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사면이 거론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2020년 새해를 맞아 이뤄지는 특별사면이 서민과 약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기회 제공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인권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조화로운...
관심을 모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전 의원은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관심을 모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전 의원은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이석기 전 의원 역시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상자"라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기를...
관심을 모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일반 형사범 2977명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 △특별배려 수형자 2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3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170만9822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2600명이...
주제발표에 이어 전경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 경상대학교 박종철 교수,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이재훈 명예연구위원, 법무법인 원 정은영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가해 한반도 철도 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해 토론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세호, 오영식(전...
김 변호사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의 공동변호인단 단장을 맡았다. 최근에는 8차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복역해 억울하게 옥살이 한 윤모 씨의 재심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사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유기 사건도 변호한 바 있다.
김...
오늘(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농산물값 폭락 대책 촉구'와 이석기구명위의 '이석기 의원 석방 촉구 홍보 및 도보순례'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송파구, 광진구, 중구, 왕십리, 건대입구, 을지로, 시청역, 서대문역, 충정로,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10:00∼18:00
-집회 장소...
오늘(20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뉴스로 ‘카드사-대형 가맹점 수수료 갈등 확산…칼빼든 정부 시장개입 논란’, ‘비트코인, 2개월여 만에 4000달러대 재진입…죽쑤던 가상화폐, 변곡점 맞나’,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22일 판가름…KT 촉각’, ‘횡령 이석기, 징역 8개월…내란 선동 징역 9년에 형량 추가’, ‘2호선 지하화, 하루 만에 백지화’ 등을 꼽아...
자신이 운영하던 선거홍보 업체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57)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 씨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만큼 형량이 추가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이 자리에는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이춘복 중국 남개대 교수, 안국산 중국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장, 토론패널은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이 참여했다.
이춘복 교수는 ‘북한의 정책노선 전환과 북중경협 전망’ 발표를 통해 “북한주민이 김정은 위원장에...
발제는 이춘복 중국 남개대 교수, 안국산 중국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장이, 토론패널은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이 참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남북 경협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중국 등이 경쟁 우위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이석기 기획사'와 2010년 지방선거 등을 치른 통진당 후보들이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010년 지방선거 등에 출마한 옛 통진당 후보 9명이 각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보전비용액 반환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6월 2일...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정치적·군사적 전쟁 준비 일환으로 국가 통신·전기 시설에 대한 물리적 공격을 논의하면서 혜화전화국 습격을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사고를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 선동 사건’과 연결짓기기도 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이석기 사건에도 혜화동 전화국, 평팩 유류저장고, 철도의 관제실을...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한 산업협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이 제거돼 여러 분야에서 남북한 산업협력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봉제의류나 생활용품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분야의 위탁가공 교역이 늘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산업기반을...
박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비핵화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향후 남북경협의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고 북한의 사정과 시장경제체제와 관련한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조봉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의 주제발표를 비롯해 김병화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재권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남북경협의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접촉해 사업을 결정하고 북측 기업은 생산만 하는 구조였지만, 이제 남북한 기업이 직접 무역이나 임가공 사업,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제약은 크게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경협이 재개된다면 과거에 비해 철저하게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