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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돌려막기 '리볼빙', 설명서 신설ㆍ수수료율 매달 공시…불완전판매 막는다
    빚 돌려막기 '리볼빙', 설명서 신설ㆍ수수료율 매달 공시…불완전판매 막는다
    지난달 기준 273만5000명이 리볼빙을 이용하고 있다. 리볼빙 이월 잔액은 총 6조6700억 원이다. 전년 말 대비 이용자는 4.8%(7만4000명) 늘었고 이월 잔액은 16.4%(5800억 원) 증가했다. 리볼빙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이 아닌 신용카드에 부가되는 금융서비스로 규정되어 설명서 제공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금소법 시행 이후에도 리볼빙 권유 시...
    2022-08-24 12:00
  • [이슈크래커] 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삼성전자 울리는 ‘음성권 보장’ 법안
    [이슈크래커] 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삼성전자 울리는 ‘음성권 보장’ 법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갤럭시폰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침해...” 법안 통과 시 당사자라도 처벌 윤 의원이 상대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2022-08-23 16:53
  • FIU 의심거래보고 증가하는데 인력 정원도 다 못 채워
    FIU 의심거래보고 증가하는데 인력 정원도 다 못 채워
    보고서에서도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루나-테라 사태’로 대변되는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시장의 거래 투명성 제고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결원이 지속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에 차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8-23 13: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디지털자산, 금융안정 새 위험요인…대응방안 선제 검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디지털자산, 금융안정 새 위험요인…대응방안 선제 검토”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모와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했다”면서 “정부는 증권형 토큰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자산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사회도 디지털자산...
    2022-08-17 11:14
  • 금융위,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CBDC·과세 방안 논의
    금융위,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CBDC·과세 방안 논의
    김 박사는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코인의 통화·금융안정성, 이용자 보호, 금융범죄 및 사이버 위험 등의 위험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 공시 규제, 준비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탈중앙화 금융시장인 디파이(DeFi)에 대해서도 주요 국제기구(FSB, BIS 등)에서 규제 강화 및 국제 공조를 강조하고 있으나, 개별국가 차원에서...
    2022-08-17 10:56
  • [ATS 도입] 개미 자산증식 기회될까…외인·기관 놀이터 될까
    [ATS 도입] 개미 자산증식 기회될까…외인·기관 놀이터 될까
    비용을 이용자에게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증권업계의 불만도 있다. 국내에선 ATS의 성장과 초기 수익성 확보를 위해 매매주문을 하는 당사자를 공개하지 않는 ‘다크 풀(dark pool)’, 기관 등 큰 손과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체결에 속도차를 두는 방식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투자자 보호에도 부합하지 않고, 한국거래소와의...
    2022-08-15 17:00
  • 이재명의 ‘불법사채 무효법’…대부업계는 "말도 안돼"
    이재명의 ‘불법사채 무효법’…대부업계는 "말도 안돼"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재명 의원은 지난달 27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어긴 금전계약의 경우 이자 관련 계약 조항을 무효로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각각 법사위와 정무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 의원은 “최근 주가·자산시장 폭락에 금리 인상이 겹쳐...
    2022-08-10 15:49
  • 공유킥보드 전용 면허 생기나…"느림보 제도 개선 시급"
    공유킥보드 전용 면허 생기나…"느림보 제도 개선 시급"
    그동안 업계에서는 PM 전용 면허는 물론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안 통과부터 실제 법 적용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6일 PM 전용 면허를 신설하고, 대여사업자의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 됐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만 16세...
    2022-07-28 13:57
  • [상보] 헌재,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사후통지 해야"
    [상보] 헌재,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사후통지 해야"
    자료가 넘어간 경우에도 역시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통신자료 제공내역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됐는지 알 수 없다. 헌재는 “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당사자가 기본권 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022-07-21 17:41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野, 백화점·복합쇼핑몰 확대 '맞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野, 백화점·복합쇼핑몰 확대 '맞불'
    강 수석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지역 자영업 보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들의 피해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정에 반영할 국민제안은 21일부터 열흘간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3건을 선정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최종 선정될 경우 대통령실은 국민적 수요를 확인한 것인 만큼 국회에 입법을 공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2022-07-21 15:35
  •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현재 자율규제는 논의에 첫발을 뗀 수준이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관이 함께 TF를 구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는 수준으로 논의가 진전됐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자율규제기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실상 지난 정부가 추진하던 ‘온라인 플랫폼...
    2022-06-25 07:00
  • [마감 후] 대형마트 영업규제, 누구를 위한 법인가?
    [마감 후] 대형마트 영업규제, 누구를 위한 법인가?
    대형마트 이용자의 47.9%는 최근 1년간 전통시장을 한 번도 이용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 비중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설문이 모든 상황을 나타내지는 못하겠지만 소비자들의 인식이나 소비 패턴이 완전히 변화했다는 점은 유추해 볼 수 있다. 결국 대형마트 규제 10년은 균형과 발전 어느 것도 얻지 못한 셈이다. 새 정부가 규제개혁에 의지를 보이고...
    2022-06-23 08:28
  • 50명 이상 사립유치원, 위생ㆍ안전 학교급식법 적용…재난시 상품권 지급
    50명 이상 사립유치원, 위생ㆍ안전 학교급식법 적용…재난시 상품권 지급
    사전기획 결과는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야한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기획 필요성이 있어 이같은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교육시설안전사고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등 지원 사업 대상에 교육시설 이용자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추가된다.
    2022-06-21 15:47
  • 온투업계 첫 돌...임채율 협회장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1.5금융으로 자리 잡겠다"
    온투업계 첫 돌...임채율 협회장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1.5금융으로 자리 잡겠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 제도적 장치를 정돈해왔다 밝히기도 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치기관을 통한 투자금 분리 보관 △거래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 △청산 시 잔존채권 및 투자금 분배 등 업무의 법무법인, 회계법인 위탁 의무화 △투자상품 정보제공 의무강화 등이다. 더불어 협회는 회원사들의 경영정보 공시강화와 함께...
    2022-06-16 15:32
  • 이용우 의원, 소비자 속이는 ‘다크패턴’ 막는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소비자 속이는 ‘다크패턴’ 막는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다크패턴은 이용자의 행동을 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교묘한 속임수를 숨겨놓은 이용자 인터페이스(UI)나 이용자 경험(UX)을 말한다. 무료 체험으로 정기 결제를 유도한 뒤 해지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대표적인 다크 패턴으로 꼽힌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소비자의 독립적인 구매 결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2-06-15 09:18
  • 이용우 의원,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법 규제대상에 포함...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법 규제대상에 포함...법 개정안 발의
    유사수신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6-14 09:31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루나 사태 반면교사…거래소, 컨틴전시플랜 미리 준비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루나 사태 반면교사…거래소, 컨틴전시플랜 미리 준비해야”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국내 총이용자 수는 1525만 명이며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는 558만 명(중복포함)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내부통제 등 자금세탁방지체계 정착 유도에 중점을 두는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기간은 준비·정리 기간을 포함해 4~6주 소요된다. 올해 들어 3개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화·코인마켓...
    2022-06-13 16:03
  • ‘잠적설’ 권도형, 다시 모습 드러내…“언론 폭로 핵심개발자는 인턴”
    ‘잠적설’ 권도형, 다시 모습 드러내…“언론 폭로 핵심개발자는 인턴”
    권 대표는 루나 2.0 상장 당시 트위터를 통해 루나 2.0을 취급하는 거래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용자 질문에 답변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루나 폭락과 함께 트위터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잠적설’이 돌았다. 온라인상에서는 루나2.0 출시 당시부터 루나와 UST를 대량 보유한 ‘고래’(코인을 대량 보유한 큰손)들과 기관투자자들의 손실 만회를 위해...
    2022-06-10 15:51
  • 나이키, 중국서 러닝앱 사업 종료
    나이키, 중국서 러닝앱 사업 종료
    두 앱에서는 나이키 제품 구매가 가능하고 이용자들이 함께 조깅하거나 운동하는 과정을 추적하고 서로 경쟁을 요청할 수 있다. 앱 중단의 이유는 “경영상의 이유”로 고지됐을 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내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중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보안법을 시행한 데 따른 여파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2022-06-09 13:55
  • 미 법무부, 트위터에 1900억 원 벌금...“이용자 정보 불법 활용”
    미 법무부, 트위터에 1900억 원 벌금...“이용자 정보 불법 활용”
    광고주가 이용자들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샘 레빈 FTC 소비자보호국 책임자는 “사람들에게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사용하겠다고 한 뒤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건 기만적인 행위이며 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1억4000만 명 이상의 트위터 사용자가 트위터의 ‘기만적 방침’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5-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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