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동결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최측근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 원짜리 수표 30장을 뇌물 사건의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ㆍ 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과 공모해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총 35억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측에 특활비 상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서 2014년 7월~2015년 2월 매달 1억 원씩 총 8억 원을 받았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5년 3월~2016년 7월 직접 "국정원 자금을 계속 지원해달라"고 요청해 매달 1억~2억 원씩 총 19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서 2014년 7월~2015년 2월 매달 1억 원씩 총 8억 원을 받았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5년 3월~2016년 7월 직접 "국정원 자금을 계속 지원해달라"고 요청해 매달 1억~2억 원씩 총 19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청와대 내에서 국정원 특활비의 존재는 문고리 3인방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이병기(71)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건축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1억2000만 원 상당...
이에 검찰 관계자는 "(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할 수 있는 역량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남재준(73)·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을 지난해 말 구속기소했다. 특활비를 국정원에서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병기(71)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건축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1억2000만 원 상당...
검찰은 이미 뇌물공여 혐의로 남재준(73)·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을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특활비를 국정원에서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도 구속기소 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또 보수단체에 정부 자금을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최순실(61) 씨 청탁으로 서울...
검찰은 이미 뇌물공여 혐의로 남재준(73)·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을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특활비를 국정원에서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도 구속기소 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또 보수단체에 정부 자금을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최순실(61) 씨 청탁으로 서울...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로 확대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남재준ㆍ이병기 전 원장이 구속기소됐다. 특활비 상납금 총 40억여 원 중 14억 원이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 시절 청와대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상납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이병호 전 원장도 별도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공여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자 박...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작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총 38억 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애초 검찰은 다른 피의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을 22일 검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검찰은 이미 뇌물공여 혐의로 남재준(73)·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을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특활비를 국정원에서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도 구속기소 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또 보수단체에 정부 자금을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최순실(61) 씨 청탁으로 서울...
검찰은 이미 뇌물공여 혐의로 남재준(73)·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을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특활비를 국정원에서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도 구속기소 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또 보수단체에 정부 자금을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최순실(61) 씨 청탁으로 서울...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 중 남재준(73)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특활비를 건네받은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은 최근 구속기소 됐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특활비 상납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며 자금을...
검찰은 이병기(70)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국정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에 특활비를 상납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최 의원 요구로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5000만 원이었던...
국정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매달 5000만~1억 원씩, 총 40억 원을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해 차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남재준ㆍ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특활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도 구속됐다.
검찰은 이병기(70)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특활비 사용처 등이 적힌 회계장부에 '최경환 1억 원'이라고 적힌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특활비를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과 남재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해 차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남재준ㆍ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특활비를 건네받은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도 구속됐다.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40억 원이...
검찰은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에게서 '2014년 10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이 전 원장은 당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을 선택해 특수공작사업비를 줬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공작사업비는 사용처나 규모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
검찰은 또 최근 국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