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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은 국감] 저(低)금리 정책…가계부채만 높여 ‘질타’ (종합)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리 인하는 경제 부양 효과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 가계부채가 커지며 소비를 줄이는 효과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한은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 역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다”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2016-10-04 17:58
지하경제 양성화 성과 부풀린 국세청·관세청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등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능적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 탈루 등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최근 3년간(2013~2015년) 27조4493억 원의 세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5년간(2013~2107년) 양성화 목표액 18조 원을 이미 넘어선 금액이다. 그러나 양성화 세입실적의 40%에...

2016-10-04 10:51
[오늘의 법안] 법인세 6단계로 세분화해 세율 인상… 최저한세율 2%P 상향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2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왜곡된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3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을 6단계 구간으로 신설 및 확장하고, 각 구간별 세율을 각각 10%, 20%, 23%, 26%, 29%, 32%로 상향 조정했다. 또 과세표준이 100억원을...

2016-09-23 10:56
이언주, 3억 원 초과 소득자에 45%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45%의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최고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38%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5단계 과표구간에 담세능력있는 고소득층에 대해 3억원을...

2016-09-22 19:41
정세균 국회의장, '법인세 인상' 본회의 상정 시사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제사회와 비교할 때 법인세는 오히려 상당히 높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득불평등이 상당히 심각한데 우리의 소득세와 법인세 누진율을 높여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2016-09-22 19:07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구조조정·법인세 문제 등 격돌

이언주 의원은 경제민주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나쁜 규제완화’ 사례를 꼼꼼히 따져 정부의 대기업 집단 규제와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할 방침이다. 또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 심화 문제와 관련해 재원 마련이 절실해진 정부가 서민을 상대로 무리한 세수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쌀값 폭락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쌀 보관비용...

2016-09-22 10:18
[종합] 더민주, 순환출자 해소 등 경제민주화 34개 입법과제 선정

꼭 보수, 진보의 시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부분 여·야간에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민주화 TF에는 최운열 단장을 비롯해 제윤경 간사, 강병원·금태섭·김정우·박용진·박찬대·이언주·이훈 의원과 외부전문가로는 이지수 변호사(정책위부의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남근 변호사가 참여했다.

2016-08-24 17:40
더민주, 법인세 인상 등 경제민주화 34개 입법과제 선정

과제를 꼭 보수, 진보의 시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부분 여·야간에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TF에는 최운열 단장을 비롯해 제윤경 간사, 강병원·금태섭·김정우·박용진·박찬대·이언주·이훈 의원과 외부전문가로는 이지수 변호사(정책위부의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남근 변호사가 참여했다.

2016-08-24 11:58
“기재부 조달금리 예측 잘못해 매년 1~2조원 불용 발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기재부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5년도 결산에서 정부 예산 편성시 기준금리는 4.5%인데 반해, 실제 조달금리는 2.15%로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그 결과 2015년도에도 이자지출 예산 19조9025억2000만원 중 18조8842억7500만원만 집행되고 1조185억300만원이 불용됐다. 이...

2016-07-11 12:33
“201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 신규사업 예산 188억 전액 불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기획재정부 결산 심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민간협력차관사업은 2014년 3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실행과제인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통한 중견ㆍ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고, 국제개발금융기구앞 차관사업은 한국형...

2016-07-11 12:30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날선 공방...野 “법인세↑ㆍ R&D 혜택↓” vs 정부 “투자 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필요하면 과감하게 세수를 확충해야 하는데, 필요한 증세에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나와서 문제” 라며 “법인들의 한계투자 성향을 보면 계속 낮아지면서 0.29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조세 지원정책 경제적 효과가 낮다는 것 아닌가” 라고 묻자, 유 부총리는...

2016-07-04 17:19
與 “법인세 인상 추세역행” vs 野 “성장과실 나눠야”

그러나 더민주 이언주 의원은 “기업들에 법인세를 더 걷어서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2%로, 소득세율 38%에 비해 너무 낮아 대주주가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기업에 유보해 둠으로써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율 수준의 세금만을 부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효 법인세율을...

2016-07-04 11:48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추경ㆍ브렉시트 등 야권 공세 예고

또 이언주 의원은 전셋값 폭등과 관련해 선별적 부채 구조조정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윤호중 의원은 최근 대기업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안도 제출한 만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에서는 유 의원은 경제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현상에 대해, 채 의원은 동반성장과 공정성장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2016-07-03 19:08
대기업 해외계열사 의무공시 ‘롯데법’ 용두사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신학용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법안은 대기업 총수가 보유한 해외계열사 주식 현황, 해외계열사가 보유한 국내계열사 주식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총수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2016-05-11 11:10
더민주 정책위의장에 ‘충북 4선’ 변재일…조강특위 구성도 완료

또 대변인실단도 개편, 박광온 대변인을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하고 여성 몫으로 당직자 출신의 비례대표 송옥주 당선인을 임명했다. 부대변인단에는 강희용 한정우 유송화 강선아 부대변인이 유임된 가운데 강선우 미국 사우스 다코다 주립대 교수가 추가됐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도 완료했다. 위원장에 정장선 총무본부장, 간사에 이언주 의원을 임명했다.

2016-05-11 10:29
19대 국회 계류법안 1만82건…임시회 열었지만 자동폐기 '우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한 홍영표·이언주·장하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도 2013년 이후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여야가 비교적 이견이 적은 일부 법안을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은 부산의 상공계가 요구하는 법으로 더민주는 이번 선거에서 부산에서 5명이...

2016-05-01 10:28
이해찬 더민주 복당 신청서 제출…"김종인 대표, 세종시민에 사과해야"

이어 조직본부장에 이언주 의원, 전략홍보본부장에 박수현 의원을 인선했다. 당 대변인에는 박광온 의원과 이재경 선대위 대변인을, 대표 비서실장에는 박용진 당선인을 각각 선임하는 등 새 지도부 구성을 시작했다. 더민주 2기 체제는 친노(친노무현)와 운동권 출신이 배제되고 합리적 중도·온건 성향의 인사들이 인선됐다. 이해찬 전 총리의 복당 이후 당내 친노...

2016-04-19 14:36
[카드뉴스] 더민주 총무본부장 정장선… 김종인 대표 오른팔

조직본부장에 이언주 의원, 전략홍보본부장에 박수현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당 대변인엔 박광온 의원과 이재경 선대위 대변인, 대표 비서실장엔 박용진 당선자를 각각 선임했습니다. 정장선 본부장은 총선시기 총선기획단장을 맡아 김 대표의 오른팔 역할을 했습니다. 2기 체제의 특징은 합리적 중도·온건 성향의 인사들과 김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2016-04-18 14:31
더민주 총무본부장 정장선…친노ㆍ운동권 배제한 2기 지도부 출범

조직본부장에 이언주 의원, 전략홍보본부장에 박수현 의원을 인선했다. 친노와 운동권을 배제한 측근이 포석됐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이날 김 대표는 당 대변인에는 박광온 의원과 이재경 선대위 대변인을, 대표 비서실장에는 박용진 당선인을 각각 선임했다. 4·13총선 후 2기 비대위원 8명을 꾸린 데 이어 정무직 당직자 인선도 일차적으로 마무리했다. 김종인 2기...

2016-04-18 14:30
더민주, 총무본부장 정장선·대변인 박광온 임명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총무본부장을 정장선 선거대책본부장이 맡기로 했고 조직본부장에 이언주 의원, 전략홍보본부장 박수현 의원, 당대변인 박광온 의원, 원외대변인 이재경 현 선대위대변인, 대표비서실장 박용진 당선자 등이 인선됐다”고 밝혔다. 당은 오는 20일 총선 당선자대회를 열 예정이다.

2016-04-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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