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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한반도 신경제 세미나 개최…남·북 참여 'One Korea Night'도 제안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경협에 대해 유치산업 관점의 접근을 넘어, 위험이 크지만 보상도 큰 벤처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남북경협은 북한의 저임 노동력과 지하자원 활용에 머무는 것이 아닌, 미래 한반도가 주변국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2018-05-08 17:08
靑 “文정부 첫 사면, ‘장발장 사면’… 5대 중대범죄·反시장범죄자 제외 원칙”

한편 민중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사면·복권 대상에서 배제된 데 대해서는 “공안사범과 노동사범의 경우에는 생계형 사범이 아니어서 배제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이번 사면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제인이 사면대상에서 눈에...

2017-12-29 14:04
[종합]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민생 위한 결정"…경제인 제외

관심을 받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법무부는 특별사면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일으킨 운전자, 난폭...

2017-12-29 11:24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행안부장관 표창...개인정보보호 기여공로

자율규제단체에 가입하고 자율규제활동을 실시한 골프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현재 자율규제단체에 가입한 골프장은 협회 소속 골프장 278개와 비회원사 33개사다. 추가 자율규제단체 가입을 원하는 비회원사 골프장은 협회(담당 이석기 차장 031-781-6071)로 문의하면 된다.

2017-12-29 11:10
정봉주 등 6444명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경제인 배제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으나 이번 사면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관심을 받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용산참사 사건으로 처벌된 철거민 26명 중 현재 재판을 받고 잇는 1명을 제외한 25명도 이번에 사면 및 복권됐다.

2017-12-29 09:48
[인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승진 △선임연구위원 류승기 이성원 주기범 여홍구 이문환 김창용 김성식 김영균 △선임행정위원 박태무 △연구위원 안방률 김성현 윤덕근 박경훈 한진태 윤준희 최준우 김일호 정영선 조남욱 임성한 신은영 이석기 △기술위원 김방욱 △행정위원 오상목 △수석연구원 서동우 김충수 안창혁 김창윤 정상준 신성필 김태학 △수석행정원 심동섭 정치영 박재광...

2017-05-01 14:25
박근혜 탄핵 두고 조원진 vs 김선동 날선 공방 “종북 좌파세력 대통령 엮었다” 對 “철 지난 메뚜기”

그는 김선동 후보에게 “촛불 집회 당시에 ‘이석기 석방하라’는 주장이 나왔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종북 좌파 세력들이 뭉쳐서 거짓 평화 시위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엮었다”고 지적했다. 조원진 후보는 이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박 대통령 탄핵 찬성자와 반대했던 사람들 간의 싸움”이라며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

2017-04-25 00:22
정우택 “文, ‘바다이야기ㆍ아들 채용ㆍ이석기 사면’ 의혹 밝혀야”

정 원내대표는 ‘바다이야기’ 사건, 문 후보 아들 특혜 채용 의혹,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사면 등을 ‘3대 문제’로 꼽아 대대적인 공세를 본격화했다. 그는 “한국당은 노무현 정권 시절 수많은 서민을 피눈물 나게 했던 바다이야기 사건에 대해 국민과 당 차원에서 제대로 짚을 것”이라며 “전국에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도박이 기승을 부릴 때 노무현 전...

2017-04-04 11:24
[박근혜 소환] 김수남 검찰총장 ‘임명권자’박근혜에 칼 겨눌까

하지만 김 전 총장은 2013년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매끈하게 처리해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당시 검사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김 전 총장이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전면에 나섰고, 결국 이 수사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후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4년...

2017-03-21 10:18
박근혜 대통령 운명은… 헌재, '기업 강제모금' 등 주요 쟁점 놓고 격론

실제 2015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재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한 반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형사재판을 맡은 대법원은 ‘RO의 실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부분은 최순실 씨가 실제 장‧차관급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느냐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이...

2017-03-03 09:15
[탄핵심판 이해하기 ⓶] 헌법재판소는 어떤 경우 대통령을 파면할까?

반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형사재판을 맡은 대법원은 ‘RO의 실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사법기관이 상반된 결론을 내리면서 일부에선 헌재 결정에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측도 이 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법원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2017-02-20 19:30
[임철순 칼럼] 헌재 결정 승복운동을 하자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에서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시작된 촛불의 행진에는 ‘이석기 석방’과 같은 잡티나 불순물이 끼어들어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 본질과 관계없는 온갖 요구를 촛불에 실어 외침에 따라 진지한 분노가 행락의 일상화로 묽어지는 양상이다. 촛불에 맞서 펼쳐진 태극기 행진에서는 세대 갈등의 요인이 먼저 읽힌다. 참여자들은 대체로 나이가 많다....

2017-02-14 10:47
[인사] KB증권

송상현 △리스크심사부 이석기 △마산지점 김홍윤 △방어진지점 정용수 △사당지점 이영숙 △상주지점 한용수 △서초지점 신문교 △서초지점 정경원 △수원지점 이강수 △시화지점 오진영 △안양지점 김성환 △영업부 홍충희 △용인지점 송상은 △잠실지점 김동현 △재무관리부 이성일 △진주지점 이원자 △천안지점 김민옥 △화곡지점 도상률 △화정지점 김용기...

2017-02-06 09:24
‘박종진 라이브쇼’ 서석구 “촛불집회는 북한 노동신문이 칭찬하는 것” 파문

이날 서 변호사는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반헌법, 북한 동조 세력”이라며 “촛불집회 민심이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서 변호사는 이같은 발언의 근거로 북한을 들었다. 그는 “촛불집회는 북한 노동신문이 칭찬하는 것이다. 이게 잘하고 있다는 거냐”고 말했다. 또한 서...

2017-01-13 20:16
서석구 변호사 "美국방부, 광화문 촛불집회 11만명이라고 공표했다?"…네티즌 "진실을 외면하는구나"

그는 이어 "촛불을 앞세워 민노총이 주도하는 이런 민중총궐기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라며 "아직 대통령을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단두대를 설치하고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석구 변호사는 "세상에 어느 민주국가가 대통령 조사도 하지 않고 변호인 조사도 하지 않고...

2017-01-06 14:09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9명중 7명이 ‘보수’…기울어진 균형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토대가 됐다. 다만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해서 바로 탄핵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헌재는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중대성에...

2016-11-17 11:13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인복 대법관 임기 만료 퇴임

연명치료 장치 제거'를 명하는 이른바 `존엄사' 판결을 선고하는 등 진보적이고 약자의 권리 구제에 충실한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관 재직 시절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와 내란선동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한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2013년부터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16년 4·13 총선 등을 관리했다.

2016-09-01 13:35
법원 "옛 통진당 의원 국회의원 직 상실 정당"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27일 옛 통진당 소속 이석기 전 의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은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2016-04-27 20:20
[4.13총선]‘이석기의 후예’ 무소속 윤종오·김종훈 당선… 통진당 부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의 부활 신호탄이 올랐다. 통진당 출신인 무소속 윤종오·김종훈 후보가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각각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 당선됐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출신이다. 구의원으로 지방정계에 진출한 후 옛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구청장을 지냈다. 그는 당선소감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이 해산된...

2016-04-14 04:44
[4.13총선] ‘이석기의 후예’ 무소속 윤종오·김종훈 당선… 통진당 부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의 부활 신호탄이 올랐다. 통진당 출신인 무소속 윤종오·김종훈 후보가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각각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 당선됐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출신이다. 구의원으로 지방정계에 진출한 후 옛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구청장을 지냈다. 그는 당선소감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이 해산된...

2016-04-14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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