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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민간 건설사도 분양원가 공개될까…거센 후폭풍 예고

이후 이명박 정부가 2012년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기존 61개에서 12개로 축소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부터 다시 62개 항목으로 늘렸다. 서울시와 SH공사가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건설사·시행사에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점은 줄이고 아파트값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2021-12-15 18:00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中] 규제 완화가 낳은 금융사고…금융감독 체계의 폐단

현재 금융감독 구조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정립된 형태다. 과거 재정경제부(재경부)의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합해 금융위를 설립하고, 금융위는 금융산업 정책업무와 감독 정책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이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 기능을 맡는 구조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육성과 견제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하지만, 정부기관인 금융위로선...

2021-12-15 05:00
[데스크칼럼] 대선, 총재임기 그리고 금통위

당시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서 이명박(MB) 정부 차원에서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었던 때다. 한은 통화정책 시계는 이미 2022년을 향하고 있다. 올해 두 번 인상이 이뤄지면서 현재 연 1% 수준인 기준금리가 내년 말 1.5%일지 1.75%일지 벌써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내년에도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경제적 요인들이 수두룩하다. 우선, 내년 초까지는 3%대 물가 여파가...

2021-12-15 05:00
한은 재정 당국에 쓴소리 “재정건전성 타령에 가계부채만 늘렸다”

이는 저금리 고환율로 대표되는 이명박(MB)정부의 747정책과 빚내 집사라는 박근혜 정부의 소위 초이노믹스정책이 계속된데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되레 재정을 옥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하강이라는 위기가 닥칠 상황을 가정해 시나리오별 1인당 GDP경로를 추정해 보면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문과 정부부문 부채비중이 장기평균치(주요국...

2021-12-13 12:00
[이슈크래커] 성형이 조롱감인가...손·진 혜원의 시대착오적 얼평

이유는 다 다르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중 쌍꺼풀 수술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때 못생긴 얼굴 콤플렉스로 쌍꺼풀 수술을 고려했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얼마 전 쌍꺼풀 수술을 했습니다. 뉴요커 기자는 전 대통령 고 전두환 씨 어머니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만난 승려가 전 씨 어머니에게 “위대한 사람의...

2021-12-10 16:58
[노트북을 열며] 종부세와 원전, 보수의 가치

보수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잇달아 정권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징벌적 조세라는 종부세는 없어지지 않았다. 당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이명박 정부에서 종부세를 크게 완화하면서 폐지까지는 가지 않았다. 실제 2008년 종부세는 1조 원에도 못 미쳤다. 최근 진행된 각종 대선 여론조사에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가장 앞서있다. 매번 대선 때마다...

2021-12-07 06:00
[대방로] 5년 정부의 과욕과 실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다. 통일부, 외교부 등 정부조직 개편이 논의되는 가운데 농촌 진흥청은 폐지돼야 한다는 소리가 나왔다. 농진청 폐지에 반대한다는 주장이 전국적으로 거세지고 비판 여론이 일어나자 슬그머니 농진청 기능 개편으로 돌아섰다. 대통령 당선인의 인식, 말 한마디, 일거수일투족에는 큰 무게가 실린다. 거기에 주변 세력이 들러붙어 중요한...

2021-12-03 05:00
이재명 “공공임대 10%까지 늘려야…부동산 안정 자신있어”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이분들은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각 대선 주자의 장점을 꼽아 달라는 주문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선 "세상을 좀 공정하게 만들겠구나 그런 국민의 기대"라고...

2021-12-02 18:03
[데스크칼럼] 누가 당선 돼도 ‘금융감독위’인가

이 같은 체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졌다. 당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목적은 정책과 감독을 모두 맡는 금융위의 권한을 분산해 관치금융의 폐해를 없애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서로 권력을 더 가지려는 두 기관의 알력 다툼에 관치금융을 넘어 정치금융의 그림자도 더 짙어졌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목줄을 놓지 않으려 정치권에 손을 뻗었고, 금감원은 금융위...

2021-12-02 05:00
이재명, 광주發 2030 선대위…부동산+가상자산 등 ‘확 끄는’ 공약 준비도

한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 이전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처럼 대선 화두가 될 만한 대형공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형공약은 2030의 관심사와 관련시킬 전망이다. 이런 맥락에서 검토되고 있는 게 부동산과 가상자산의 연결이다. 선대위에 정책 자문역을 맡은 한 전문가는 “김포공항 이전 부지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게...

2021-12-01 18:41
[일본은 지금] 독도 문제로 보는 일본의 속내

직접적으로는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에 들어간 이후 한일관계가 매우 나빠졌다. 그때 일본 쪽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70% 정도였는데 갑자기 30% 선까지 떨어졌다. 박근혜 정권 때는 초기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일본에 강력하게 촉구했기 때문에 한일관계는 그때도 최악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결정타는 2019년 7월 아베 전 총리의 수출 규제를 통한...

2021-12-01 05:00
이재명 "국토보유세,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죄도 한마디 없는 상태에서 사면하는 것이 국민통합에 바람직한지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로 "말 좀 합시다, 토론합시다"라고 전했다.

2021-11-29 21:51
윤석열 비서실장에 '초선 서일준' 내정

거제 출신인 서 의원은 1987년 거제군청(현 거제시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공직 첫발을 뗐다. 7급 공무원이던 1995년 서울시청으로 전출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총무인사팀장 등으로 근무했다. 2016년부터 3년간 경남 거제시 부시장을 지낸 뒤 거제시에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21-11-29 09:22
'수다맨' 강성범 “윤석열 당선되면, 전두환 계엄령 다시 경험할수도”

강성범은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강성범tv’를 통해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갔을 때 이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으니까 괜찮을 거다 했었다. 근데 들어서자마자 보란 듯이 다 뭉개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성범이 언급한 ‘30년 전의 계엄령’이란 지난 23일 사망한 전두환 씨가 1980년 주도한 ‘5·17 내란’ 당시 비상계엄 조치를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2021-11-26 10:57
5·18 다음 날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 정보부장과 통화…내용은 확인 안 돼

기록물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대통령 지시사항 1만7200여 건이 담겼다. 이는 핵심 텍스트정보와 함께 제공해 대통령별, 일자별로 지시사항을 검색할 수 있다.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기록은 추후 단계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김영삼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7만여 명의 관료,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을...

2021-11-25 15:58
김종인 없는 尹선대위 일단락…이준석·원희룡·주호영 등 본부장

MBC 기자 출신인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을 거쳤다. 판사 출신인 전 의원은 현재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다. 공보 실무를 총괄하게 된 조 의원은 현역 최고위원이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21대 국회 개원 초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변인을 지냈다. 이에 따라 재선인 이양수 수석대변인이 이끄는 ‘윤석열 공보라인’이 진용을 갖췄다. 윤...

2021-11-25 12:15
尹선대위 '언론 대응'에... 김은혜·전주혜·조수진 女 3인방

MBC 기자 출신인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을 거쳤다. 판사 출신인 전 의원은 현재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다. 공보 실무를 총괄하게 된 조 의원은 현역 최고위원이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21대 국회 개원 초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변인을 지냈다. 이에 따라 재선인 이양수 수석대변인이 이끄는 ‘윤석열 공보라인’이 진용을 갖췄다. 여성 현역...

2021-11-25 10:48
“금융감독 체계 개편” 국회ㆍ학계도 한목소리…대선 앞두고 논의 급물살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쪼갠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 초기에 감독체계 개편을 내세운 바 있다. 다만 정권 말기에 다다른 데다 금융위와 금감원 양 수장도 개편보다는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지연 기자

2021-11-25 08:38
[전두환 사망] 빈소 이틀째, 5공인사·하나회 등 발길…현직 의원은 뜸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화환이 오전께 도착했다. 이 밖에도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근조화환을 보냈다. 이날 오전 9시께 도착한 ‘前 대통령 박근혜’라는 근조 화환은 '가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2021-11-24 17:01
[전두환 사망] 이재오 “全정권 감옥 두 번 가…예의 차원에서 조문”

한편, 이 고문은 1964년 한일국교정상화회담에 반대하는 ‘6·3항쟁’에 참여했다 투옥되는 등 군부독재 시절 재야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 5차례에 걸쳐 10년 6개월간 간 옥살이를 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5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5선 의원을 지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MB 정부 시절 특임장관을 역임했다.

2021-11-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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