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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 매입 시 분할납부 확대…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적용
    국유재산 매입 시 분할납부 확대…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적용
    또 매각대금 1/2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 축조가 허용되던 것이 1/5 이상만 내도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그간 농업총수입의 10%로 부과하던 경작용 사용료는 경작과 무관한 수입항목을 제외한 농작물수입의 10%로 개정돼 사용료 부담이 약 25% 감소된다.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당초 재산가액의 5...
    2023-12-05 10:00
  • [인사] 코오롱그룹
    최현준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 △상무 안태준 장정애 △상무보 유동주 이준흠 ◇코오롱글로벌 △상무 박재민 이상만 이성호 최현 △상무보 김동헌 이동길 ◇코오롱글로텍 △전무 김정호 △상무 이대일 △상무보 박해동 ◇코오롱플라스틱 △상무보 박기현 박영구 ◇코오롱베니트 △상무보 최상문 ◇코오롱생명과학 △전무 양윤철 ◇코오롱제약 △상무 이정훈
    2023-11-28 11:14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월 12만 원씩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연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이 4% 이상만 유지돼도 연금 수급 시점에 원금과 수익금 합계가 1억 원을 넘는다. 이런 방식은 고소득자에게도 이익이다. 소득재분배 역할을 정부가 수행하게 돼서다. 본인 소득이 A값보다 높단 이유로 연금급여가 감액되지 않는다. 단, 기초연금 단계적 폐지가 전제돼야 한다. 방식은 간단하다. 매년...
    2023-11-12 05:00
  • 코로나 3년 반동안 60대 카드론 잔액 2.5조 늘었다
    코로나 3년 반동안 60대 카드론 잔액 2.5조 늘었다
    반면, 60 대 이상만 잔액과 이용자수가 모두 증가했다. 60대 이상 노년층의 카드론 잔액 증가율 57.3% 로 타연령대 대비 코로나 19 이후 잔액 증가속도가 가장 빨랐다. 카드론의 평균금리가 9월 기준 최저 11.66% 에서 최고 17.2%로 높다. 카드사들의 조달금리인 여전채 3년물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향후 카드론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023-10-11 14:57
  •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예산 내년 152억 원…3배 이상 늘어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예산 내년 152억 원…3배 이상 늘어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 청년 가구가 쾌적한 주거에서 생활하며,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을 매개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10 11:00
  • 국립농업박물관 제1회 기획전 '농農, 문화가 되다' 7일 개막
    국립농업박물관 제1회 기획전 '농農, 문화가 되다' 7일 개막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등 인사와 시민들이 참석해 축하 공연과 기획 전시 투어를 진행한다. 올해 문화제는 우리 전통의 농경 문화와 식문화 그리고 농촌의 기억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농업·농촌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행사도 펼쳐질 예정이다. 주요...
    2023-09-06 14:07
  • 카카오뱅크, 50년 만기 주담대 만 34세 이하 연령제한
    카카오뱅크, 50년 만기 주담대 만 34세 이하 연령제한
    45년 만기는 만 35세∼39세만, 40년 만기는 만 40세 이상만 선택할 수 있다. 15, 25, 35년 만기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모두 선택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0일 주담대 만기를 최장 45년에서 50년으로 늘리면서, 45년 만기에 있던 '만 39세 이하' 조건을 없앤 바 있다. 금융당국은 24일부터 은행권의 주담대 취급 실태 점검에 나선다.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2023-08-24 10:32
  •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절반 이상만 동의하면 추진이 가능해진다. 반대비율이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안 재검토나 취소도 할 수 있게 된다. 10일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2023-08-10 06:00
  • 롯데마트,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가성비ㆍ프리미엄’ 둘 다 챙기자
    롯데마트,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가성비ㆍ프리미엄’ 둘 다 챙기자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상품으로는 1++한우 등급 중에서도 근내지방도 19% 이상만을 엄선한 최상급(9등급)인 ‘마블나인’ 한우 선물세트가 있다. 선물용 프리미엄 위스키 라인업을 구성해 스코틀랜드 유명 독립병입 위스키 회사 ‘고든앤맥페일’에서 만든 독립병입 위스키 9개 품목을 추석 선물용으로 내놓는다. 장호준 롯데마트...
    2023-08-07 06:00
  • 미국 3만 개·일본 2000개…한국만 13개 [스페셜리포트]
    미국 3만 개·일본 2000개…한국만 13개 [스페셜리포트]
    덴마크는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품이 500종 이상이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OTC를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의약품 △약국이 아닌 곳에서는 소포장 1개만 살 수 있는 의약품 △소포장을 1개를 18세 이상만 살 수 있는 의약품으로 세분했다. 물론 이런 나라에도 의약품 오남용의 우려는 존재한다. 하지만 전문가 조언 없이 사용해서 발생 가능한...
    2023-07-17 05:01
  •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농촌은 50%다. 농촌 주민 두 명 중 한 명은 고령 노인인 셈이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농촌에는 이러한 사회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식점, 미용실, 목욕탕과 같은 생활 편의시설도 도시에 비해 부족한 현실이다. 농촌은 생활이 불편해서 인구가 줄고, 인구가 줄어서 이용고객이 줄어드니...
    2023-06-23 05:00
  • 법정 최고금리 육박한 리볼빙 금리…절벽 내몰린 취약차주
    법정 최고금리 육박한 리볼빙 금리…절벽 내몰린 취약차주
    결제성 리볼빙은 신용카드 사용 고객이 카드 대금 중 최소비율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돼 다음 결제 대상으로 자동 연장되는 결제 방식을 말한다. 문제는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차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높은 리볼빙 금리다. 개인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중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금리는 법정 최고 금리(20%)에 육박하는 19%대다. 현대카드가...
    2023-06-06 14:45
  • 체육·편의시설 있는 전원마을 만든다…'지역활력타운' 7개 시·도 선정
    체육·편의시설 있는 전원마을 만든다…'지역활력타운' 7개 시·도 선정
    건물·토지의 분양과 임대 등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절감기술, 무장애설계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에 처음 지역활력타운 조성지역으로 선정된 7개의 지역은 훌륭한 입지와 지자체의 준비가 우수한 곳"이라며 "해당 지역은 도시민의 인구 유입을 통해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변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3-06-02 09:01
  • 내년 1월부터 내부거래 100억 이상만 공시...대기업 공시 부담↓
    내년 1월부터 내부거래 100억 이상만 공시...대기업 공시 부담↓
    현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소속회사 및 공익법인은 자본총계(순자산총계), 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인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공시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소규모 거래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기업의 공시부담이 기존대비 25% 정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수로는 약...
    2023-05-23 11:00
  •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때 발행인 명단도 함께 등록해야 하며, 정확한 비율과 금액 기준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부동산, 주식은 1000만원 이상만 등록하게끔 되어 있지만,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1원이라도 취득하면 전부 신고하기로 정리했다"고...
    2023-05-22 15:18
  • ‘돈봉투 사건’ 강대강 대결…이정근 “검사 고소” vs 檢 연일 강제수사
    ‘돈봉투 사건’ 강대강 대결…이정근 “검사 고소” vs 檢 연일 강제수사
    정 변호사는 “지난달 12일 검찰이 이상만‧윤관석 민주당 의원을 압수수색을 하며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같은 날 JTBC는 녹취록을 보도했다”며 “JTBC가 3만 건의 녹취파일을 미리 입수해서 분류작업을 다 해놓고 기다리다가 검찰 수사 시작에 맞춰 방송에 공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른 변호사들이 유출했을 가능성’...
    2023-05-01 15:12
  • 검찰, ‘민주당 돈봉투’ 내부 전달 수사에 집중…강래구 4번째 조사
    검찰, ‘민주당 돈봉투’ 내부 전달 수사에 집중…강래구 4번째 조사
    윤관석‧이상만 의원 등이 ‘송영길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20일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영장에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만 적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전체적인 수수 과정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해서 구속영장에서 그 혐의를 뺐다”고...
    2023-04-27 16:44
  •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빈집 정비 관련 역할 정립,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대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와 재생을 확산해 농촌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0 11:35
  • 틱톡, 영국서 벌금 210억 원 철퇴…“13세 미만 가입할 수 있게 해”
    틱톡, 영국서 벌금 210억 원 철퇴…“13세 미만 가입할 수 있게 해”
    “13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는 자체 규칙에도 불구하고 2020년 13세 미만 어린이 140만 명이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의 벌금은 틱톡이 미칠 심각한 영향을 반영한다”며 “그들은 (개인정보에 관해) 더 잘 알았어야 했고 더 잘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틱톡 대변인은 “틱톡은 13세 이상 사용자를 위한 플랫폼으로, 13세 미만을...
    2023-04-05 09:46
  • 신한카드, '베베쿡 신한카드' 출시…이유식 10% 할인
    신한카드, '베베쿡 신한카드' 출시…이유식 10% 할인
    최근 6개월 동안 신한카드(신용) 이용 이력이 없는 고객이 대상이며, 15만 원 이용금액 중 4만 원 이상을 베베쿡에서 이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베베쿡 신한카드’로 베베쿡에서 4만 원 이상만 이용해도 베베쿡 ‘곰이’ 애착 인형을 받을 수 있다. 오는 3월 31일까지 응모를 완료하고, 4월 15일까지 이용한 고객 전원에게 제공된다. 이 카드의 연회비는...
    2023-03-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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