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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 입원…지병 정밀검사

뇌물 등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지병 관련 정밀검사를 위해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원 중 병원 측 소견에 따라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입·퇴원 및 호송시간은 경호와 보안상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2022-01-17 15:12
송영길, 부산 일성 “윤석열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 이미 추진 중”

송 대표는 이날 민주당 부산시장에서 열린 부산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가덕신공항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제기됐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무산시킨 걸 민주당 정부가 강력 주장해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특별법에 예타 면제 내용이 들어있다. 윤 후보가 부산에 와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한 말은 고마운데 이미 민주당 정부에서 법이 통과돼 사실상...

2022-01-17 14:17
이명박 전 대통령, 지병 검사 위해 서울대병원 입원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지병 관련 정밀검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는 "입원 중 병원 측 소견에 따라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입·퇴원 및 호송 시간은 경호와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022-01-17 12:26
난파선 넘겨받은 '중재자' 권영세...'어게인 2007'

권 의원은 2007년 이명박 당시 후보와 박근혜 후보 간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친이, 친박간 당내 갈등이 극에 달하자 맹형규, 임태희, 권영진 의원 등과 힘을 합쳐 '중립모임'을 창설하고 중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이 파격적인 제안을 하며 '이명박 지지'를 요청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2011년...

2022-01-05 15:08
청와대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은 4년9개월을 복역했고 이 전 대통령은 작년 연말 기준 780일 수감됐다”며 두 사람의 혐의도 국정과 사익 관련으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 남지...

2022-01-04 12:07
대선 D-65…대선주자 겨눈 검찰 수사 '과거엔...'

2007년 검찰은 17대 대선을 앞두고 ‘다스’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았던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지 않고 서면조사로만 마무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대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 맞다”고 판단해 2007년 검찰 결론을 뒤집었다. 2002년...

2022-01-03 16:38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노무현 정부의 바통을 넘겨받은 이명박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은커녕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며 역주행을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병원도 외부 투자자의 채권 투자를 받고 수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한 ‘의료 채권법’을, 2009년 7월에는 원격 의료를 도입하고 병원 부대·수익 사업을 확장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2022-01-03 06:00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정부 말 믿고 집 샀는데…정권 바뀌자 다주택자 ‘적폐’로

이명박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가 박아놓은 부동산 대못 뽑기가 이어졌다.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부터 취·등록세 감면,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대출 규제 완화 등 부양책을 내놨다. 여기에 대규모 공급 정책이 맞물리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은 사상 처음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3...

2022-01-03 06:00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에 초당적으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임기 내에 반드시 그랜드플랜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 정부 정책 중 발전시킬 것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박근혜 정부의 국민연금개혁 등 4대 개혁(노동, 공공, 교육, 금융개혁) △문재인 정부의 국민참여 방역을 꼽았다.

2022-01-03 06:00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출총제·지주사… 기업정책, 파전처럼 뒤집기 반복

이어 2009년 3월 이명박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를 이유로 완전폐지됐다. MB정부는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도입됐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소속 회사가 스스로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 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하는 제도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상호출자제한집단이 자산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2022-01-03 06:00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서정석 박사 “고비용이라도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해야”

서 박사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022년에 들어설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 방향은 2008년 이명박 정부, 2013년의 박근혜 정부, 2017년 문재인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린워싱 고려한 정책 만들어야 서 박사는 녹색정책에 녹아 있는 ‘모순’을 우려한다. 에너지 효율적인 기기와 시설을 사용하면 활동 단위당 투입되는...

2022-01-03 06:00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이명박 정권에서는 ‘747 공약’이 대표적이다. 7% 성장·10년 내 1인당 국내총생산 (GDP) 4만 달러 달성, 10년 내 세계 7강 달성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당시 경제성장률은 줄곧 2∼3%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박근혜 정권은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불법행위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엄중 대처, 기업지배구조 개선...

2022-01-03 05:00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脫원전에 찬밥” 원전 인재 꿈꾸던 청년의 울분

이명박 정부 당시 중동 정책에 무게를 실으면서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았던 원전 산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탈원전 정책은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정책”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정책 전환은 속전속결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회견 두 달...

2022-01-03 05:00
[대방로] 소총이 필요한데 대포를 쏘고 있나?

이명박 정부 시절 통일부, 외교부 등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 농촌진흥청은 폐지돼야 한다는 소리가 나왔다. 농진청 폐지에 반대하는 주장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기능 개편으로 전환했다. 농촌진흥청을 존속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 에너지가 소요되었다. 폐지방침이 언제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른다. ‘당선자’, ‘당선자 비서실’...

2021-12-30 05:00
청년 사회복지사 만난 이재명, 동일노동 동일대가 강조…“개헌, 실기했다”

이 후보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대사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저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해 “최소한 권력 행사에 부정부패는 없다”면서 “그것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여러 원인 중 하나”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제가 해보니 주어진 권한을 남용...

2021-12-28 17:43
이재명, 이명박 사면론에 “좋은 게 좋다는 대사면 안돼, 통합 저해”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냐, 충분히 응보의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세 번째 일반 예방 또는 특별예방이라고 하는 형사 처벌 목표 이뤄냈냐를 한꺼번에 봐야 한다"며 "통합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본연 의무인 정치권이 나서서...

2021-12-28 15:30
이재명 “양도세 80%면 집 안팔고 정권교체 기다려”

이어 "이 결정에 대해 우리가 논박하기 시작하면 통합이라고 하는 목표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반대"라며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을 보는 국민의 시각이 다른 것 같다.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2021-12-28 09:15
[추창근 칼럼] 도돌이표 ‘반값 아파트’ 몽상

이를 근거로 다음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실행됐다. 그린벨트를 해제한 서울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에서 2011년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평당 1000만 원대로 분양했다. 서울 요지(要地)였고 분양가도 주변보다 크게 낮아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제한된 물량 공급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기대하기에는 애초부터 무리였다. 높아진 임대료 부담에다...

2021-12-28 05:00
[제3지대 3人3色] 심상정·안철수·김동연 '경제 긴급 진단' 키워드…'코로나·양극화 해소'

실제 과거를 돌아보면, 사스(노무현 정권), 신종플루(이명박 정권), 메르스(박근혜 정권), 코로나19(문재인 정권) 등 정권마다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했다. 이에 안 후보는 "방역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며 "그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선 과학기술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차기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2021-12-28 05:00
[이슈크래커] 김건희 '허위 이력' 논란이 당긴 불씨…영부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고찰

최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는 재임 중 새세대심장재단을 만들어 활동했으나 퇴임 후 공금횡령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한식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를 동원하면서 비판받았다. 김정숙 여사 역시 지난 2018년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인도를 방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외활동을 하지...

2021-12-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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