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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루나사태 후속 조치…금융위 “규율 방안 마련”·금감원 “테라폼랩스 연계 업체 점검”
    [종합] 루나사태 후속 조치…금융위 “규율 방안 마련”·금감원 “테라폼랩스 연계 업체 점검”
    테라 등과 연계한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 시, 해당 서비스의 유지, 이탈자금 현황, 이용자보호조치 실효성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리스크 특성도 분석한다.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분석해 리스크 특성별로 분류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당 연구는 거래소 상장평가, 투자자 가치평가 및 후속 연구·분석...
    2022-05-24 17:18
  •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테라·루나 사태, 스테이블코인 규제 검토"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테라·루나 사태, 스테이블코인 규제 검토"
    구체적으로는 테라 등과 연계한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 시, 해당서비스의 유지, 이탈자금 현황, 이용자 보호조치 실효성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리스크 특성도 분석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전반에 대한 시장현황 및 주요 변동사항*,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를 관계기관과 수시...
    2022-05-24 17:07
  • "당ㆍ정ㆍ업계, 루나사태 심각성 공감...대책 마련은 안갯속"
    "당ㆍ정ㆍ업계, 루나사태 심각성 공감...대책 마련은 안갯속"
    18일 기준 국내 이용자 수는 약 28만 명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 대비 0.08%로 파악하고 있었다. 테라ㆍ루나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강조하고 투자 경각심 제고 △가사자산 거래지원(상장) 및 종료(상폐) 등에 대한 절차ㆍ운영 개선방안을 업계 자율적으로 마련ㆍ이행하도록 지도 △필요시 가상자산 관계부처...
    2022-05-24 16:54
  • “코인 시장 죽을 수도”…당정, 루나 사태에 규제 강화 기조로
    “코인 시장 죽을 수도”…당정, 루나 사태에 규제 강화 기조로
    이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루나·테라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연계 금융서비스 제공 업체를 현장점검 해 테라 지불결제 서비스의 유지와 이탈자금 현황, 이용자 보호 조치 실효성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거기다 국내 유통 가상자산 위험도를 분석해 특성별로 분류하는 작업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2022-05-24 16:19
  • "이용자 데이터 유출 책임"…저커버그, 美 검찰에 피소
    "이용자 데이터 유출 책임"…저커버그, 美 검찰에 피소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은 2016년 미국 대선 때 이 회사가 페이스북 이용자 약 8700만 명의 데이터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해 정치 광고 등에 사용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워싱턴 검찰은 이미 진행되고 있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소송의 피고로 저커버그를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018년 페이스북이 소비자 보호법을...
    2022-05-24 07:52
  • “예견된 루나 사태”… 금융당국, ‘디지털자산법’ 내년 제정 추진
    “예견된 루나 사태”… 금융당국, ‘디지털자산법’ 내년 제정 추진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로 불공정 거래, 불완전 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2022-05-15 13:43
  • 금융당국, '루나 사태' 긴급 동향 점검
    금융당국, '루나 사태' 긴급 동향 점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로 불공정 거래, 불완전 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2022-05-15 09:23
  • [상보]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 여기어때 심명섭 전 대표, 무죄 확정
    [상보]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 여기어때 심명섭 전 대표, 무죄 확정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대표는 2016년 야놀자의 제휴점수 등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API 서버에 1500만여 회 이상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 정보를...
    2022-05-12 11:16
  • 금융위, 디에셋핀테크 등 온투업자 추가 등록…누적 47개사
    금융위, 디에셋핀테크 등 온투업자 추가 등록…누적 47개사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으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P2P 금융업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2022-05-11 18:45
  • 로톡 손 들어준 검찰…“상담‧수임 대가 받지 않아” 불기소 처분
    로톡 손 들어준 검찰…“상담‧수임 대가 받지 않아”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11일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요지…“이용자를 광고료 지불한 변호사에 소개‧알선” 로톡에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피의사실 요지에 따르면 로톡은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개설해 로톡에...
    2022-05-11 17:32
  • 시중은행 늘고, 저축은행은 줄어드는 예대금리차... 출혈경쟁 '고심'
    시중은행 늘고, 저축은행은 줄어드는 예대금리차... 출혈경쟁 '고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온투법) 시행을 계기로 P2P업계도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P2P 총대출 잔액은 1조3599억 원으로 지난해 말(1조1151억 원)보다 약 22% 증가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당장 예대금리차 축소도 문제이지만 향후 경기둔화에 따른 부실확대 가능성도 저축은행들에는 상당한 경영 압박이 될 것...
    2022-05-02 15:45
  • EU, 거대 IT 기업에 ‘매출 최대 6% 과징금’ 부과…디지털서비스법 승인
    EU, 거대 IT 기업에 ‘매출 최대 6% 과징금’ 부과…디지털서비스법 승인
    해당 법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서 “오늘 이뤄진 디지털서비스법 합의는 역사적”이라며 “새 법안은 온라인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업의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IT 기업들은 반발보다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EU 차원에서 디지털 관련 정책을 통일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2022-04-24 15:13
  • 신규 온투업자 2개사 등록 완료…금융위, "과도한 리워드ㆍ폐업 가능성 대비해야"
    신규 온투업자 2개사 등록 완료…금융위, "과도한 리워드ㆍ폐업 가능성 대비해야"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 금융 이용자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 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도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P2P 금융 이용자들에게 해당 서비스를 신중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2022-04-13 15:16
  • KDI "전금법 개정 시 소비자 후생 기여…이용자 자금 보호 필요"
    KDI "전금법 개정 시 소비자 후생 기여…이용자 자금 보호 필요"
    또한, 별도관리 의무를 구성하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나 안전자산 투자 의무 역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황 연구위원은 지급서비스를 개방하되,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 자금을 예금으로 인정하고 예금자 보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예금자 보호가 적용될 경우, 이용자 자금에 대한 이용자의...
    2022-04-12 12:28
  •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지나친 규제 완화 신중해야…임대차3법 바꾼다”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지나친 규제 완화 신중해야…임대차3법 바꾼다”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다수의 세입자임을 분명히 하고 그런 기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수용가격에 대해 판정을 받아야 해 이용자 입장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정책 공급자와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살펴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이날부터 사무실에서...
    2022-04-11 17:00
  •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대차3법, 좋은 의도지만 시장에 부작용 많아”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대차3법, 좋은 의도지만 시장에 부작용 많아”
    원 후보자는 임대차3법에 관해 묻는 질문에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하는 데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기구에 부작용을 준 부분도 있고 획일적 기준, 지역적 차이, 임대차 수요와 공급 등이 무시되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다 보니 그때 놓친...
    2022-04-11 11:09
  •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당근마켓은 4일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보호 위원회’를 새로 출범시켰고, 뮤직카우는 ‘투자자보호위원단’을 구성중인 가운데 5일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를 정보보안 및 핀테크 부문 자문위원으로 공식 위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만큼 새 정부의 의지만으로 플랫폼 규제 방향을 손질해 나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2-04-05 17:17
  • 은행권, 인수위에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 허용 요청" 예정
    은행권, 인수위에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 허용 요청" 예정
    은행권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주로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 발생 등 시장 불안에 대한 이용자 보호는 부족하다"며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달라"고 제안했다. 은행권은...
    2022-03-30 17:56
  • 업무보고 시작된 과기정통부ㆍ방통위…ICT 정책ㆍ부처 개편 ‘주목’
    업무보고 시작된 과기정통부ㆍ방통위…ICT 정책ㆍ부처 개편 ‘주목’
    방통위 업무보고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보고할 전망이다. 업무보고가 시작되면서 윤 당선인이 내놓을 ICT 정책과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업계는 부처간 통합 등 정부조직을 대거 개편할 것으로...
    2022-03-24 14:13
  • [피플] 박정관 율촌 전문위원 “새정부 긴호흡으로 ‘K-마이데이터’ 활성화해야”
    [피플] 박정관 율촌 전문위원 “새정부 긴호흡으로 ‘K-마이데이터’ 활성화해야”
    그는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혹은 기술만 발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들이 참여해야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현재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통부, 보건복지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에서 마이데이터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는데 새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조직은 ‘어떻게 하면...
    2022-03-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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