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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도봉갑 안귀령·홍성예산 양승조 전략공천...서대문갑 ‘청년 경선’ 실시
    민주, 도봉갑 안귀령·홍성예산 양승조 전략공천...서대문갑 ‘청년 경선’ 실시
    전북 전주을의 경우 김윤태·양경숙·이덕춘·이성윤·최형재 후보 등 5인이 경선하고, 최종 2인에 대해 결선 투표하기로 의결했다. 전략경선지 3곳은 모두 100%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러진다. 특히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대문갑은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돼 향후 45세 미만 후보자 공모를 받은 뒤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경선을 치를...
    2024-02-23 17:26
  •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성윤(61)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정한중(62)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26, 27차 인재로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인재환영식을 열고 ‘검찰개혁’을 위한 인물로 이 전 지검장과 정 교수를 영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재위는 이 전 지검장을 정치검찰과 검찰독재에 맞서 검사로서의 본분을...
    2024-02-23 11:26
  •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인사보다 밀린 업무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인사보다 밀린 업무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
    이성윤‧신성식‧김상민 등 현직 검사들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인사보다는 ‘조직 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원지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자리는 공석이다. 박 장관은 “현충원에 왔으니까 제가 법무행정지표로 삼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고 밝혔다.
    2024-02-21 14:20
  •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0일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된 ‘성명 불상의 피고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2024-02-20 16:30
  • 다가온 조국·돈봉투의 늪…이재명 동분서주
    다가온 조국·돈봉투의 늪…이재명 동분서주
    조국신당에는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 등 영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옥중 창당'으로 이목을 끈 송 전 대표도 전날 신당명을 민주개혁당으로 확정했다. 송 전 대표 측은 "현역 국회의원 5명 영입이 확실시된다"며 "당의 선명성에 찬동하는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밝히기도...
    2024-02-16 15:06
  • 조국 “文‧李 부인 수사, 선거운동...尹정권 조기 종식시켜야”
    조국 “文‧李 부인 수사, 선거운동...尹정권 조기 종식시켜야”
    “尹정권 3년 반 기다릴 수 없다...조기 종식이 목표”“민주당보다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는 당 될 것”“적어도 총선 끝나고 할 수사...검찰권 남용”이성윤 합류 가능성엔 “독자적 판단 있을 것”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 수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 기소에 대해 “검찰이 정치...
    2024-02-16 13:28
  •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공수처는 2021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가족·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해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한변은 2022년 2월 “공수처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 사찰을 저질러...
    2024-02-14 16:57
  •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 23기)도 이날 법무부 징계위원회 출석 대상이다. 다만, 징계위에는 변호인만 출석했고 이 연구위원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윤석열 사단이 검찰 전체 대표는 아니니까 검찰에 할 말 할 분위기는 돼야 된다고...
    2024-02-14 16:23
  •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박 부장검사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2024-02-07 09:45
  • 한동훈 “이재명, 테러로 정치장사 하면 안 돼…법카는 본인이 쓴 거 맞나”
    한동훈 “이재명, 테러로 정치장사 하면 안 돼…법카는 본인이 쓴 거 맞나”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이성윤도 나오고 신성식도 나온다고 하지 않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독재한다는 뜻인가”라고 되물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서 요직을 맡은 이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검사독재라는 게 있나. 그게 무슨 말인가.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국민의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
    2024-01-31 17:07
  •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법무부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 사법연수원 23기)을 징계위원회에 올린다. 또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해임’,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로 의결한 것으로...
    2024-01-30 14:21
  •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 사법연수원 23기)를 징계위원회에 올린다.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에 연다고 밝혔다....
    2024-01-30 09:47
  •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식 지휘 체계 대신 ‘김 전 차관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2024-01-25 15:34
  •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앞서 이성윤(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등도 해당 판례에 따라 사표를 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이) 엄청난...
    2024-01-18 11:51
  •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면서 김 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해 청사로 들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수처는 “보안상 이유”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성 시비에 한참 휘말렸다. 이어 국회의원, 기자, 일반인 등 약 400건 넘는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민간인 사찰’이라는...
    2024-01-14 16:08
  • 이성윤 사직서 제출…“윤석열 사단 청산 최선봉 설 것”
    이성윤 사직서 제출…“윤석열 사단 청산 최선봉 설 것”
    재작년 이어 재차 사의 표명…총선 출마 뜻 밝혀“윤 정부,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 거부” 지적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낸 이성윤(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8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活人劍)이 아닌 살인도(殺人刀)...
    2024-01-08 14:30
  •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송 지검장은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됐다"며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사실상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윤·이정수 지검장 주도하에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지검장은 김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팀 규모가 전체 검사 정원에 비해...
    2023-10-17 15:53
  •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이성윤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영장청구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원인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2023-05-04 17:14
  • [재산공개] 한동훈 43억 신고…법무‧검찰 고위급 평균 25억
    [재산공개] 한동훈 43억 신고…법무‧검찰 고위급 평균 25억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친 소유의 아파트 4억3300만 원과 자신의 예금 13억6203만 원 등 지난해보다 약 2억 원 가량 증가한 총 18억1058만 원을 신고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서울 강동구 아파트는 6500만 원 오른 5억2300만 원으로 기록됐고, 자신과 가족들의 예금 등을 포함해 총 재산은 6957만 원 오른 13억6810만 원으로 확인됐다.
    2023-03-30 00:00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차규근·이성윤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차규근·이성윤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이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비서관, 차 전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학의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2023-02-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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