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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화 칼럼] 대한민국의 공유가치를 찾자
    [이민화 칼럼] 대한민국의 공유가치를 찾자
    이제는 대립을 넘어 상생으로 가자.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설의 양대 주역이고 역사에 기록될 업적을 남겼다. 그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위대한 세계 역사의 기록을 남겼다. 그런데 국가 건설 양대 주역의 지나친 대립이 국가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늘상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걸림돌이 됐다는...
    2017-01-23 11:11
  • [이민화 칼럼] 진짜 일자리, 가짜 일자리
    [이민화 칼럼] 진짜 일자리, 가짜 일자리
    세상에는 두 가지 일자리가 있다. 만들어진 진짜 일자리와 만드는 가짜 일자리다. 이제 일자리 정책의 본질을 파헤쳐 보자. 청년 실업이 사상 최대로 치닫고, 정치권은 연일 청년 일자리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 4만 명, 공공기관 2만 명 등 총 6만 명 이상을 새로 뽑아 경기 성장 둔화에 따른 고용 악화를 공공부문 일자리로 직접 보완하겠다는 발표다....
    2017-01-16 10:54
  • [이민화 칼럼] 지방자치와 국가혁신
    [이민화 칼럼] 지방자치와 국가혁신
    과거 추격 전략에서 집중됐던 권력을 미래 탈(脫)추격 전략에서는 분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권력 분산은 중앙정부의 권력 분산에 그쳐서는 반쪽 분산에 불과하다. 권력 분산의 또 한 축인 지방정부로의 권력 분산을 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은 한마디로 ‘낭비’다. 호화 청사를 짓고 불필요한 토목공사를...
    2017-01-09 10:33
  • [이민화 칼럼] 디지털 거버넌스를 위한 개헌
    [이민화 칼럼] 디지털 거버넌스를 위한 개헌
    이제 의사결정 역량이 국가 경쟁력이다. 과거 추격 경제에서는 집행 능력이 중요했으나, 미래 탈(脫)추격 경제에서는 방향 설정이 더 중요해진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 목표를 설정하는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다. OECD 진입까지의 예선 경쟁이 열심히 일하는 효율에 달렸다면, OECD 본선 경쟁은 현명하게 결정하는 혁신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추격 경제의 키워드가 갑을...
    2017-01-02 10:40
  • [이민화 칼럼] 양극화의 고착화, 원인과 대안
    [이민화 칼럼] 양극화의 고착화, 원인과 대안
    대한민국은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있다. 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일자리는 조직화와 비조직화로,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국민은 상위 10%와 하위 90%로 양극화돼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양극화가 이제 고착돼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더 큰 문제다. 한국의 30대 기업 중 35년이 안 된 기업은 네이버 하나에 불과하나, 미국은 시가 총액 최상위 5개사 모두가...
    2016-12-26 11:17
  • [이민화 칼럼] 촛불의 상시화, 국가구조 개혁
    [이민화 칼럼] 촛불의 상시화, 국가구조 개혁
    한국은 세계 최초의 빠른 추격자 경로 개척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국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로, 개발도상국의 교과서가 됐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의 성공 경로에 의존하는 산업화 기득권과 민주화 기득권의 고착으로 산업·노동의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환경이...
    2016-12-19 10:47
  • [이민화 칼럼]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하라
    [이민화 칼럼]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919년 제정된 임시정부 헌장 1조이며,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다. 민주는 주권 조항이고 공화는 권력 조항이라는 것을 1조 2항에서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는 분명하나,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공화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된다. 공화는 통치가 아니라 협치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2016-12-12 10:45
  • [이민화 칼럼] 선진 IT로 후진 정치를 구원하라
    [이민화 칼럼] 선진 IT로 후진 정치를 구원하라
    저성장, 양극화, 고착화와 무비전의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없다. 촛불의 국민 에너지가 탄핵의 한풀이를 넘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에너지로 승화해야 한다. 이제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 보아야만 할 때다. 한국의 발목을 잡는 정치의 선진화가 관건이다.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 지방자치단체, 공공조직 모두가 대한민국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16-12-05 10:36
  • [이민화 칼럼] 최순실 사태, 국가 구조조정의 기회다
    [이민화 칼럼] 최순실 사태, 국가 구조조정의 기회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빈국에서 일곱 번째 20-50 국가(인구 5000만 명이 넘는 2만 달러대 국민소득 국가)로 화려하게 등장했다. 국가 리더십과 전략 그리고 국민의 동참이 빚어낸 결과다. 아직도 기아선상의 독재국가인 북한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해진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저성장, 양극화의 고착화 늪에 빠져들고 있다. 초고령화와 동시에 다가오는...
    2016-11-28 10:48
  • [이민화 칼럼] 고품질 창업을 위한 특허 바우처
    [이민화 칼럼] 고품질 창업을 위한 특허 바우처
    질 좋은 창업을 위한 특허 지원 정책으로 특허 바우처 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바우처란 상품권과 같이 구매자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바우처 제도란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바우처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지원 제도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기업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맞춤 지원이 시장을 통해 이뤄지게 돼 결과적으로...
    2016-11-21 10:34
  • [이민화 칼럼] 창업벤처들이여, 특허 전략을 강화하라
    [이민화 칼럼] 창업벤처들이여, 특허 전략을 강화하라
    창업은 차별화다. 차별화된 진입장벽이 없는 창업은 결국 경쟁자들로 인한 핏빛 바다에서 저수익 사업을 영위하거나 침몰한다. 자영업은 물론 많은 창업벤처도 예외가 아니다. 대한민국 창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특허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유다. 많은 창업 심사에서 선행 특허가 있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 대부분의 창업벤처들은 특허 전략이 없다....
    2016-11-14 10:51
  • [이민화 칼럼] 기업의 발전단계와 IP 전략
    [이민화 칼럼] 기업의 발전단계와 IP 전략
    벤처기업은 창업에서 글로벌화까지의 발전 단계별로 지식재산권(IP) 전략도 동반 발전해야 한다.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라는 결과는 경쟁 차별화를 이룩하는 핵심 역량의 산물로 인식해야 한다. 이제 IP의 관점에서 기업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창업의 개념은 시장과 기술의 결합이다. 1단계인 창업 벤처란 남들이 못 본 시장을 찾아내거나 남들이 풀지 못한...
    2016-11-07 10:42
  • [이민화 칼럼] 창업 벤처의 필수조건, IP(지식재산권) 전략
    [이민화 칼럼] 창업 벤처의 필수조건, IP(지식재산권) 전략
    이제 창업은 양에서 질로 전환돼야 한다. 성장과 고용의 유일한 대안이 고품질 벤처 창업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치된 결론이다. 대한민국도 지난 4년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양적으로는 2000년 수준을 회복했다. 이제는 창업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질적 향상을 병행해야 할 때다. 전국의 창업 경진대회를 보면 아직도 벤처 창업의 핵심인...
    2016-10-31 10:31
  • [이민화 칼럼] 직접민주제로 가는 길
    [이민화 칼럼] 직접민주제로 가는 길
    진정한 대한민국의 혁신은 기존의 정부 구조 개헌 논의를 넘어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직접민주제로 촉진될 것이다. 직접민주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직접 비밀 스마트 투표로 가능해진다. 여기에 정책 싱크탱크들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블록체인 기반 정책 시장이 형성되면 숙의 직접민주제가 완성돼 현 정치 체제를 극복하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이로써...
    2016-10-24 10:52
  • [이민화 칼럼] 정부4.0과 디지털 거버넌스
    [이민화 칼럼] 정부4.0과 디지털 거버넌스
    한국은 저성장 양극화의 함정에 매몰돼 있다. 성장과 분배 문제에 대한 국가 리더십 부족이다.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 구조조정보다 국가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정부4.0과 디지털 거버넌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은 혁신을 촉진하고 분배를 선순환해야 한다. 말하자면 떡을 키우고 잘 나눠 줘 다음 떡을 더 크게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
    2016-10-17 10:43
  • [이민화 칼럼] 시민 참여의 거버넌스 혁신
    [이민화 칼럼] 시민 참여의 거버넌스 혁신
    한국에는 두 부류의 집단이 있다. 조직화된 집단과 비조직화된 집단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조직화된 그룹 재벌들이 성장의 과실을 쓸어 갔다. 이어서 민주화 과정에서 조직화된 대기업, 금융계, 교육계,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추가 분배를 받았다. 그 결과 국민소득이 80% 상승할 때 비조직화된 하위 90%의 소득은 오히려 10% 이상 감소했다. 소득 분배가 생산성이 아니라...
    2016-10-10 10:51
  • [이민화 칼럼] 산업화와 민주화, 거버넌스 혁신
    [이민화 칼럼] 산업화와 민주화, 거버넌스 혁신
    대한민국이 백천간두에 서 있다.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향해 총력 질주하는데 우리는 과거 성공 패러다임에 안주하고 있다. 고령화와 북핵은 안팎에서 우리를 위협한다.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은 새로운 국가 혁신을 살펴보자. 우선 산업화 과정을 보자. 전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2016-09-26 12:44
  • [이민화 칼럼] 베이비 붐 세대와 ‘교육 2모작’
    [이민화 칼럼] 베이비 붐 세대와 ‘교육 2모작’
    대한민국에 거대한 쓰나미 3종 세트가 몰려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쓰나미라면, 탈(脫)추격 패러다임과 고령화 사회는 한국의 쓰나미다. 향후 5년, 3종의 쓰나미 극복에 국가의 총력을 기울이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때다. 이 중 고령화 쓰나미 극복을 위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대책과 교육 혁신을 논의해 보자. 세계가 놀란 ‘1차 한강의 기적’의...
    2016-09-19 10:50
  • [이민화 칼럼] 북한 핵과 역사 바로잡기
    [이민화 칼럼] 북한 핵과 역사 바로잡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논평이 의미심장하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핵은 공격용 무기로 사용된 적이 없다. 핵폭탄은 강력한 고슴도치형 방어 무기라는 것이 현실적 인식이다. 북한의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역사적 맥락이다. 핵 공격은 바로 자폭이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이 외부 침입에 대한...
    2016-09-12 10:55
  • [이민화 칼럼] 청년과 장년의 ‘공동 창업’
    [이민화 칼럼] 청년과 장년의 ‘공동 창업’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은 일자리다. 정치권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있으나, 사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지금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사람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왜 한국만은 일자리가 부족한가. 그 이유는 ‘일자리는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잘못된 개념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가 예산을 아껴 청년 고용을 늘리고 대기업 총수들에게...
    2016-09-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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