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만이 현 경제위기 극복의 유일한 타개책이란 것이다.
앞서 이용섭 대변인도 26일 예산 관련 브리핑을 통해 △위기극복 예산안으로 전면 수정 △일자리 예산으로 2조원 편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5000억원 증액 △4대강 예산 삭감을 통한 복지 예산 증액 △법인세 감세 전면 철회 등을 요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사업자들이 세금신고를 위해 세무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신고자 컴퓨터에 생성되며 이 파일은 해킹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홈택스에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회계정보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신고자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폴더(c...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5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제주혁신도시로 옮기게 돼 있는 국세청 산하 기관 3곳의 이전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2009~2011년 국세청의 예산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산하기관인 국세공무원교육원과 기술연구소, 고객만족센터의 지방이전 예산 664억원 중 0.03%인...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고 당과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대응을 위해서 진상조사위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위원장에 내정된 박주선 최고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본다”며 “진상조사위를 통해 이런 유사한 최고 권력층 측근 비리가 많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비교적 세간의 관심을 덜 받는‘동물복지’보도자료를 내 눈길을 끌었다. 반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은 ‘색깔론’논란으로 국감 파행을 야기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용섭 의원은 마약 적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마약탐지견이 은퇴 후에는 다른 개들을 위한 헌혈에 이용되는 등...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같은 당 이용섭 의원은 지난 21일 관세청 자료를 토대로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퇴한 마약탐지견 66마리 중 18마리가 동물실험용으로 쓰이기 위해 수의대 동물병원으로 보내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은퇴한 마약탐지견이 수의대 동물병원에서 다른 개를 위한 헌혈 용도로 쓰이다 죽은 뒤에는 해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재민 전 차관이 수년간 수십억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알려진 액수나 수수 기간도 놀랍지만 돈의 일부가 대선 경선 캠프로 흘러들어갔다는 주장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논평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로 알려진 신 전 차관이 이국철 SLS그룹...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과도하게 낮은 조세부담률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복지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 19.3%인 조세부담률을 21%까지 올려야 한다”고 따졌다.
공공채무와 관련,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LH로 인해 정부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이용섭 의원은 “부자감세로 인해 재정적자가 증가하면서 국가채무는 136조6000억원 증가했고,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지난 2007년 617만원에서 889만원으로 272만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과세표준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 20%(2%감면)을 적용하려는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5년 임기동안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 등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증가하면서 국가채무는 136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지난 2007년...
오 의원의 발언에 같은 자리에 있던 이용섭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일부 재정위 의원들도 장관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공짜점심은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의 대명사로 널리 사용되고 있기에 그런 뜻을 담아서 표현했다”다고 변명했으나 그의 이러한 센스 없는 비유는 이번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또 박우순 민주당...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4인기준 추석상차림 비용은 2007년 11만8000원에서 2011년 20만1000원으로 71% 올랐다”면서 “MB정부 4년간 연평균 15% 상승해 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 인플레이션 심리를 차단하고, 환율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 수입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용섭 의원도 “공짜점심이란 말 자체가 현 시점에서 볼때 적절하지 않다”면서 “균형재정 달성한다고 공짜점심 안한다고 했는데 지난 4년 동안 재정적자는 복지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부자감세 때문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공짜점심은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의 대명사로 비유를 한 것 뿐이다”면서 “남유럽 국가들이 그동안 무분별한...
이용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19일 “공공기관 정부지원금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2007년 52조원에서 2009년 74조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72조원에 달해 2007년보다 20조원이 늘었다”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경감되기는커녕 오히려...
한나라당 간사인 강길부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이용섭 의원을 각각 만나 쟁점을 들어봤다.
*강길부 = (강), 이용섭 = (이)
- 이번 국감의 초점은.
▲(강) 소득세·법인세 감세 중단 범위를 매듭짓겠다. 다만 감세 중단을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해선 계속 감세할건지 여부가 관건이다. 물가문제와 재정건성 문제도 초점이다.
▲(이) 물가대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19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장 103명 중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 19명, 정치권 10명, 관료출신 40명 등 낙하산 인사 비중은 58%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2007년 52조원에서 2009년 74조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72조원에 달해 2007년보다 20조원이...
이용섭 대변인은 “3년간 국감을 해봤는데 한나라당을 보면 정부를 감사하는 것인지 야당 국회의원을 감사하는 것인지 작년까지 보면 이해가 안간 적이 참 많았다”며 “이번에는 여당도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정부 국정감사를 하는데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언론을 향해서도 “특히 금년에는 10,26 서울시장 선거가 있어...
이용섭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어제 대한민국의 전력 체계가 일순간에 무너진 초유의 정전사태로 전국은 아비규환이 됐다”면서 “이번 사태는 무사안일한 수요 예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전사후 대처가 그야말로 엉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지경부는 사전보고조차 못 받고 우왕좌왕했고, 지경부·한전·전력거래소 간에 비상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15일 국세청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중 행정소송, 심판청구, 이의신청 등으로 취소된 금액은 8조2603억원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잘못 부과해 취소된 세금은 전년대비 27% 급증한 1조8685억원이며 올해 상반기에도 804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관세청이...
앞서 이용섭 대변인은 13일 손학규 대표·박 변호사 회동과 관련해 “손대표의 ‘민주당 문 열려있다’라는 표현은 민주당 입당을 제안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변인은 “야권 통합 경선을 통해 선출된 단일 후보가 보궐선거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제 1야당인 민주당의 당심을 얻어야 한다”라며 박 변호사의 입당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