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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개명 허가율 역시 크게 늘어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죠. 다만 범죄 경력, 세금 미납 등이 있을 경우엔 개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숨긴다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마음만 먹으면 이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2013년 ‘개명의 동기와 개명 후 자기지각척도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2023-07-07 16:08
  •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보다 영아살해죄의 형량이 더 가볍다. 영아살해죄는 살인죄에 대한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셈이다.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해서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2023-07-03 11:54
  •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형법 제251조는 영아살해죄에 대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살인죄가 적용될 경우 형법 제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06-29 14:59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보다 영아살해죄의 법정형이 더...
    2023-06-27 16:35
  •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이원석 검찰총장, 반부패부장과 함께 거래소 방문…약 1시간 면담 후 돌아가 “불공정거래, 미국에선 150년 형도 선고…처벌 가볍다는 인식 깨트릴 것”“자본시장법 개정안 리니언시제도, 논의 가능한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 “한 번이라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범죄의 동기와 유인을...
    2023-06-22 15:20
  • '그것이 알고 싶다' 정유정, 살인 이유는 신분 세탁?…20대 고학력자만 노린 이유
    '그것이 알고 싶다' 정유정, 살인 이유는 신분 세탁?…20대 고학력자만 노린 이유
    미스터리한 것은 정유정의 살해 동기를 결코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5월 31일 정유정은 경찰과 가족들의 설득 끝에 “방송 매체, 인터넷, 범죄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고 살인 충동이 있어서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라고 자신의 범행 이유를 밝혔다. 정유정은 범행 3개월 전부터 ‘시신없는 살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색했고, 범행 직전에는 긴머리를...
    2023-06-18 00:30
  •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대검 공동 본부장 보직은 기존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변경된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4307명) 대비 29.7% 증가한 558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3084명(55.2%)가 투약사범으로 마약수요 증가세도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마약범죄 근절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투약사범에 대한...
    2023-06-14 10:30
  •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국내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양형 기준에 따라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건 191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34%에 불과하다. “부당이득 환수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되풀이되는...
    2023-06-07 16:00
  • “가방 든 손에서 피 묻어나”…정유정 신고한 택시기사, 충격에 잠적
    “가방 든 손에서 피 묻어나”…정유정 신고한 택시기사, 충격에 잠적
    경찰은 정유정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여전히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보강 수사 차원에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했다. 2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정유정의 구속 기한이 끝나는 11일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구속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계획이다. 한편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유정이 검거되지 않았다면...
    2023-06-07 09:35
  • “아들 지키려 끝까지 품안에 안은 엄마”…美총기참변 한인 가족 안타까운 사연
    “아들 지키려 끝까지 품안에 안은 엄마”…美총기참변 한인 가족 안타까운 사연
    현지 수사당국은 총격범의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총격범이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 등을 토대로 극단적인 인종주의에 기반한 증오 범죄일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댈러스 한인회는 애도 성명을 내고 “우리 동포사회의 일원으로 좋은 평판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아름다운 한인 가족의 사망 소식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2023-05-09 14:24
  •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첫 검찰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선임과 함께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증권범죄합수단도 재출범했다. 그러나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대혼돈과 증권사들의 순이익 급감에 따른 유동성 위기 봉착, 최근 불거진 차액결제거래(CFD) 사태 등은 과제로 남았다.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투자자 권익 제고 금융당국은 1992년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외국인...
    2023-05-08 14:23
  • 검찰, '강남 납치·살인 사건' 일당 7명 재판행…6명은 구속기소
    검찰, '강남 납치·살인 사건' 일당 7명 재판행…6명은 구속기소
    또 피고인들이 수용된 구치소 및 인터넷 서신을 압수수색해 유 씨 부부가 범행 동기 등을 메모한 쪽지, 노트 등을 확보했다. 6개월 이상 철저히 준비된 계획 범행이라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빈틈없는 공소유지를 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3-04-28 10:00
  •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신 부장은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후 브리핑을 갖고 “청소년 상대 마약공급 사범에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겠다”고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마약사범에 중형이 선고되기 위해 중형 구형 및 적극적인 상소권 행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강화 안건 상정 등을 추진한다. 신...
    2023-04-10 11:01
  • '강남 강도살인' 피의자 3인 구속…法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강남 강도살인' 피의자 3인 구속…法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양태정 법부법인 광야 변호사는 “청부살인은 형법상 살인죄(250조)의 교사범에 해당해 살인죄와 동일한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경우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서 살인범죄 유형 중 ‘비난동기 살인(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중요소인 계획범죄 및...
    2023-04-03 17:49
  • '강남 강도살인' 공범 1명 추가 입건..."예비단계 가담후 이탈"
    '강남 강도살인' 공범 1명 추가 입건..."예비단계 가담후 이탈"
    법부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청부살인은 형법상 살인죄(250조)의 교사범에 해당해 살인죄와 동일한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경우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서 살인범죄 유형 중 '비난동기 살인(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3-04-03 16:24
  • 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7년 이상 징역은 위헌"
    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7년 이상 징역은 위헌"
    한편 같은 날 선고된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가중적 구성요건인 야간주거침입절도행위의 죄질과 불법성이 중대하다”며 “단순 주거침입에 비해 범행의 동기와 정황이 제한적이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회에 성범죄에...
    2023-02-23 16:41
  • 법무부, 마약·민생범죄 전쟁 선포…“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할 것”
    법무부, 마약·민생범죄 전쟁 선포…“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할 것”
    아울러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삶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민생범죄에 대해서도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전년 동기(7562명) 대비 13.4% 증가했다. 지난해 압수한 마약류의 시가는 1조8400억 원 상당으로 2017년의 8배 이상 급증했다. 마약 청정국은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사범...
    2022-10-13 16:05
  • 아시아증시, 혼조...미ㆍ중 경기침체 우려 고조
    아시아증시, 혼조...미ㆍ중 경기침체 우려 고조
    앞서 지난달 말 한 해커가 중국인 10억 명에 대한 정보 등 상하이 경찰이 보유한 23TB(테라바이트) 이상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해킹해 빼돌렸다는 글을 한 온라인 사이버범죄 포럼에 올렸다. 해당 소식에 알리바바 주가는 5% 넘게 급락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세도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중국 보건당국은 이날 432명의...
    2022-07-15 17:15
  •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살인죄의 경우 보통 동기 이상의 살인 범죄에서 가중요소가 감경요소보다 많을 때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사체손괴 등 가중요소가 있더라도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살인죄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2012년 1명, 2013년 2명, 2014년 1명, 2019년...
    2022-06-26 15:46
  • 현장과 친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6일 이임식
    현장과 친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6일 이임식
    23기 동기다. 법조계는 그를 '현장을 가까이하는 장관'으로 평가한다. 취임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았고, 외국인보호소, 소년보호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100회 이상 현장 방문을 했다. 법무부 내 소외부서로 불리는 실ㆍ국ㆍ본부 활성화에도 공을 들였다. 아동학대와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 대책에...
    2022-05-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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