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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전안법 시행, 개별 생활용품에 차등 적용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사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이해관계자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 1월 28일 시행한 전안법이 다품종, 소량생산 또는 영세제조업 기반의 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 그들의 생존을...

2017-02-13 17:13
주형환 “전안법 개정 필요… 근본적 개선방안 강구하겠다”

주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전안법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전기안전법은 의류와 잡화 등 생활용품에도 전기용품과 같은 안전 규정을 적용, 건당 20만 ∼ 30만 원이 드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도록 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를...

2017-02-09 19:21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진행…AI 등 민생 수습 방안 집중

질문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홍익표·이언주·최운열·박용진 의원, 새누리당 추경호·송희경·최연혜·정태옥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오세정 의원,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이 나선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대처 등 민생 경제 수습 방안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017-02-09 10:51
KC인증마크 보유ㆍ표시 의무화…정부 해명에도 불씨 여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에 대해 “의류나 구두제품 등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거의 없는 제품들의 경우에까지 전기제품이나 화학제품에 상응하는 수준의 규제로 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필요가 과연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재논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특히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2017-01-26 11:18
개헌특위에 ‘비문계’ 인사 대거 포진…친문과 갈등 예고

재선에서는 김경협ㆍ이언주 의원, 초선 중에서는 김종민 정춘숙 최인호 의원이 포함됐다. 간사는 이인영 의원이 맡기로 했다. 대표적 개헌론자로 18대 국회에서 헌법연구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특히 개헌론 논의 시기를 두고 당내에서 친문(친문재인)진영과 비문(비문재인) 진영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즉각...

2016-12-30 19:16
기업 두 번 죽이는 ‘최순실’… 反기업 정서 활용 규제법 봇물

이언주 의원은 대형마트와 SSM 점포는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한 달에 2회인 의무휴업일을 4회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특히 농어촌상생기금 1조 원을 조성해 농어민을 지원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2016-12-23 10:58
황 권한대행 “대정부질문 출석 전례가 없어 고민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대정부질문에 나오지 않으려 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대정부질문에 출석해야 하겠지만 국회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출석을 요청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2016-12-20 17:58
국회 답변석 선 황교안… 의원들 ‘경제’ 집중 질의

질의자는 새누리당 함진규·강효상·엄용수·정운천, 민주당 김진표·변재일·이언주·김정우·제윤경, 국민의당 채이배·정인화,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나선다. 여야는 우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가 국내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 답변에...

2016-12-20 11:29
여야, 20일부터 대정부질문 돌입… 질의 의원 25인 확정

대정부질의 의원 순서는 다음과 같다.(질의 순서대로 나열) 20일 함진규(새누리당), 김진표(민주당), 채이배(국민의당), 정운천(새누리당), 변재일(민주당), 강효상(새누리당), 이언주(민주당), 김종훈(무소속), 엄용수(새누리당), 김정우(민주당), 정인화(국민의당), 제윤경(민주당). 총 12인 21일 노웅래(민주당), 이명수(새누리당), 권은희(국민의당), 이인영(민주당)...

2016-12-19 19:52
이언주 “박 대통령 전 주치의가 정진엽 복지장관 추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전 주치의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천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정 장관이 서 병원장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추천 여부는) 제가 잘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2016-11-11 16:27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송영길·박영선·김현권·이언주·박정·이개호·이재정 의원과 국민의당 정동영·신용현·김경진 의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질의할 예정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등 19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해 질문에 답변합니다. ◆ KTX 단전으로 터널안 50분간 멈춰 어젯밤 11시 18분께 대구 와룡산 제1터널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가 단전으로...

2016-11-11 08:13
국회의원 73명 전경련 해산 촉구안 발의…여 김용태 유일 참여

결의안은 발의 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져 지난 12일 더민주 이언주 의원이 냈던 같은 내용의 결의안과 병합하는 절차를 거친 후 연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여소야대로, 법안소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으나 소위원장은 국민의당이 맡고 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상당수 분이...

2016-10-16 12:59
전경련 "공공기관 탈퇴의사 밝히면 신속히 조치 하겠다"

13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여러 공공기관들이 탈퇴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전경련에서 탈퇴를 받아주지 않아 탈퇴를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탈퇴의사를 밝히면 탈퇴조치를 신속히 해달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승철 부회장은 “오랜동안 회원으로 활동했는데, 탈퇴를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2016-10-13 17:14
[국감 중간결산] 기획재정위, 가계부채·법인세 공방…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국감장 달궈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그 영향으로 가계부채의 폭탄이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야당의 법인세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함께 반대하는 모습이었다. 야당은 정부의 과도한 조세행정을 지적하면서 법인세를 올리자고 제안한 반면, 여당과 정부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지 않다며 반대했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최근...

2016-10-13 11:00
세종문화회관 “전경련 탈퇴”… 힘 받는 전경련 해체론

이언주 더민주 의원은 전경련이 경제단체의 대표가 아닌, 특정 대기업만의 이해를 대변하고, 정경유착의 창구로 자리 잡았다며 ‘전경련의 자발적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재계 내부에서조차 전경련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논란에까지 휘말리며 상황이...

2016-10-12 10:50
"대기업 최저한세 2% 인상시 5년간 세수 3조3000억 증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이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최저한세를 2% 인상하면 세수가 5년간 3조 3000억 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최저한세란 각종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언주 의원이 제출한 법인세 개정안은 대기업 최저한세를 과표 1000억원 이하는 현행 12%에서 14%, 1000억원...

2016-10-12 10:17
국세청, 4년간 조세 불복 소송 패소로 6조원 환급

더민주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로펌 등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소송 패소율은 지난해 57.3%로, 자체 수행한 소송에서 패소율(9.6%)보다 6배 높았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사건별 특성에 적합한 조세전문 우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승소율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변호사 선임을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6-10-07 10:40
9월 외환보유액 3777억달러 ‘역대최고’…경제규모에 비해 과다?

지난 4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책권고도 무시하고 과다보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외국환을 보유하려면 통화안정증권이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게 된다. 이 때 얻는 이자수입보다 채권발행으로 지불해야할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는 만큼 관리가...

2016-10-06 06:00
野 “전경련, 시대적 역할 끝나 해체 마땅” …유일호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경련이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 정부와 재벌 기업들 간의 창구가 돼 왔다” 며 “이제 시대적 역할이 끝났고 부정적인 역할만 남아 해체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체 결정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며 개인적 견해를 말하긴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같은당 박영선 의원도...

2016-10-05 14:28
공공기관이 전경련에 왜 가입했지?…한전ㆍ수출입은행 등 19곳 가입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재벌 이익단체 전경련에 회원으로 가입한 공공기관에 대해 수십년간 회비를 납부하며 문제의식 없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들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 즉각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9월 현재 금융, 에너지, 전력, 선박 연구기관, 학교, 공항...

2016-10-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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