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내일(3일) 오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은 윤 총장 측은 절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 26조에 따르면 서류 송달,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해 형사소송법 등을 준용하게 돼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소송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법무부가) 징계청구 결재 문서와 위원명단 등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청구와 관련해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심의절차에서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심의절차에서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심의절차에서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일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심의절차에서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감찰위원들은 박 담당관에게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들었다. 이후 이 변호사는 추 장관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후 감찰위원들은 긴 시간 토론을 이어갔다. 애초 이날 오전에 회의가...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1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의견 진술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들의 명단을 알려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찰조사 자체 절차 진행 관련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성이 있다”며 “징계 청구 과정에도 사전에 감찰 내용이나...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법치주의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그 중대성을 국가의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본질적인 손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은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법치주의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그 중대성을 국가의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본질적인 손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은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진행했다는...
한편 이날 집행정지 심문은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출석 없이 1시간가량 열렸다.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음 달 2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문 결과는 이날 중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날 심문은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추가 심문 없이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결과를 양측에 통지할 전망이다. 재판부가 결론을 언제 낼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다음 달 2일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날 중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열리는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을 법률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29일 기자단에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보냈다.
이로써 이번 재판은 윤 총장의 변호사인 이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만 참석할 전망이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동인 변호사는 27일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판사 불법사찰(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이 문건은 지속적인 동향 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다"며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 수행과 관련 지도 참고자료로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동인 소속 이완규 변호사가 26일 공개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출신', '주요판결', '세평'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출신은 졸업한 고등학교와 최종학력이 기재됐고, 주요판결에는 해당 판사가 맡았던 사건이 기록됐다. 세평은 생략된 경우도 있었다.
공개된 세평은 모 재판장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추 장관의 조치에 대응해 윤 총장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전날 밤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했다.
윤 총장은 대리인을 통해 “추 장관이 징계청구한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윤 총장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적극 대응 중이다.
윤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추 장관이 징계청구한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에 대한...
윤 총장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특별 변호인 역할도 맡긴 상태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은 심의위에서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는다. 윤 총장이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
또 윤 총장은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제기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배제 조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검찰개혁을 강도높게 비판해 온 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며 장관도 검찰총장을 하급자 대하듯 하면 안된다”며 ‘검언유착’ 수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다.
이완규 전 지청장(연수원 23기ㆍ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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