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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기소
    [속보]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기소
    2021-09-16 14:36
  • 법무부 법무실장 이상갑…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임용
    법무부 법무실장 이상갑…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임용
    앞서 2017년 8월 이용구 변호사가 검찰 외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법무실장에 임용된 바 있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실장이 그간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법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생 안정과 건전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등을 위한 각종 법제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임 윤 국장은 한양대 법대를 나와...
    2021-08-05 16:20
  • 강성국 법무부 차관 취임…"인권보호·사법통제가 시대적 사명"
    강성국 법무부 차관 취임…"인권보호·사법통제가 시대적 사명"
    강 차관은 199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 21년간 판사로 일하다 2015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지난해에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용됐다. 강 차관은 전임자인 이용구 전 차관에 이어 역대 3번째 비(非) 검찰 출신 법무부 차관이다.
    2021-07-14 16: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종합]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앞서 ‘택시운전사 폭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5월 28일 사의를 표명한 뒤 차관 자리는 한 달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 여성·아동 범죄정책 등 법무부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적극...
    2021-07-13 10:48
  •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형사4부 배당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형사4부 배당
    이용구 증거인멸 교사 사건은 형사5부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최 씨 사건을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운영자 백은종 씨는 최 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대검에...
    2021-07-07 20:29
  • 검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서 전 형사과장 조사
    검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서 전 형사과장 조사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수사팀의 봐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경찰 간부를 소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현직 경찰관인 A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경정을 상대로 이 전 차관 수사팀에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2021-06-15 15:58
  • 경찰 “이용구 사건 외압 없었다”…진상조사 결과 발표
    경찰 “이용구 사건 외압 없었다”…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용구ㆍ택시기사ㆍ수사관 검찰 송치“평범한 변호사로 알아” 허위 보고는 수사심의위 회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한 경찰이 9일 윗선의 개입이나 외압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이날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2021-06-09 14:14
  • 문재인 대통령, 이용구 법무차관 사표 수리
    문재인 대통령, 이용구 법무차관 사표 수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6일 만이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3일) 오후 2시 반쯤 이 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했고 4일 오전 0시 면직된다”고 전했다. 앞서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2021-06-03 19:03
  • [속보]문재인 대통령, 이용구 법무차관 면직안 재가
    4일 0시 면직
    2021-06-03 18:59
  • 이용구 "1000만 원 합의금, 영삭 삭제 대가 아냐"
    이용구 "1000만 원 합의금, 영삭 삭제 대가 아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일 "당시 기사에게 준 1000만 원은 합의금일 뿐 영상 삭제의 대가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사건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8일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해 택시기사와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2021-06-03 10:39
  • [랜선핫이슈]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블랙박스·한예슬 의혹 정면 돌파
    [랜선핫이슈]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블랙박스·한예슬 의혹 정면 돌파
    목 조르고 "XX" 욕설하고…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블랙박스 공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A 씨를 폭행할 때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어. 해당 영상에는 이용구 차관이 기사에게 욕설하는 장면뿐 아니라 기사의 목을 조르는 장면도 고스란히 담겼어. SBS가 2일 공개한 37초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6일 밤...
    2021-06-03 10:09
  • "XX놈" 욕설에 폭행까지…'37초' 이용구 블랙박스 영상엔 무슨일이
    "XX놈" 욕설에 폭행까지…'37초' 이용구 블랙박스 영상엔 무슨일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장면이 담긴 37초 분량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SBS가 2일 보도한 영상엔 지난해 11월 6일 밤 택시를 타고 있던 이 차관이 택시기사 A씨에게 욕설을 하고 A씨의 목을 잡는 장면이 담겼다. 이 차관이 A씨의 목을 조를 때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배경이 움직이고 있어, 폭행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이었던 정황도...
    2021-06-03 07:53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정치적 중립' 시험무대 오른 김오수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정치적 중립' 시험무대 오른 김오수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일선 청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지청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수사를 통제하는 것” 등 의견이 나왔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의혹 사건 등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김 후보자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2021-05-31 14:40
  • 검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경찰서 형사팀장 소환
    검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경찰서 형사팀장 소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당시 보고 체계에 있던 서초경찰서 형사팀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서초경찰서 소속 A 경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 경감은 이 차관 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던 B 경사가 소속된 형사팀 팀장이다. 검찰은 A 경감을 상대로 이 차관이 당시...
    2021-05-31 13:31
  • 경찰 '택시기사 폭행' 의혹 이용구 소환…증거인멸교사 혐의
    경찰 '택시기사 폭행' 의혹 이용구 소환…증거인멸교사 혐의
    경찰이 '택시기사 폭행' 논란을 빚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차관을 소환해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차관으로 내정되기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꺠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2021-05-30 09:43
  • 법무부·검찰 고위직 줄사표…내달 세대 교체 전망
    법무부·검찰 고위직 줄사표…내달 세대 교체 전망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들이 28일 잇따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대대적인 검찰 세대 교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이용구 차관과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이 사의를 밝혔다. 사의 이유는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 차원이라고 전했다. 사임한 3명의 인사는 비검찰...
    2021-05-28 21:34
  • 박범계발 ‘기수 파괴’ 인사 태풍 온다
    박범계발 ‘기수 파괴’ 인사 태풍 온다
    후배가 상관으로 오는 경우 선배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용퇴 문화’를 이용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검찰 인사와 함께 법무부 간부진도 대거 교체될 예정이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고,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영희 교정본부장도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2021-05-28 13:23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당시 공석(空席)이던 징계위원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 차관으로 임명된 지 5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금일 사의를 표명했고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조직 쇄신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2021-05-28 10:13
  • [속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속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속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2021-05-28 09:26
  • 검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차관 첫 소환
    검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차관 첫 소환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의 첫 소환이다. 검찰은 이 차관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이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된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오전...
    2021-05-2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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