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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우 의원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피해사실 입증책임"...금소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피해사실 입증책임"...금소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소비자 간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소법을 위반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배상...
    2020-11-10 15:32
  • 대한상의-민주당, 3일 '공정경제 입법 현안 토론회' 개최
    대한상의-민주당, 3일 '공정경제 입법 현안 토론회' 개최
    대한상의 측에는 우태희 상근부회장,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등이 참석하고, 민주당 측에는 공정경제 3법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백혜련, 오기형, 홍성국, 이용우, 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박준모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전문가로서...
    2020-11-01 17:55
  • 중견기업계 “기업규제 3법, 전면 재검토해야”
    중견기업계 “기업규제 3법, 전면 재검토해야”
    간담회에는 △유동수 공정경제3법TF 위원장 △김병욱 정무위원회 간사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오기형 의원 △홍성국 의원 △이용우 의원 △송기헌 의원 △강호갑 중견련 회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김용수 네패스 전무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최희문 중견련 전무가 참석했다....
    2020-10-28 16:55
  • “기업 부패 리스크 대응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할 때”
    “기업 부패 리스크 대응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할 때”
    ‘기업반부패협력포럼’에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영배 의원, 민형배 의원, 박찬대 의원, 설훈 의원, 신정훈 의원, 양이원영 의원, 오영환 의원, 이용우 의원, 이학영 의원, 홍익표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함께한다. 이번 발족식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문형구 반부패협력대사가...
    2020-10-27 16:41
  • [2020 국감] 조성욱 위원장 "'전속고발권 폐지' 재계 우려 완화 위해 소통할 것"
    [2020 국감] 조성욱 위원장 "'전속고발권 폐지' 재계 우려 완화 위해 소통할 것"
    그동안 사익편취를 규율했으나 규제 사각지대 회사들이 존재했고,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용진ㆍ민병덕,ㆍ민형배ㆍ오기형ㆍ이용우ㆍ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정경제 3법' 릴레이 질의를 하면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2020-10-22 13:43
  • 은행협의체 선정, 키코 손실 1조1451억원…‘누가 총대 메나’
    은행협의체 선정, 키코 손실 1조1451억원…‘누가 총대 메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국책은행으로서 키코 피해기업 배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키코 사태는 은행별, 판매상품별로 건건이 판단해야 한다”며 “산은은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았고,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사후 관리 의무 등을 다 이행했다”고 답했다.
    2020-10-20 05:00
  • 공정경제3법 놓고 손경식 “국회가 기업 도와달라”…與 “이번에 처리해야”
    공정경제3법 놓고 손경식 “국회가 기업 도와달라”…與 “이번에 처리해야”
    이날 간담회에는 유 수석부의장을 비롯, 김병욱·백혜련·오기형·홍성국·이용우·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손 회장 외에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송원근 산업연합포럼 전무 등이 자리했다.
    2020-10-14 16:05
  • 박용만 "병든 닭 잡겠다고 투망 던진 격"…대한상의, 공정경제 3법 저지에 총력
    박용만 "병든 닭 잡겠다고 투망 던진 격"…대한상의, 공정경제 3법 저지에 총력
    이 자리에는 민주당 공정경제 TF에선 국회의원과 오기형 의원 홍성국 의원, 이용우 의원, 송기헌 의원 등이 자리했으며, 대한상의에서는 우태희 상근부회장, 박종갑 전무,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임진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당 공정경제 TF는 이날 오후 경총회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을...
    2020-10-14 12:25
  • [2020 국감] 윤석헌 "사모 DLF 공모 방식 판매… 법 위반 여부 조사"
    [2020 국감] 윤석헌 "사모 DLF 공모 방식 판매… 법 위반 여부 조사"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DLF를 팔면서 공모 방식으로 투자 권유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은행이 일반 투자자 1만3000여 명에게 DLF 안내 문자메시지를 2만여 건 보냈다면서 "(투자 대상을) 50인 이상으로 하려면 신고하고 공모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2020-10-13 13:49
  • 이노션, '가장 주목받은 광고회사' 한국 1위ㆍ아시아 9위 선정
    이노션, '가장 주목받은 광고회사' 한국 1위ㆍ아시아 9위 선정
    이용우 이노션 대표이사는 “이번 결과는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지 않고 디지털 시대에 맞게 다양한 기술과 미디어가 결합한 창조성을 선보인 이노션의 차별화된 역량을 입증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광고주를 대상으로 창의적인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해 광고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입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페인 브리프는 크리에이티브...
    2020-10-11 09:28
  •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14~15일 잇따라 민주당과 회동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14~15일 잇따라 민주당과 회동
    더불어민주당에선 유동수 의원(TF 위원장), 김병욱 의원(정무위 간사), 오기형 의원, 홍성국 의원, 이용우 의원, 백혜련 의원(법사위 간사), 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한다. 경제단체에서는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삼성경제연구소-LG경제연구원 등 재계 싱크탱크도 합류 다음날인 1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2020-10-09 17:23
  • [2020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구글 30% 수수료, 소비자에 영향…독점 지위 사업자 반경쟁행위 조사"
    [2020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구글 30% 수수료, 소비자에 영향…독점 지위 사업자 반경쟁행위 조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 수수료 부담은 결국 고객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하자 조 위원장은 "수수료율이 높으면 고객에게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구글의 수수료율 30% 부과 방침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적용할 수 있다"며 "실제로 이 산업에 있어 경쟁이...
    2020-10-08 13:54
  • [2020 국감] 과방위 네이버 난타전
    [2020 국감] 과방위 네이버 난타전
    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은 윤영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을 공동대표로 올해 7월 출범했다.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연구포럼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인기협 정책국에서 아이디어를 냈다. 이를 두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과 포털의 유착”이라며 “네이버의 국회 농단”...
    2020-10-07 17:58
  • 현대차 임원, 올해 자사주 매입 수익률 100%대 ‘수두룩’
    현대차 임원, 올해 자사주 매입 수익률 100%대 ‘수두룩’
    이용우 부사장은 총 5866만 원을 투자해 171.8%로 임원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보인다. 김언수 전무는 9654만 원을 투자해 140%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최윤종 상무는 보통주에 6917만 원, 우선주에 8030만 원을 투자해 합산 132.9%의 수익률을 봤다. 현대차 임원 가운데 최고 수익률의 주인공은 편수범 상무로 174.2%에 달한다. 주가 상승기에 ‘대박’을...
    2020-09-20 13:12
  • [단독] 윤석헌 금감원장, ‘키코 배상’ 책임 끝까지 묻는다
    [단독] 윤석헌 금감원장, ‘키코 배상’ 책임 끝까지 묻는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은 키코 피해를 키운 손실이전거래는 애초에 불건전 거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짚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손실이전거래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사안인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시에 규정대로 신고했다면 막대한 손실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적 책임도 모른 체하니, 국감...
    2020-09-10 05:00
  • 윤석헌의 ‘소비자보호’ 의지…금융사와 사사건건 충돌
    윤석헌의 ‘소비자보호’ 의지…금융사와 사사건건 충돌
    때문에 금융사들이 제재안을 거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이 내용은 법안으로 발의된 상태다. 지난달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분쟁 조정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고 소비자가 조정을 수락하면 당사자인 금융사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0-09-10 05:00
  • ‘삼성생명법’ 이번엔 국회통과?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삼성 ‘지배구조
    개정안은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다시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지만 176개 의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 의원들의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처럼 빠르게 통과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2020-09-01 15:34
  • ‘사모펀드’ 국감 쟁점 부상…라임 판매사, 전방위 압박에 배상 ‘무게’
    ‘사모펀드’ 국감 쟁점 부상…라임 판매사, 전방위 압박에 배상 ‘무게’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률을 내면서 편면적 구속력 추진이 본격화됐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금융분쟁에서 일반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분조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안을 발의했다. 판매사 입장에선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점도 부담이다. 이번 국감에서 사모펀드...
    2020-08-26 05:00
  • [퀴즈한잔] "은행은 금감원에 무조건 따라야"…윤석헌 금감원장이 말해 논란이 된 이것은?
    [퀴즈한잔] "은행은 금감원에 무조건 따라야"…윤석헌 금감원장이 말해 논란이 된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소비자가 조정을 수락하면 당사자인 금융회사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이것'이 담겼다. 이것은 현재 영국·호주 등의 국가에서 도입됐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편면적 구속력'다.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2020-08-21 06:00
  • [피플] 이용우 서울변회 인권이사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교육 중요…점차 확대할 것”
    [피플] 이용우 서울변회 인권이사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교육 중요…점차 확대할 것”
    “예비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선배 법조인들이 공익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교류하면 좋겠다는 것에서 출발한 사업이다.” 이용우 서울변호사회 인권이사(법무법인 창조)는 서울변회가 공동주최한 ‘2020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을 가진 예비 법조인들이 시민단체의 생생한 현장을...
    2020-08-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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