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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O 모델’로 자율규제 형태 찾는다
    ‘KISO 모델’로 자율규제 형태 찾는다
    이승선 교수는 “이용자의 보호나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법적 개입과 처벌의 현실적 필요성도 있으나, 표현활동의 자유와 관련한 ‘법적 제한’은 대단히 신중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가 가장 확대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자율규제가 국가의 자동적인 개입에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공간에서 자율규제가 성공하기...
    2022-12-07 14:47
  • K-코인 대장주의 상폐…가상자산 시장 전체 신뢰 '흔들'
    K-코인 대장주의 상폐…가상자산 시장 전체 신뢰 '흔들'
    또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입출금을 임의로 차단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다만 ‘임의적 입출금 차단’의 기준과 이로 인한 발생한 손해의 기준이 모호해 첨예한 논쟁이 될 전망이다. 제도 개선과 별개로, 피해자 구제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황석진 교수는 “우선 피해자를 어디서부터 선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유의 종목...
    2022-11-27 16:14
  • 머스크의 트위터, 미국 양당 갈등까지 불 붙여
    머스크의 트위터, 미국 양당 갈등까지 불 붙여
    이 같은 충돌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부작용을 규제해야 하는 정부와 의회의 힘을 약화할 수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최근 몇 년 간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 빅테크 기업의 지나친 시장 지배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양당이 갈등할수록 관련 법 마련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2022-11-24 13:46
  • 빗썸경제硏 "국내 거래소 FTX 사태 안전…합리적 규제, 산업 발전 주춧돌"
    빗썸경제硏 "국내 거래소 FTX 사태 안전…합리적 규제, 산업 발전 주춧돌"
    빗썸경제연구소는 국내 원화 거래소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를 엄격하게 이행 중이며, 향후 도입될 디지털자산 법안을 통해 더욱 세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은행을 통한 고객 예치금 구분 보관 의무 △거래소 자체 가상자산 발행 및 담보활용 불가...
    2022-11-22 09:35
  •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12억'으로 확대 필요"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12억'으로 확대 필요"
    이밖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선불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충전금을 사용 시까지 전액 신탁 방식으로 보호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의 전자금융거래법안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는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금융위는 이용자 예탁금의 관리 방식 및 비율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2022-11-22 09: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확대로 이용자 선택권 높인다 △행안부, '제1회 민원의 날' 행사 개최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실시 △국가기록원, 2022년 기획전시 개막 25일(금) △행안부 차관 14:00 국민비서 서비스 MOU(NIA서울사무소) 15:30 제1회 민원의 날(서울) ◇농림축산식품부 21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농식품부 차관 10:00...
    2022-11-20 09:37
  • [단독]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분리 검토…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단독]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분리 검토…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투자자 보호 중심 법·제도를 우선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거래소 파산 시에도 예치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하다면서도 연내 입법은 장담하지 못했다. 국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는 시행령 개정이 검토되는 배경이다. 특금법 제8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불법재산이나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해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2022-11-17 17:24
  • 구글, 미국 40개 주와 위치 추적 관행 5187억 원 배상 합의
    구글, 미국 40개 주와 위치 추적 관행 5187억 원 배상 합의
    검찰은 구글이 최소 2014년부터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위법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이익까지 얻었다. 수익 대부분을 광고에 의존하는 구글은 이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디지털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제공해 맞춤형 광고를 노출하는 데 이용했다. 구글은 배상금 외에도 위치 추적 장치를...
    2022-11-15 11:21
  • FTX사태, 코인시장 유통 질서 점검…디지털 자산법 ‘투자자 보호’에 방점
    FTX사태, 코인시장 유통 질서 점검…디지털 자산법 ‘투자자 보호’에 방점
    이날 토론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한 여러 논의가 오갔다. 김갑래 연구원은 “국회에 상정된 다수의 법안 중 공통되고 중요성이 높은 조항을 우선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면서 법안에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분리보관 의무 △미공개 중요정보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부정거래 행위 금지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2022-11-14 18:01
  • 당정 “거래소 망해도 코인 훼손 않도록…연내 입법은 불확실”
    당정 “거래소 망해도 코인 훼손 않도록…연내 입법은 불확실”
    디지털자산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가입·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 보호 사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시세 조종이나 자기 발행 디지털자산 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정하고 이로 인한 재산 몰수·추징 조항도 넣었다. 다만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는 말을 아꼈다. 윤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내일...
    2022-11-14 17:31
  • 당정, FTX 사태에 “코인 시장, 先 규제·後 진흥”
    당정, FTX 사태에 “코인 시장, 先 규제·後 진흥”
    윤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법 제정안’은 디지털자산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가입·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 보호 사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시세 조종이나 자기 발행 디지털자산 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정했다. 또 이로 인한 재산 몰수·추징 조항도 넣었다.
    2022-11-14 15:23
  • '탈출구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복합쇼핑몰 5곳 중 2곳 법 위반
    '탈출구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복합쇼핑몰 5곳 중 2곳 법 위반
    고용부는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대형 유통업체 650곳 중 근로자·이용자가 많고 지하주차장을 둔 207개를 선정해 불시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40%가 넘는 87곳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상구로 향하는 비상 대피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않은 곳이 있었고, 압력이 정상범위에 있지 않은 소화기를...
    2022-11-14 12:00
  • 페이프로토콜, 자체 보유 페이코인 20억4100만개 소각…전체 발행량 약 52% 해당
    페이프로토콜, 자체 보유 페이코인 20억4100만개 소각…전체 발행량 약 52% 해당
    이번 소각은 최근 신설된 이용자보호센터를 통해 자세한 계획과 변동 사항 및 지갑현황에 대해 투명하고 상세하게 사전·사후 공개를 진행할 예정이다. 페이프로토콜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올해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소각이 총 4회에 걸쳐서 실행된다. 오는 28일 첫 소각을 시작해 마지막 소각은 2023년 2월 27일이다. 또 함께 발표한...
    2022-11-14 09:15
  • 코인판 '리먼 사태' 경고음…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현주소는
    코인판 '리먼 사태' 경고음…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현주소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통’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도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업자의 등록과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둬 제도권에서 가상자산...
    2022-11-13 15:06
  • 끝나지 않는 FTX 후폭풍...이번엔 대규모 ‘미스터리’ 코인 유출
    끝나지 않는 FTX 후폭풍...이번엔 대규모 ‘미스터리’ 코인 유출
    법 집행 기관과 이 문제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FTX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고객들의 자금 회수가 난항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미 바하마에서는 자금 인출이 가능해 이용자들이 바하마를 거쳐 자금을 되찾으려고 한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22-11-13 11:07
  • 한기정 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엄정한 법집행ㆍ제도개선으로 대응"
    한기정 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엄정한 법집행ㆍ제도개선으로 대응"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말하는 ‘다크패턴’을 중심으로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 방법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행위는 전세계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소비자 보호에...
    2022-11-01 17:00
  • [K게임 재미있습니까上] 게임의 배신…"더는 못 참아" 차별에 게이머 소비자운동
    [K게임 재미있습니까上] 게임의 배신…"더는 못 참아" 차별에 게이머 소비자운동
    ◇정치·학계에선 이용자 권익 보호 앞장 = 이용자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각계에서는 유저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선정한 과제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이달 말...
    2022-11-01 05:00
  • 방통심의위, '이태원 참사' 사진ㆍ영상 중점 모니터링…삭제･차단 조치
    방통심의위, '이태원 참사' 사진ㆍ영상 중점 모니터링…삭제･차단 조치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등 각 방송사업자에게도 정확한 정보 제공, 피해자･가족 인권 보호 등 재난 방송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심의위는 "고인과 유족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자정활동이 요구된다"며 "관계 법령과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는...
    2022-10-31 13:42
  • “게임위 공정성 의혹 규명하라”…국민감사청구 위기 놓인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위 공정성 의혹 규명하라”…국민감사청구 위기 놓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이 의원은 “이번 국민감사청구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커다란 의미를 담은 걸음”이라며 “31일 즉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이 의원은 게임위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게임위는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총예산...
    2022-10-30 13:36
  • "치솟는 이자에 하루하루가 지옥"…野, '가계부채 3법' 속도
    "치솟는 이자에 하루하루가 지옥"…野, '가계부채 3법' 속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각 소관위에 계류된 상태다. 금리폭리 방지법은 은행이 이자율 산정 방식이나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ㆍ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ㆍ설명하도록 규정한 대통령령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2022-10-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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