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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금법 신고 목전인데…코로나19 재확산에 가상자산 입법 차질
    특금법 신고 목전인데…코로나19 재확산에 가상자산 입법 차질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이 다뤄질 예정이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이 난립하는 가운데, 정작 이번 전체회의가 법안 노선 정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내부...
    2021-07-12 16:40
  • [인사] 서울시
    김희갑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우 △인권담당관 권명희 △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박지향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강서수도사업소장 박기용 △강동수도사업소장 김명용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장 조완석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장 장화영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장 이상국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특별대책1반장 임지훈...
    2021-07-11 09:00
  • 與 “가상화폐 과세? 정서 안맞아…업권법 통한 제도화”
    與 “가상화폐 과세? 정서 안맞아…업권법 통한 제도화”
    김병욱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업권법 등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방법 중에서는 독립된 업권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김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 이용우 의원이 내놓은 ‘가상자산업법’ 등 업권법들을 제시해놓은 상태다.
    2021-07-05 17:31
  •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나중에 낸다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나중에 낸다
    현재 민주당 김수흥·양정숙·윤관석 등 10명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정부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고 민주당의 이용우·홍성국·홍기원 의원 등 10명, 김병욱·윤영찬·문진석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번 임시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감안해도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2021-07-05 10:53
  • 당정,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추진…“정부가 의원 법안 검토”
    당정,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추진…“정부가 의원 법안 검토”
    정부, 이용우ㆍ김병욱 발의법안 검토 이후 국회 정무위 입법 추진인가제 도입안 낸 이용우도 신생시장 자율규제 바람직하단 주장이에 등록제+협회 담은 김병욱 법안 중심될 전망TF, 특금법상 거래소 신고 마치는 9월까지 현장 살펴 투자자 보호 방안 강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2021-06-23 13:18
  •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 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 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진 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 원내대표, 우원식·이학영·박홍근·김병욱·이동주·이용우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에서는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 수석, 인태연 자영업 비서관이 자리했다....
    2021-06-22 13:29
  • 씨티은행, 결국 희망퇴직 카드 만지작…7년 만에 단행할까
    씨티은행, 결국 희망퇴직 카드 만지작…7년 만에 단행할까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안호영, 노웅래, 장철민, 김병욱, 민병덕, 이용우 의원)도 유 행장에게 금융 소비자 보호와 고용 안정을 원칙으로 삼아달라고 했다. 씨티은행 노조에 따르면 의원단은 매각 과정에서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을 요청했고 유 행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2021-06-19 08:00
  • 여당 의원,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과 면담
    여당 의원,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과 면담
    15일 한국씨티은행 노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6명(안호영, 노웅래, 장철민, 김병욱, 민병덕, 이용우 의원)은 한국씨티은행 본점을 방문했다. 약 90분간 진행된 현장방문은 노동조합 연대방문 및 간담회, 한국씨티은행장 면담, 면담결과 공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간사인 안 의원은 이날 유명순 은행장 등 한국씨티은행 경영진과 만나 “본사의...
    2021-06-15 17:41
  • [스페셜리포트] “여전히 무법지대” 가상자산 시장…금융위 ‘뒷짐’만
    [스페셜리포트] “여전히 무법지대” 가상자산 시장…금융위 ‘뒷짐’만
    가상자산사업법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양경숙·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관련 의안 3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의안들은 현재 금융위원회의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문제는 3개 의안 모두 주무 부처가 부재한 상황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비제도권에서 형성됐음에도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600만 명에 육박(업비트·빗썸...
    2021-06-07 05:00
  • 부족한 가상화폐 대책, 보완입법은?…“쟁점은 인가냐 등록이냐”
    부족한 가상화폐 대책, 보완입법은?…“쟁점은 인가냐 등록이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김병욱·양경숙 의원이 내놓은 가상자산업법·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거래법, 박용진 민주당·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각기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마련한 특금법 개정안 등 6건이다. 먼저 시세조종에 대해 이주환 의원안을 제외하고 5건 법안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2021-05-30 13:19
  •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 등록?...“금융위가 칼 쥐면 사실상 금지”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 등록?...“금융위가 칼 쥐면 사실상 금지”
    與 이용우는 '인가' 김병욱은 '등록'…野 강민국은 'ICO 심사'이용우 "자율규제 맞지만 증시 준용"…김병욱 "금융위 쥐면 사실상 금지"ICO 심사는 여야 모두 "위험"…전 세계 활황이라 실효성 없어9월 특금법 시행으로 거래 투명화돼 당장 심의 본격화되진 않을 듯비트코인 등 '떡락' 상황서 추가 하방요인 만들기 부담 최근 급등락으로 국민을 웃고...
    2021-05-22 10:00
  • “인정 못한다”는 금융위 ‘가상자산’ 관리 맡나
    “인정 못한다”는 금융위 ‘가상자산’ 관리 맡나
    앞서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지난 7일 ‘가상자산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만 규율되는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업자들이 금융당국에 인가·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 정치권이 가상자산 법안...
    2021-05-20 05:00
  • [부고]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부친상
    ▲ 이맹종(전 육군 상사)씨 별세,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찬우(경남 경제혁신추진위원장·전 기재부 차관보)·이문숙씨 부친상, 김경애·이정현씨 시부상, 이항섭(셀바스AI 전무)씨 장인상 = 17일 오후 1시9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20일 오전 6시,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2021-05-18 16:40
  • [금융 인사이트] 금융위 No 국회는 Yes…가상화폐 줄다리기
    [금융 인사이트] 금융위 No 국회는 Yes…가상화폐 줄다리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가상자산업법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투자 피해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간 활발히 투자되고 있는 가상화폐를 두고 투자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발의가 예정된 김병욱 의원의 입법안도 가상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정의하고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2021-05-11 17:58
  • “가상화폐, 금융자산? 커머더티? 정의부터 하자”…팔 걷어붙인 정치권
    “가상화폐, 금융자산? 커머더티? 정의부터 하자”…팔 걷어붙인 정치권
    與 이용우, '가상자산' 규정하고 금융위 등록ㆍ백서 의무 등 기본조치 마련野 윤창현, 비트소닉 사태 규탄ㆍ대책 촉구…"금융자산 혹은 커머더티 정의하자"이용우ㆍ윤창현, 美 '커머더티 해석' 언급하며 사실상 커머더티 취급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인가요, 커머더티(commodity, 원자재)인가요?” 한 국회 정무위원이 본지에 되물은 물음이다. 가상화폐 투기과열이...
    2021-05-07 17:57
  • 이용우,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화 추진…“당정, 가닥 못잡아 제시”
    이용우,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화 추진…“당정, 가닥 못잡아 제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이날 내놓은 ‘가상 자산업법 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운영토록 하고, 가상화폐 보관이나 지갑 서비스 업자 또한 금융위에 등록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소를 영업하면 최대 5년 이하...
    2021-05-07 14:34
  • 삼성생명법 향한 200만 투자자들의 눈…이 부회장, 사상 최대 규모 아군 확보
    이른바 ‘삼성생명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제출한 2가지로 두 법안 모두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해 총자산의 3%로 제한하도록 한다. 고객 돈을 운용하는 보험사의 과도한 계열사 투자를 막기 위한 취지다. 현행법으로는 삼성생명이 취득원가 기준으로 5444억 원인 삼성전자 주식 8.51%를 합법적으로...
    2021-05-05 07:52
  • 與 송영길 체제, 정책과제는?…종부세·가상화폐·손실보상·반도체
    與 송영길 체제, 정책과제는?…종부세·가상화폐·손실보상·반도체
    재보궐 참패 주요원인 부동산 정책 전환 두고 '친문ㆍ정부와 갈등' 전망가상화폐 대책, 김병욱ㆍ이용우 법안 기초로 틀 짜고 대응기구 설치 예상손실보상 소급적용, 정부 설득해 관철시켜야 하는 과제 안아부동산과 함께 반도체 주요과제로…반도체특위, 당대표 차원 힘 실을 듯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다. 내년 대선을 대비한 산적한...
    2021-05-02 17:43
  • '대주주 논란' 때와 다르다…가상자산 내년 과세 일단 예정대로
    '대주주 논란' 때와 다르다…가상자산 내년 과세 일단 예정대로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인 이용우 의원은 조만간 가칭 ‘가상자산업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발행업체에 예치금을 별도 보관하도록 하고, 거래소에 투자자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는 게 공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싱가포르 등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제도권에서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2021-05-02 16:03
  • 변수로 떠오른 ‘삼성생명법’…'이재용의 삼성' 셈법 다시 복잡해지나
    변수로 떠오른 ‘삼성생명법’…'이재용의 삼성' 셈법 다시 복잡해지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삼성생명법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경제에 영향을 주다 보니 신중한 분위기도 많다”라고 전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식 매도 시 누가 사들일 것인가부터 소유구조 변동, 경영 압박 문제, 투자 연기 등 실물경제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단기적 이슈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는...
    2021-05-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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