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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使 "과잉처벌 우려, 면책규정 필요"vs勞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使 "과잉처벌 우려, 면책규정 필요"vs勞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서 차장은 또 “플랫폼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그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수십, 수백, 수천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법의 미비한 지점을 개정해 법의 원래 취지에 맞게 종사자와 이용자 즉,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담는...
    2021-12-07 17:55
  • 9일부터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연매출 3000억 넘는 상장사 해당
    9일부터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연매출 3000억 넘는 상장사 해당
    이는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지난 6월 정보보호산업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률 위임을 받아 의무대상 기준, 이행기한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됐다. 공시 의무 대상의 범위와 기준은 학계, 법조계와 사업자단체, 대ㆍ중견ㆍ중소기업(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해 세웠다....
    2021-12-07 15:11
  •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그러면서 “가상자산 관련 게임의 룰이 공정하게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책임의 원칙’만을 강조하며 이용자 보호에 나서지 않았던 정부가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겠다고 한다면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과세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12-06 05:00
  • 씨티은행, 희망퇴직 직원 대상 ‘계약직 재채용’ 검토
    씨티은행, 희망퇴직 직원 대상 ‘계약직 재채용’ 검토
    다만 금융위는 씨티은행이 소매금융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 △상품,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 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 인력, 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계획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은 후...
    2021-12-02 15:05
  • 온플법 규제대상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18개로 축소 전망
    온플법 규제대상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18개로 축소 전망
    정의당에선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미만의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 오히려 피해 사례가 늘 수 있다며 법 적용 대상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주무 부처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과의 중복 규제 이슈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사실상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모두 규제...
    2021-11-28 13:01
  • “가상 자산,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가상 자산,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또 이용자 보호와 새로운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제화 방향을 다룰 계획이다. 세미나는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학회장의 사회로 3가지 주제 발표를 들은 후, 질의 응답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장 먼저 황현철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가 ‘암호자산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핵심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2021-11-23 17:34
  • 판 커지는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마이데이터 사업 물밑경쟁 치열
    판 커지는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마이데이터 사업 물밑경쟁 치열
    카카오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자ㆍ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70개 심사 항목을 통과했다. 앞서 8월 27일 NHN페이코가 처음 획득했고, 9월 네이버, 11월 토스와 뱅크샐러드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이 원하는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기관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2021-11-23 17:00
  • 금융위, 가상자산 긍정적 선회 배경은…?
    금융위, 가상자산 긍정적 선회 배경은…?
    23일 정무위원회에 발송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방향 및 쟁점’에서도 금융위의 기조 선회가 드러난다. 금융위는 업권법에 대한 뚜렷한 입장이 없다는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질타에 관련 입장을 23일 법안소위 전까지 송부하기로 약속했다. 해당 문서에서 금융위는 가상자산 상장·유통과 공시 시스템에 대한 자율규제 권한을 협회에 넘겼다....
    2021-11-23 16:57
  • 이재명 “'디지털 전환'에 135조 투자…'대전환 펀드'도 조성”
    이재명 “'디지털 전환'에 135조 투자…'대전환 펀드'도 조성”
    이재명, 첫 대선공약 '디지털 전환' 발표 "135조 투자에 250조 민간 투자 이끌어낼 것"'대전환 펀드'로 노후대비 자금 수익성 보장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으로 안전장치 조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국가 재정과 지방, 민간 재원 등 총 135조 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선대위 출범 이후 기자회견을...
    2021-11-23 14:19
  • 부활 날갯짓 시작한 ‘싸이월드’…이번엔 문 열까
    부활 날갯짓 시작한 ‘싸이월드’…이번엔 문 열까
    처음 서비스 재개를 밝힌 지 8개월가량 지난 현재 로그인을 제외한 다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진 상태다. 업계에서는 싸이월드의 신뢰도가 이미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메타버스와 NFT(대체불가토큰)가 IT 업계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 싸이월드가 무리하게 서비스 재개를 시도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ㆍ해킹 등에...
    2021-11-22 17:00
  • 인앱결제 강제 시 과징금 부과…방통위, 시행령 마련
    인앱결제 강제 시 과징금 부과…방통위, 시행령 마련
    또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과 변경방법, 불만 처리 절차, 인앱결제 시 이용자보호 등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도 부과했다.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보호한다는 개정취지에 따라 부가통신 등 기존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앱 마켓 운영에 관한...
    2021-11-17 14:46
  •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은 가상자산 전담기관 설립과 업권법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먼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기존 법률로 급한 투자자 보호부터 하고 업권법은 더 준비하자는 취지다. 의견이 갈리자 민주당 의원들은 업권법...
    2021-11-16 16:36
  • [기자수첩] ‘NO’융위원회, ‘NO’융감독원
    [기자수첩] ‘NO’융위원회, ‘NO’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이라 강제성은 없지만 현재 대부분의 전자금융업자가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업자들이 송금까지 할 경우 고객 충전금의 90%, 송금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50%를 은행과 같은 외부기관에 돈을 맡기게 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다....
    2021-11-16 05:00
  • 게임업계, ‘셧다운제’ 족쇄 풀었더니…이번엔 확률형 아이템 규제 세지나
    게임업계, ‘셧다운제’ 족쇄 풀었더니…이번엔 확률형 아이템 규제 세지나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도입된다. 매출 300억 원 이상 게임업체의 경우 이 제도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 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 교육ㆍ치료, 재활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1-11-15 06:00
  • 금융위, 렌딩머신·프리스닥·에프엠펀딩 신규 온투업자 등록
    금융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렌딩머신·프리스닥·에프엠펀딩을 신규사로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온투업자는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는 중ㆍ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2021-11-14 12:00
  • “셧다운제 폐지는 족쇄가 풀리는 느낌”…게임업계, 기대감 '솔솔~'
    “셧다운제 폐지는 족쇄가 풀리는 느낌”…게임업계, 기대감 '솔솔~'
    이어 “오랜 시간 함께 목소리를 내준 게임 이용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신속한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정부 및 국회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게임을 서비스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셧다운제가 폐지되면서 10년간 묶여있던 족쇄가 풀리는 느낌”이라며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 트렌드가 모바일로...
    2021-11-13 19:33
  • 씨티은행, 희망퇴직 접수 종료…내달 27일부터 퇴직 시작
    씨티은행, 희망퇴직 접수 종료…내달 27일부터 퇴직 시작
    이에 따라 씨티은행은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 상품과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 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의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노조는 금융위가 졸속으로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소비자금융 사업 폐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인허가 권한을 포기한...
    2021-11-10 18:46
  • “‘킥라니’ 오명 벗는다” 안전 집중하는 공유 킥보드 업계
    “‘킥라니’ 오명 벗는다” 안전 집중하는 공유 킥보드 업계
    하이킥은 또 이용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진입 시 킥보드 속도를 시속 10km 이내로 자동 감속하는 서비스 업데이트도 진행한다. 킥보드에 탑재된 GPS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인식해 자동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뉴런모빌리티는 인도 주행과 2인 탑승, 불법 주차 등을 방지하는 ‘전동킥보드 브레인’ 시스템을 최근 개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도화 된 GPS...
    2021-11-10 15:01
  • 당정,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협의… "당에서 최종안 조율"
    당정,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협의… "당에서 최종안 조율"
    당정은 각각 국회 정무위, 과방위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논의했다. 두 법 가운데 공정화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자보호법은 과기부가 규제 권한을 갖고 있어 두 법안을 두고 '규제 중복'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2021-11-04 19:27
  • [대출 절벽에 판치는 스미싱] 국내서도 피싱 대응력 높인다…입법 발의 속도
    [대출 절벽에 판치는 스미싱] 국내서도 피싱 대응력 높인다…입법 발의 속도
    현재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 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좌의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만 한다. 이에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발의안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21-1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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