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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구형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입장이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PT를 통해 1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나머지 문건도 적법한 압수수색을...

2018-01-23 14:01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23일 항소심 결심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공무상 비밀누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2차 기일은 검찰 측 프리젠테이션 후 변호인 최종의견, 정 전 비서관 최후진술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재판부가 서둘러 변론을 종결하는 이유는...

2018-01-09 11:39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물류정책관 지종철 ◇과장급 전보 △재정담당관 이상주 △해외건설정책과장 김성호 △도시광역교통과장 이성훈

2017-11-16 19:18
'가습기 살균제 사망' 노병용 前 롯데마트 대표 항소심서 금고 3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에게 금고 3년을, 김원회(62)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50) 씨 등 6명에게는 각각 금고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홈플러스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17-08-17 12:46
'비선 진료 위증' 정기양, 大法 판단 받는다… 국정농단 사건 중 처음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정 교수는 선고 직후 풀려났다. 1심은 "2013년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대통령의 여름휴가 기간 동안 김영재 실을 이용해 주름개선 시술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했다"고 판단, 징역...

2017-07-19 10:17
'비선 진료' 정기양 前 대통령 자문의, 2심서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언이 국정농단 의혹 진상을 규명할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 조사 당시 범행을 인정했던 정 교수는 1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2심에서...

2017-07-13 11:45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전문건설업 해외사업 유망지역 맞춤형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

주제발표 후 이현수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상주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 조훈희 고려대 교수, 임상균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장, 강신영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센터장, 김경준 대림산업 상무, 이봉수 서용건설 대표이사, 유상록 대한전문건설협회 해외건설협력위원장, 이원규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7-03-29 16:42
'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2심도 벌금 80만 원… 의원직 유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광진구에 법조단지 존치 결정을 약속받았다는 게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공표했다"며 "기록과 대조해 살피면 원심...

2017-03-21 15:11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도지사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자살 직전 남긴 통화 녹음파일 중 홍 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윤 씨의 진술은 홍...

2017-02-16 13:45
'홍준표 1억' 국회 현장검증... 돈 전달자 동선 오락가락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국회의사당 남문에서 시작해 의원회관까지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돈 전달자인 윤모(53) 씨가 2011년 6월 성 회장이 전달한 1억 원을 쇼핑백에 담아 의원회관 지하로 들어와 홍준표 의원실에 전달했다는 검찰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홍 지사...

2017-01-20 17:59
국토부, 청년 해외건설 현장훈련비 30만 원 인상… 총 110만 원 지원

이를 통해 해외현장 경험과 실무지식을 갖춘 전도유망한 청년이 우리 건설을 고품질화하고, 나아가 건설 부문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데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주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얼어붙은 국내 취업시장에서 국토부의 지원이 능력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7-01-20 06:00
‘파리 목숨’골프장 대표이사...올 한해 35명 물갈이

남원상록 대표이사 이상주←맹민호(2016.07.01) 23.한원 대표이사 김인식/류용열←김인식(2016.07.01) 22.센테리움 대표이사 박용식←박영호(2016.06.28) 21.파인리즈 대표이사 임학운←김희수(2016.06.27) 20.여수경도 대표이사 박영귀←송영진(2016.06.20) 19.서산수 대표이사 정승진←송창복(2016.05.18) 18.오너스 대표이사 김준식←전봉우(2016.05.15) 17....

2016-12-24 13:11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11년 만에 22일부터 파업…임금협상 최종 결렬

항공업은 2010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조종사의 파업 참여율이 제한된다. 대한항공은 비행이 가능한 전체 조종사 2300여명 중 20%가량인 480여명만이 참여할 수 있다. 이상주 노조 대변인은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비행안전 차원에서 다른 조종사들의 피로 누적을 막고자 189명만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2016-12-21 18:16
국토부, 해외인프라사업 투자전문가 교육기관 2곳 선정

이상주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할 전문인력이 많이 배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부와 국토연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에 대해 업계, 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해 나갈 것”...

2016-12-20 11:00
해건협, 창립 40주년 기념 ‘해외건설 패러다임 대전환 모색 세미나’개최

2부에서는 연세대학교 한승헌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이상주 해외건설정책과장, 한국수출입은행 최성환 부행장, 평화엔지니어링 조충영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김수명 본부장, 한국경제신문 허원순 논설위원, 해외건설협회 김효원 전무 등 해외건설 관련 주요인사들이 ‘해외건설산업의 생존전략 및 성장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2016-11-16 15:52
'정치자금법 위반 실형' 박기춘 전 의원 증거은닉 혐의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2011~2015년 남양주에 있는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5) 씨로부터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 3억5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측근을 이용해 시계와 가방을 되돌려주고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2016-09-29 11:49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1심 뒤집혀…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성 전 회장이 자살 전 남긴 인터뷰의 녹취록과 메모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성 전 회장이 당시 검찰 조사로 이 전 총리에 대해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어서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2016-09-27 12:19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항소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6-09-27 11:03
검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였던 충남 부여의 후보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4월...

2016-08-30 15:25
[골프장]남원상록골프클럽, 이상주 신임 대표이사 선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전남 남원의 남원상록골프클럽은 9일 신임 대표에 이상주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경기 용인의 한원컨트리클럽은 최근 김인식 단독 대표이사에서 공동대표체제로 변경했다. 김인식 대표는 영업본부, 류용렬 대표는 관리본부 대표이사를 각각 맡는다.

2016-08-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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