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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 “시민 행복 최우선 가치로 도시 혁신…매력도시 서울 본격화”[신년사]
    오세훈 서울시장 “시민 행복 최우선 가치로 도시 혁신…매력도시 서울 본격화”[신년사]
    이어 “대규모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시민 누구나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총력을 쏟겠다”라며 “지난해 1인 가구를 포함한 많은 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마을 보안관’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주택가, 공원 등 범죄 취약지역에 지능형 CCTV를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최근 활발한 논의가...
    2023-12-31 10:00
  • “묻지마 범죄 그만”…서울시, 2026년까지 지능형 CCTV 100% 전환
    “묻지마 범죄 그만”…서울시, 2026년까지 지능형 CCTV 100% 전환
    올여름 잇따라 발생한 이상 동기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8일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1265억원을 투입해 공원‧등산로 등 서울 내 설치된 CCTV를 지능형 CCTV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능형 CCTV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배회, 쓰러짐, 폭행 등 객체의 움직임을 감지해 위험‧위급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로 영상이 자동으로...
    2023-12-28 11:15
  • 구로구, 내년 모든 경로당에 ‘비상호출벨’ 설치
    구로구, 내년 모든 경로당에 ‘비상호출벨’ 설치
    올해 여름 신림동, 서현역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이상 동기 범죄 사건으로 치안 유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구는 구로경찰서·구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구는 9월 공장지대에 있는 송학경로당과 시장골목 안에 있는 오류2동 경로당에 비상호출벨을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앞으로 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의...
    2023-12-26 15:29
  • 법무부-성남시, ‘정신질환 수용자 입원치료 지원’ 협약 체결
    법무부-성남시, ‘정신질환 수용자 입원치료 지원’ 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내 법무병상 설치와 운영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치료연계...
    2023-12-13 16:52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양형 조건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중요한 수사협조 △소극 가담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 의사 △일반적 수사협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상습범 △형사처벌 전력 등 여부로 구분됩니다. 양형 기준에 따라 실제 처벌이...
    2023-12-13 16:11
  • [특징주] 엔텔스, 한동훈 장관 전자발찌 훼손 예방책 논의...위치추적 소프트웨어 법무부 제공 사실 부각
    [특징주] 엔텔스, 한동훈 장관 전자발찌 훼손 예방책 논의...위치추적 소프트웨어 법무부 제공 사실 부각
    최근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증가에 따른 대응 전략 △스토킹 잠정조치 도입 실시 전략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고위험 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보호기관의 존재가치를...
    2023-12-07 14:18
  • ‘삐~’ 울린 지 3분 만에 도착...서울시, 안심세트 ‘지키미’ 1만개 지원
    ‘삐~’ 울린 지 3분 만에 도착...서울시, 안심세트 ‘지키미’ 1만개 지원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이상동기 범죄’로 시민의 일상이 위협받자, 호신 물품 지급 검토에 나선 결과다. 시연에 앞서 오 시장은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안심세트 지키미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가 안심 물품을 지원하고, 경찰청은 이를 적극 보급하면서 안전한 서울 조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오 시장은 이...
    2023-12-05 12:40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올해 6월 환자 1명에게 신종 합성마약 ‘펜타닐’ 패치 4800여 장을 처방해 준 의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4만 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사량에 해당한다. 특히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속칭 ‘셀프 처방’ 사례마저 확인되고 있어 의료용 마약류 오...
    2023-11-27 06:00
  • “혐오범죄 엄정 대응” 편의점 알바생 폭행한 20대 구속…‘신상공개’ 청원 5만 명 ↑
    “혐오범죄 엄정 대응” 편의점 알바생 폭행한 20대 구속…‘신상공개’ 청원 5만 명 ↑
    현행법상 혐오 범죄 자체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지만 범행 동기에 혐오범죄라는 점을 넣어 가중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A씨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 심사에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5일 0시 10분께 A씨는 진주의 한...
    2023-11-22 17:26
  •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또 의사가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22일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9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 압수량은 822.7kg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8%, 45% 증가했다. 정부는...
    2023-11-22 15:00
  • 사랑의열매, 올해 나눔캠페인 모금액 목표 4349억 원
    사랑의열매, 올해 나눔캠페인 모금액 목표 4349억 원
    신 사회문제 대응에는 저소득 청년과 영세 자영업자, 실직자 등 신빈곤층 지원뿐 아니라 이상동기 범죄, 청소년 중독 등 사회이슈 대응이 포함된다. 이정윤 사랑의열매 나눔본부장은 “정신장애인 아니지만 정식적 문제를 지닌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해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청소년 중독과...
    2023-11-22 14:31
  • 오세훈·한동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맞손”
    오세훈·한동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맞손”
    한 장관도 “강력범죄부터 시작해 분당역·서현역 등 이상동기 범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도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며 “국정과제로 원스톱 범죄 피해자 솔루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서울여성플라자에 범죄피해자원스톱센터를 제안드렸고, 서울에서 첫 출발을 할 수 있어서 뜻깊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 대구 인천 등에서도...
    2023-11-15 15:32
  • [마감후] 혁신DNA 사라진 ‘디지털서울'
    [마감후] 혁신DNA 사라진 ‘디지털서울'
    ‘생성형 AI로 이상행동 탐지·추적하는 시스템, 공공기관 최초 개발’. 서울디지털재단이 내놓은 발표를 보자마자 혹했다. 생성형 AI와 흉악범죄…. 최근 주목도가 높은 ‘아이템’은 다 들어 있었다. 드디어 시민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트린 대낮 칼부림을 신기술로 막는구나, 기대가 커졌다. 기자들을 상대로 현란한 브리핑이 시작됐다. “‘객체’만 인식하는 기존...
    2023-11-13 05:00
  • [區석區석-U-양천통합관제센터] “서울 자치구 최대 규모 CCTV 관제센터…안전 3배 이상 강화할 것”
    [區석區석-U-양천통합관제센터] “서울 자치구 최대 규모 CCTV 관제센터…안전 3배 이상 강화할 것”
    최근 이상 동기 범죄와 인파 사고 등으로 CCTV의 중요성이 불거지면서, 구는 관제센터를 통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확장 이전 개소식을 진행한 센터는 관내 지식산업센터 3층에 자리를 잡았다. 구는 2011년부터 한 민원센터에서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해오다, 지난달 23일 이전보다 3배나 넓어진 약 240평 규모의 센터로...
    2023-11-08 06:00
  • [사설] 국회가 마약범죄 경시했다간 큰코다칠 것
    대검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43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예산을 틀어쥔 국회가 단속현황판의 숫자만 보고 마약 범죄의 폭발성을 경시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책임하다. 그러잖아도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인사들이 걸핏하면 “마약 수사는 정권의 기획”이란 인식을 보여 다수 국민이 혀를 차고 있다. 국가의 주인인...
    2023-11-08 05:00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지난해 대검이 일선 지검에 배포한 양형기준을 보면,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범죄의 기본구간은 ‘징역 2년6월~4년’이다.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치사죄의 기본구간(징역 1년~2년6월)보다 약 2배 이상 높다. 산안법 ‘7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데 비해 중대재해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을 하한선으로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의...
    2023-11-05 10:38
  • [종합] 서울시, 내년 예산안 45조 편성…“13년 만에 예산 축소”
    [종합] 서울시, 내년 예산안 45조 편성…“13년 만에 예산 축소”
    취약계층을 돕는 생계, 주거 등 4대 분야 지원을 이어가고, 이상 동기 범죄 등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범죄 예방 및 대응력 강화에도 투자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전한 서울’도 만들어간다. 침수 중점관리지역 3곳(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착공과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2023-11-01 13:31
  • 서울시, 내년 예산안 45조 편성…“13년 만에 예산 축소”
    서울시, 내년 예산안 45조 편성…“13년 만에 예산 축소”
    취약계층을 돕는 생계, 주거 등 4대 분야 지원을 이어가고, 이상 동기 범죄 등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범죄 예방 및 대응력 강화에도 투자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조1376억 원을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간다. 침수 중점관리지역 3곳(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착공과 노후...
    2023-11-01 10:00
  • 우아한형제들, 신뢰성 훼손 허위 리뷰·깡거래 강경 대응
    우아한형제들, 신뢰성 훼손 허위 리뷰·깡거래 강경 대응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이상 여부를 탐지해 리뷰 조작 의심 회원을 우선 가리고, 해당 회원과 가게의 연관 관계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리뷰 조작 업체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리뷰 조작 업체에 대한 고소 및 경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허위 의심 리뷰 제보 건수는 올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021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2023-10-30 09:54
  • AI, 서울시민 삶 속으로...‘이상동기범죄’도 잡는다
    AI, 서울시민 삶 속으로...‘이상동기범죄’도 잡는다
    해당 시스템은 CCTV 영상을 텍스트화해 관제 효율성을 끌어올린 것으로, AI가 CCTV 영상에서 이상행동을 하는 사람을 자동 탐지할 수 있어 효과적이란 평가다. 최근 잇단 흉악범죄로 시민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내년 1개 역사(5호선)에서 실증을 거친 후 2025년 모든 역사로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
    2023-10-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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