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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국제결혼 중개와 국격
    [기고] 국제결혼 중개와 국격
    이들의 주장은 국제결혼 중개업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들이다.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이용자의 피해 호소를 외면함은 물론이고, 국제결혼 중개업체 홍보용으로 여성의 신상을 활용한 광고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시 K방역, K콘텐츠 등으로 위상이 한층...
    2022-01-17 06:30
  • 윤석열 게임 공약 발표에 민주당 "이재명 공약 베낀 거냐"
    윤석열 게임 공약 발표에 민주당 "이재명 공약 베낀 거냐"
    내왔다"며 "권익 보호에 이어 확률형 아이템 문제까지 그대로 차용하신 점은 아무래도 신선함이 떨어지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내 자율규제 법제화가 진행됐던 점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사과부터 하고, 당내 의견들을 한군데로 모으는 것부터 하셔야 하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23일...
    2022-01-12 17:19
  • 금융위, 온투업체 2개사 추가 등록
    금융위, 온투업체 2개사 추가 등록
    금융위는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다"라며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라고...
    2022-01-12 15:26
  •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윤 후보는 축사를 통해 “정부의 규제와 소극적인 행정으로 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용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오늘 논의된 담론을 참고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윤재옥 정무위원장 또한 포럼을 방문해 윤 후보의 축사를 대독한 뒤 “선거가 끝나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있을 것이고...
    2022-01-12 14:51
  • 복잡한 모바일 앱 내 결제 해지, 더 쉬워진다
    복잡한 모바일 앱 내 결제 해지, 더 쉬워진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앱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방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고려해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시 해지제한 금지 등 이용자 보호 의무...
    2022-01-05 17:00
  • [신년기획] IT 강국 넘어…눈앞에 도래한 ‘메타버스 코리아’ 최우선 과제는
    [신년기획] IT 강국 넘어…눈앞에 도래한 ‘메타버스 코리아’ 최우선 과제는
    보고서를 쓴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메타버스의 확산은 법·제도 또는 윤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관계를 만들어 이용자·인간성 보호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메타버스 자체의 진흥 여부가 아니라 메타버스의 여러 가능성이 안전하게 시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1-03 06:00
  • 대법 “무등록 ‘대부중개’ 여부, 계약 체결 경위·실제 업무 종합 고려해야”
    대법 “무등록 ‘대부중개’ 여부, 계약 체결 경위·실제 업무 종합 고려해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대부업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 특별감사위원회 외부 전문위원으로서 사실상 연금기금의 자금운용 업무를...
    2022-01-02 09:00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현금·상품권으로 교환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내년부터 시행
    [2022년 달라지는 제도] 현금·상품권으로 교환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내년부터 시행
    세제·샴푸 등을 매장에서 리필해서 쓰는 '리필 스테이션' 이용자도 포인트를 받게 된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사회 전 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전기차 렌트, 다회용기 이용 구매 등 다양한 실천 활동으로의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주권상장 법인은 내년 10월부터 환경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환경정보는 매년...
    2021-12-31 10:00
  • 공수처의 야당ㆍ언론인 사찰 논란, 대선 정국 변수로
    공수처의 야당ㆍ언론인 사찰 논란, 대선 정국 변수로
    다만, 이를 두고 국회 또한 책임을 벗어날 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단체 SNS 대화방에 연결되어 있는 이용자를 조회할 수 있는 등 국내 개인통신보호가 엉망인 채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사경을 운영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선관위 등 조회할 수 있는 기관도 광범위한 까닭에 보다 엄격하게 입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1-12-30 18:27
  • 구윤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 당부”
    구윤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 당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8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제도 보완을 보다 강화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구 실장은 이날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위, 경찰청,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가상자산사업자 관리현황과 가상자산업법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선 올해 9월 25일...
    2021-12-28 16:45
  • 가상자산 사업자 파산해도 소비자 보호 요원…파산 관련 조항 업권법에 반영되나?
    가상자산 사업자 파산해도 소비자 보호 요원…파산 관련 조항 업권법에 반영되나?
    업계 관계자는 “현재 특금법은 자금세탁에 대한 요건들을 심사하는 것이지, 시세조종이나 이용자 보호에 대한 건 심사 요건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라며 “FIU나 금융감독원이 보완 차원에서 지적은 가능하겠지만,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등에 대해 강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업권법에 파산 관련 조항이 담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1-12-25 09:00
  • 향후 10년 좌우할 올해 하이테크 분야 글로벌 변화는?
    향후 10년 좌우할 올해 하이테크 분야 글로벌 변화는?
    WSJ는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가 장기적으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안전과 회사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더 개방적이고 협조적인 자세가 중요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의 비약적인 발전도 올해 주목할만한 변화로 꼽힌다. 특히 AR 기술은 의류에서부터 신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을 가상화하는 수요에...
    2021-12-25 06:00
  •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전년 동기보다 36만건 감소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전년 동기보다 36만건 감소
    올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 제공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5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1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2021-12-24 14:50
  • 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우선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한다.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세부 유형과 판단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앱 마켓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점검을 해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송통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위치정보사업 진입 규제를 ‘허가’에서...
    2021-12-23 16:19
  • [이슈크래커] ‘혐오 막말’,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루다’는 부활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혐오 막말’,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루다’는 부활할 수 있을까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스캐터랩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해당 정보를 수집 목적에서 벗어나게 활용했다고 보았다. 또한, 수집한 메신저 대화 내용 속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조처를 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과징금·과태료 총 1억330만 원을 부과했다. 스캐터랩 측은 과거 서비스 당시 발생한 문제들을...
    2021-12-23 15:58
  • 42개 중 29개 사업자,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 통과
    42개 중 29개 사업자,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 통과
    현행법상 사업자 신고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신고요건 충족 여부만 대상이고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준수 노력, 이용자 보호 체계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심사 역시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해 판단된 결과다. 사업자가 장래 구상 중인 대체불가능 토큰(NFT), 스테이킹, 디파이 등 다른 영역까지 심사된 것은 아니다.
    2021-12-23 12:00
  • [2022 금융정책] ‘햇살론 보험’ 등 취약차주 지원 확대…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
    [2022 금융정책] ‘햇살론 보험’ 등 취약차주 지원 확대…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 구축 관련 입법논의에도 참여한다. 금융위는 금융 부문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 및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여부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리도 강화해...
    2021-12-22 14:00
  • 대부업 감독 강화된다…시·도지사도 금융위처럼 대부업 제재
    대부업 감독 강화된다…시·도지사도 금융위처럼 대부업 제재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기존에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도, 2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대형 업체의 경우 금융위에...
    2021-12-14 05:00
  • N번방 방지법 충돌…尹"검열 공포 no" vs 李 "자유권리 한계 有"
    N번방 방지법 충돌…尹"검열 공포 no" vs 李 "자유권리 한계 有"
    또 "헌법이 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하라고 언론의 특권을 보호했더니 그것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퍼뜨려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안의 내용도 모르고 말한 무지의 발로인지, 아니면 알고도 혹세무민한...
    2021-12-12 15:55
  •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서비스 제공 업체가 서버 내에 불법 촬영물 등의 원본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조치다. 카카오도 불법 촬영물 등을 이용자 신고를 통해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불법 촬영물 등의 검색, 게제 제한, 유통 사전 경고,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 보관 등의 조치도 단행한다. 다만 불법 촬영물 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2021-12-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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