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에 맞춰 트리거파트너스㈜를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등록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등록 시까지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 시사상식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P2P금융을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지난해 시행된 법. 정식 명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P2P금융은 ‘개인 대 개인 간의 금융’을 뜻하는 말로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를 말한다. 즉,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원하는 액수와 사연, 지급하고자 하는 이율(금리)과...
스캐터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학적 연구 목적을 위해 가명 처리한 정보로 새로운 답변 DB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스캐터랩 관계자는 “이루다 1.0의 DB는 분리 보관하고 있다”면서 “이루다2.0의 학습을 위한 연구용 DB는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이용자로부터 새롭게 동의를 받고 이용자 데이터를 철저하게 가명 처리해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ㆍ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지난해 8월 국회는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통위는 9월...
반면, 로앤컴퍼니 측은 “로톡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변협의 부당한 위협을 좌시하지 않고 정당한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번 내용증명 발송은 회사 및 회원의 권익 보호 차원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어니스트펀드의 금융플랫폼운영실장으로 전반적인 플랫폼 운영, 관리를 총괄해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한 플랫폼 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구현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명윤 구조화금융실장은 미국 헤지펀드인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 및 KDB산업은행 등에서 12년간 금융공학, 기업금융, 기업심사, 구조화금융 등의 폭 넓은 업무를 담당한...
사업자의 노력과 더불어 '이용자 보호'와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 대표는 "디지털 자산은 종류도 다 다르고, 종류에 따라 다른 장려책/규제책이 있어야 하는데 법적 정의부터 추상적"이라며 "여러 이유 때문에 자본시장처럼 규제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 과정이 더...
언론 기자·美 변호사·다음카카오 거쳐 2018년에 합류 두나무, 이용자·거래량 업계 1위…업계 선도 주문 이어져이 대표, 가상자산 용어 ‘디지털 자산’ 명명하기도 전통 금융사 경쟁 구도…“플레이어 늘면 투자자 더 좋은 기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태생부터 금융과 기술의 융합을 위해 시작했다. 사명도 금융과 기술이라는 두 개의 큰 나무줄기가 만나...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안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2026년까지 시행한다고 했다. 대출 연장을 종료하는 무렵부터 은행 형태 변경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간의 문제였을 뿐 씨티은행은 일찌감치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려는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라며 “소비자 이용보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인 만큼...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를 다시 한 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다음 단계인 법안소위에서도 공청회의 일치된 의견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심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학회는 “법안소위에서는 지난해 12월 국민의 힘 이용 의원실이 발의한 소위 ‘업계 자율규제’ 법안과 같은 ‘물타기’가 없기를 바란다”며 “제2의 이용 법안과...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로 구글과 메타 2곳을 지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 결과를 통보했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대상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시스템 오류가 있던 기간 로그인 기록을 모두 분석한 결과, 이용자 인적 사항과 인증 시 인적 사항이 다른 사례가 821건이라고 밝혔다.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넣고 자신의 인증서로 로그인해 자료를 조회한 사람이 821명이었다.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5일 이내에 타인에 의해 자료가 조회된 821명에게...
그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핀테크 플랫폼은 유저 베이스(User Base) 자체가 존재 이유이자 근본 가치이기 때문에 건강한 플랫폼이라면 쓸데없이 리스크가 높은 상품을 판매해 유저를 잃을 필요가 없다”며 “그럼에도 약탈적인 사용자 경험(UX)을 통해 이용자를 늘리려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플랫폼 생태계 자체적으로 필터링이 되는 부분도 있어,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이날 솔라브리지㈜, 에이치엔핀코어㈜, ㈜타이탄인베스트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 지금까지 총 41개사가 등록을 마쳤다.
이에 금융위는 P2P금융 이용자들에게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원금보장이 되지 않음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를 지급하거나 동일 차입자 대상...
이용자 보호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정 원장은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다”며 “간편결제(전자금융업)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만들어 나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빅테크의 부상 또한 공공화폐 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요인이다.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강화와 개인정보 집중 심화 우려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높은 수수료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데이터 사일로(silo)화로 인한 혁신 저해, 독과점 구조 고착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제안했으며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을 통해 거둔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도 설립하겠다고 했다.
국내 코인발행(ICO·가상통화공개)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현행 250만원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 주식과 동일 상향""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용자 보호 초점""부당거래 수익은 사법절차 통해 전액 환수""컨트롤타워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770만 코인러를 겨냥한'가상자산 공약'을 꺼내들었다.
윤 후보는 1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인...
"현행 250만원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 주식과 동일 상향""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용자 보호 초점""부당거래 수익은 사법절차 통해 전액 환수""컨트롤타워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770만 코인러를 겨냥한 '가상자산 공약'을 꺼내들었다.
윤 후보는 1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