고작 4명…심사 차질 우려

8월 27일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업무를 담당케 했다. 이달 17일에는 인사를 통해 가상자산검사과장을 임명하기도 했다. 가상자산검사과 출범과 동시에 산적한 사업자 심사 업무를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금법에서 명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인...

2021-09-28 05:00
고승범 금융위원장, 미신고 가상거래소 일제점검 지시

금융위는 “영업종료 거래업자들은 지난 5월 정부의 관리방안 발표 이후 순차적으로 영업 종료했고, 특히 정부의 영업정리 관련 안내에 따라 ‘질서 있는 영업종료’가 이루어 짐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업자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및 시장혼란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은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상자산 시장은...

2021-09-26 17:34
4대 코인 거래소 과점 체제 돌입…투자자 이탈 불가피

대부분 원화마켓 이용자를 확보했던 다른 거래소 역시 비슷한 상황일 것이란 게 업계의 이야기다. 실제로도 상당수 거래소가 폐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신규 이용자들의 4대 거래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석 달간 업비트 신규 가입자 수는 모두 177만5561명이다. 빗썸(45만175명)과 코인원(17만1446명), 코빗(4만4864명)도 가입자가 크게...

2021-09-26 13:52
[특징주] 카카오ㆍ네이버, 外人 순매수 영향 ‘상승세’

이어 “빅테크의 문어발식 확장 규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며 “네이버는 군소 사업을 철수하고 사업 파트너와 이용자와 상생을 추구하는 등 상당부분 호응하는 행보를 취했지만 카카오는 코로나19 이후 공격적인 성장전략을 추구하며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2021-09-24 09:45
‘금소법·특금법’ 유예기간 오늘 끝…‘규제’ 폭풍에 소비자 피해 우려

3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6개월 유예기간이 오늘 종료된다. 금융당국은 예외 없는 법 적용을 예고했다. 준비가 덜 된 금융회사의 경우 정상 서비스나 영업이 불가능해져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당국은 금소법과 특금법을 2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경우 이날부터 당장 법을...

2021-09-24 05:00
동물의료보험 도입 논의…동물진료 표준화 연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전국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 860만 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18년 511만 가구, 2019년 591만 가구, 2020년 638만 가구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동물병원 이용자 불만도 매우 큰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이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1000명을...

2021-09-22 15:42
[특금법, 운명의 일주일] 사지 내몰린 중소형 거래소 ‘법꾸라지’ 변신 우려

제도권 밖 거래소를 통해 자금세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상식적인 지적”이라며 “(해당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본 바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중소형 거래소의 원화거래 중단에 거래소 이용자의 피해 또한 커질 전망이다. 중소형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되면 김치코인 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약 3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1-09-16 05:00
[특금법, 운명의 일주일] 금융당국 “투자자 피해 적어” vs 전문가 “초기 관리 실패”

영업 내용 변경 시 거래소들은 회원에게 해당 사실과 이용자 안내사항을 7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가상자산TF를 개최, 금융위원회와 가상자산 관계부처로부터 현황을 점검했다. 거래소 폐업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대책을 모색하고, 업권법에 대해 정비하기 위한 자리였다. 해당 자리에서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은 ISMS 인증을 받지...

2021-09-16 05:00
한상혁 방통위원장, 통신3사 대표 만나 5G 품질개선 등 논의

아울러 이용자 보호 강화, 가계통신비 경감,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등 방송통신 전반의 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한 위원장은 통신 3사가 ‘탈통신’을 표방하며 5G 기반 혁신 서비스에 진출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의지도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콘텐츠 소비, 용역거래...

2021-09-15 16:15
방통위, 인앱결제 방지법 시행…실태점검 계획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의 의무이행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도 제정한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점검내용을...

2021-09-14 11:26
카카오 김범수 청사진 일장춘몽되나…문어발 확장이 제 발등 찍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기존의 금융 서비스가 갖고 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장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2021-09-13 18:35
ISMS 인증 가상자산사업자 40개사 집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가 총 40개사로 집계됐다. 정부는 잔여 일정을 고려할 때 이들 40개사를 제외하고 신고기한까지 추가로 인증을 받는 거래소가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쳤다. 이에 신고기한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ISMS 인증 신청을 마치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1-09-13 16:54
네이버ㆍ카카오, 규제 직격탄…“플랫폼, ‘뉴노멀’과 공존법 찾아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요금제도 인상하려 했지만, 소비자와 업계 반발에 부딪혀 전면 취소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지배력이 높아진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생겨난 만큼 이를 견제할 규율이 필요하단 것이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네이버ㆍ카카오 등 플랫폼이 시장을 확장하는 것은...

2021-09-10 06:00
오션펀딩ㆍ브이핀테크ㆍ데일리펀딩ㆍ론포인트, 온투업자 추가 등록

금융위원회는 8일 4개 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 요건을 갖춰 온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로써 온투업자는 모두 32개 사가 됐다. 온투법상 주요 등록 요건은 △자기자본 요건(최소 5억 원 이상) △인력 및 물적 설비(전산전문인력,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 △사업 계획, 내부통제장치 마련...

2021-09-08 17:15
빗썸·코인원·코빗 은행 계좌 받았다…“조만간 신고서 제출”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 등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선 ISMS 인증은 물론 은행과의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아야 한다. 트래블룰과 관련해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이 장기간 논의한 결과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2021-09-08 16:24
금융당국,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설명회 개최…업계 “신고마감 앞두고 의아”

더불어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됐다. 신고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거래소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이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또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소에서는 △영업종료 사전 공지(최소 7일 전) △입금종료 및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안내 △회원정보 파기 등 필요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신고 접수...

2021-09-06 17:37
문재인 대통령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 국민 생각해줘 고맙다"

이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고, 앱 마켓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대중교통 이용 전후의 보행 또는 자전거 이동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 교통카드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

2021-09-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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