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원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를 추천했다. 비상임위원으로는 학생으로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임 의장을, 학부모로는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를 추천했다. 또 비교섭단체(정의당·시대전환)는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추천했으며, 국회의장 몫으로는 이승재 전 국회...
검찰이 이명박(81) 전 대통령 임시 석방 연장 여부를 이번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여러 의혹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교도에서 복역하던 중 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는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尹, 유엔 연설서 김영삼·노무현처럼 국제사회 연대 강조北 거론 노태우·김대중·이명박·박근혜·문재인과 차별화그러면서도 유엔총장 만나 "핵실험 시 국제사회 단호히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선 국제사회 연대를 강조하면서도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만나선 북핵 대응을 촉구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이 대표는 이어 "최근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을 사실상 재탕한 '담대한 구상'을 내놨지만, 북한은 이를 정면 거부하고 지난 8일에는 '핵 무력정책법'까지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2018년 이전으로 완벽하게 회귀했다. 비싼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난 2008년 9월 13일부터 시작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청와대에서 정국 구상에 몰입했다. 당시 앞두고 있던 러시아 방문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주된 고민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제들과 손자들을 관저로 불러 모아 식사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주로 청와대에 머물긴 했지만 휴식을 취할 여유가...
‘친윤’ 그룹 좌장으로 알려진 정 부의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지냈다. 5선을 거치며 국회와 당내 사정에 밝고 국정 경험까지 겸비한 것이 강점으로 꼽히는 정 부의장은 당내 대표적인 온건 개혁파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당초 민주당 출신 호남 중진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박...
'친윤' 그룹 좌장으로 알려진 정 부의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지냈다. 5선을 거치며 국회와 당내 사정에 밝고 국정 경험까지 겸비한 것이 강점으로 꼽히는 정 부의장은 당내 대표적인 온건 개혁파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당초 민주당 출신 호남 중진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저울질...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경제라인을 이끄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무능한 정책 결정으로 수천억 혈세 낭비 참사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들"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특히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003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 과장으로 재직하며 론스타에...
'경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며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다.
24점.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매겨진 초라한 성적표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경제 정책 분야에서 긍정 평가는 24%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48%에 달했다. 오로지 '민생'만 생각하겠다는 대통령의...
2010년도 이명박 정부의 예산 증가율도 2.5%였다. 이번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5.2%)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추경이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5년간 본예산 평균 증가율(8.7%)보다는 낮지만, 이명박 정부의 평균치인 5.9%보다는 약간 낮고, 박근혜 정부의 평균치 4.0%보다는 1.2%포인트(P) 높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안 규모가...
앞서 운영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명단은 대통령기록물로 남겨져 있다며 공세를 펼친 바 있다. 윤 대통령 취임식에는 극우 유튜버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논란에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아들, 관저 공사업체 대표 등 관련자들이 초청된 것으로 알려져서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통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 전 사령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기무사는 군사에 관한 정보수집·수사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으로 해체돼 현재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이 전...
이어 “해결의 길은 윤핵관들 스스로 당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사직)해줘야 된다”며 “이명박, 박근혜, 제가 모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문제가 있을 때는 측근들이 희생하고 물러가 줬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의 3분의...
오영환·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초청명단도 대통령기록물로 공개적으로 보존돼있다는 점을 짚으며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실장은 “법적인 문제와 사실관계를 점검하겠다”면서도 “취임준비위가 개인정보라 파기했다고 설명한 것이 제게는 팩트”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취임식에는 극우 유튜버와 윤 대통령 부인...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제기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공매로 나온 논현동 사저 매입자는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매입하는 등 ‘대통령 사저 수집가’라는 별칭이 붙어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의 매각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19일 심리불속행으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그랬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대통령 측근그룹(친이계)이 친박(친박근혜)계에 대한 ‘공천학살’을 강행했다. 서청원 등 친박계 일부가 탈당해 만든 친박연대는 그 결과물이었다. 박근혜 정권에선 거꾸로 친이를 포함한 비박계가 핍박을 받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인장을 갖고 사라진 ‘옥새 나르샤’는 계파 갈등의 정점을 찍은...
아울러 총지출 증가율만 놓고 보면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연평균 증가율(8.7%), 이명박 정부(6.59%)보다는 낮지만, 박근혜 정부(4.2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긴축재정을 하던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확장재정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도 2022년도까지는 확장재정을 계승하다가 일시적 지출을 줄이면서 2023년도부터 긴축으로...
김 부부장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새로운 것이 아니라 10여 년 전 이명박 역도가 내들었다가 세인의 주목은커녕 동족 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이라며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 자원-식량 교환과 발전·의료·교역 인프라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