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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측, 징계위원 4명 기피신청…검토 위해 퇴정
    윤석열 측, 징계위원 4명 기피신청…검토 위해 퇴정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추 장관이 지명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부장 등도 징계위에 합류했다. 징계위원 대부분이 여당과 접점이 있거나 반(反) 윤석열 기조를 가진 인물로 채워진 셈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이 편향적으로 이뤄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한...
    2020-12-10 14:49
  • [종합]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징계위원 편향성 논란 일 듯
    [종합]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징계위원 편향성 논란 일 듯
    이해충돌 논란 등이 일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했다. 추 장관은 징계위에 참석할 검사 2명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명했다. 사실상 징계위원 대부분 여당과 접점이 있거나 반 윤석열 기조를 가진 인물로 채워지면서 편향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이날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완규...
    2020-12-10 13:01
  •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 시작…윤석열 징계 결론 날까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 시작…윤석열 징계 결론 날까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을 기피할 방침이다. 기피 대상에는 신성식 반부패부장도 포함돼 있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해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후 증인 채택 절차가 진행된다. 윤 총장 측은 지난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2020-12-10 11:30
  • '윤석열 징계위' 외부위원 2명 불참…'공정성' 논란일 듯
    '윤석열 징계위' 외부위원 2명 불참…'공정성' 논란일 듯
    한편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에서 이용구 차관 등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방침이다.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이 포함될 때도 즉각 기피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사징계법상 출석위원의 과반이 동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2020-12-10 10:43
  •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다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아닌 다른 위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지시한 바 있다. 위원장이 정해지더라도 징계위원 구성을 두고 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다. 징계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이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ㆍ위촉하는 검사 2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에 대한...
    2020-12-10 05:00
  • [포토] 법사위 소위 출석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포토] 법사위 소위 출석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07 11:51
  • 추미애-윤석열, 이번주 운명 갈린다…헌재 가처분이 변수
    추미애-윤석열, 이번주 운명 갈린다…헌재 가처분이 변수
    특히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의 징계위 참석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결과를 예단하지 말아달라”던 이 차관은 추 장관의 정책보좌관 등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윤 총장의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해 “악수인 것 같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차관은 “대체로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며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2020-12-06 13:47
  • 법무부 차관 "윤석열 헌법소원 악수"…'이종근2'는 누구
    법무부 차관 "윤석열 헌법소원 악수"…'이종근2'는 누구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두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단체대화방에서 "악수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논의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가 국회...
    2020-12-04 19:29
  • '공정' 강조한 문 대통령, 출구전략은?...추미애發 '개각 카드' 가능성
    '공정' 강조한 문 대통령, 출구전략은?...추미애發 '개각 카드' 가능성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사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발언을 뜯어보면 현...
    2020-12-04 10:59
  •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기록·이용구 법무차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 外 (정치)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기록·이용구 법무차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 外 (정치)
    이용구 차관은 이날 임기를 시작하면서 입장문을 내고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이번에는 국민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용구 차관은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2020-12-04 06:00
  • [종합] 생각 많아진 추미애, 윤석열 징계위 또 연기
    [종합] 생각 많아진 추미애, 윤석열 징계위 또 연기
    추 장관으로서는 이번 기일 변경으로 시간을 번 셈이다. 징계위를 앞두고 윤 총장 측은 절차 위반과 편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될 경우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다. 내정 직전까지 원전 사건 변호를 맡은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도 기피 대상으로 꼽힌다.
    2020-12-03 17:13
  • 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ㆍ공정성 매우 중요"
    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ㆍ공정성 매우 중요"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2020-12-03 15:43
  • ‘속전속결’ 추미애, 징계위 강행할 듯…윤석열 중징계 수순
    ‘속전속결’ 추미애, 징계위 강행할 듯…윤석열 중징계 수순
    문재인 대통령도 신속하게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을 내정해 징계위 불발 위기를 넘기는 데 힘을 보탰다. 이 신임 법무부 차관은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특히 이번에는 국민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징계위원장 역할을 맡지는 않을...
    2020-12-03 15:03
  •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징계위 참석”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징계위 참석”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오로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3일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특히 이번에는 국민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저는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며 “소통이 막힌 곳은 뚫고...
    2020-12-03 11:26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서울시, 수능 D-DAY 특별 상황 관리 돌입·‘김현정의 뉴스쇼’ 다시 '노무현'을 생각한다·‘철파엠’ 이다지, 윤종훈·‘컬투쇼’ 신봉선, 2F(이프), 딘딘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서울시, 수능 D-DAY 특별 상황 관리 돌입·‘김현정의 뉴스쇼’ 다시 '노무현'을 생각한다·‘철파엠’ 이다지, 윤종훈·‘컬투쇼’ 신봉선, 2F(이프), 딘딘 外
    - 한재권 교수(한양대 로봇공학과)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서울) “코로나 속 수능 / 법무차관 이용구 / 대북전단 금지법”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내가 생각하는 서울의 모습?” - 국민의힘 이혜훈 前 의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2020-12-03 08:32
  • 윤석열 징계위 또 연기되나
    윤석열 징계위 또 연기되나
    청와대는 이날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후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3일 법무부로부터 징계청구 근거가 된 감찰기록 사본을 받을 계획이다. 징계청구 결재문서, 위원명단 등에 대한 청구는 거부됐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징계청구 결재문서 공개를 거부했다. 징계위원...
    2020-12-02 20:12
  • 다급했나...새 법무차관 이용구 '강남 두 채' 논란
    다급했나...새 법무차관 이용구 '강남 두 채'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한 이용구 변호사가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사전에 이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다소 다급하게 인사를 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내정자는 퇴직 당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각각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2020-12-02 16:43
  • 이성윤 측근도 사의 표명…김욱준 "검찰 존재가치 위협하는 조치 즉각 중단하라"
    이성윤 측근도 사의 표명…김욱준 "검찰 존재가치 위협하는 조치 즉각 중단하라"
    한편 윤 총장을 둘러싼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검찰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측근들도 잇따라 등을 돌리고 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들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청와대는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고 차관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2020-12-02 16:37
  • 비검사 출신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추미애, 윤석열 해임 강행할 듯
    비검사 출신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추미애, 윤석열 해임 강행할 듯
    60년 만에 비검사 출신인 이용구(56ㆍ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새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것은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무관하지 않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청와대는 2일 이 내정자의 임기가 3일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인천지법, 광주지법, 대법원...
    2020-12-02 16:35
  • [종합]문 대통령, 법무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靑, 징계위 결정대로 집행
    [종합]문 대통령, 법무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靑, 징계위 결정대로 집행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고시(사법연수원 23기)를 통해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광주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2020-12-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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