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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가 시작되자 ‘하명 감사’라는 프레임(틀)을 씌운 건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감사원 서면 질의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뤄졌다”며 “이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진행됐고,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0-12 17:20
[단독] “인턴에 일 못 맡겨”…대통령실 청년인턴 실효성 내부 이견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청년 채용 검토 돌입이명박·박근혜 때도 시행한 청년인턴 무게하지만 능력·권한 제한 많아 실효성 의문"이명박 때도 능력 부족과 보안 탓에 제한됐다"文정부도 이 탓에 논의 중 포기…"효과 없다 판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정에 청년 의견 반영을 위한 정부부처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에 이어 청년인턴 채용도 지시했다....

2022-10-12 15:35
[종합] 교육차관 “대통령 발언, 일제고사·전수평가 부활 의미 아냐”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에서 전수평가 방식으로 시행했으나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일제고사'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됐다. 이후에는 표집 평가 방식으로 일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다. 장 차관은 “대통령 발언이나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서 마련한 것이나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2022-10-11 16:39
학업성취도 평가, 5년 만에 사실상 부활…2024년 초3~고2로 확대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에서 전수평가 방식으로 시행했으나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일제고사'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됐다. 이후에는 표집 평가 방식으로 일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다. 먼저 정확한 학력 진단을 위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 대상을 확대한다....

2022-10-11 15:19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 큰 위기의 시작인가?

더욱이 2008년 초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환율주권론을 주장하면서 수출증대를 위해 환율상승을 유도하였다.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정책이었다. 원화 환율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충격은 더 커졌다. 결국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과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함으로써 외환시장을 겨우 안정시킬 수 있었다. 현재의 세계 경제 상황은...

2022-10-11 05:00
국민의힘, 한미일 연합훈련 ‘친일’ 비난 이재명에 “친북 행위” 맹공

그러면서 그는 “보수정권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 위안부 문제 등을 이상하게 처리했다”며 “윤 정부 들어오니 갑자기 몇 발짝 더 나아가서 합동군사훈련을 독도에서 실전훈련으로 욱일기·성조기·태극기 같이 걸어가면서 하겠다고 한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2022-10-10 20:36
재점화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그땐 어땠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분류해 여러 방식으로 감시ㆍ차별한 것을 말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전체 규모는 단체 342곳, 개인 8931명 등 총 9273건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영화가...

2022-10-08 10:00
[휘청이는 공급망⑦] 한국 '경제안보' 버팀목인데…핵심광물 자원개발률 2.4%

자원개발 종료사업, 신규사업 5배이명박 5.5조→문재인 3952억 급감해외자원개발 신규사업 고작 2건멕시코 광산 등 안보우려 매각 보류 기업의 자원 확보 노력에도 정부의 주요 광물 자원개발률이 지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핵심 광물 쟁탈에 불이 붙은 만큼,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2022-10-07 05:00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MBC 3노조(MBC 노동조합)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채용된 경력직 직원 중심의 MBC 내 소수노조다. 극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만든 김세의 전 MBC 기자가 3조노 위원장 출신이다. 같은 당 이주환 의원도 “KBS와 MBC는 공영방송인데, 요즘 소위 ‘노영방송’과 다름없단 말이 나온다”며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2022-10-05 15:53
[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사례로 들며 "MB노믹스는 62조4000억 원의 세수를 줄였는데 그 중 법인세 37조2000억원 감세액 중 28조 원이 대기업·중견기업에 돌아갔고 중소기업은 9조4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 세제도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1000억 원을 감세받고,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감세액이...

2022-10-05 13:31
[국감 핫이슈] 환경부 장관 '기업 방문' 행보에 野 "산업부 2중대냐"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의 환경부 장관도 다 봤지만 한 장관처럼 기업 규제 완화에 앞장서고, 기업과 핫라인을 개설하자는 사람은 처음 봤다”며 “환경부 장관이 기업 현장을 찾아다니면 환경은 누가 지키느냐”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오염 원인자이면서 개선 주체인 기업 현장에서 환경 규제가...

2022-10-04 14:42
정청래 "尹 대통령, 외교 성과 없이 욕만...국민이 쪽팔려"

이어 "이재명 당 대표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여러 정치적인 업적이 있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업적 없이 누굴 조사하는 형사적 업적만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셀러리맨 신화, 하다못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신 신화 같은 본인만의 신화나 히스토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팬덤이 없고, 투명하지 않은 측근...

2022-10-02 19:33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심기 불편해진 중소기업계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이었지만 부작용에 대한 지적 등이 이어지면서 14년만인 올해 9월에야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KDI는 단가연동조항을 강제하면 대기업들이 연동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계약 기간을 단축하거나 다른 거래 조건을 왜곡해 이익을 보전하려는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동조항에 대한 부담을...

2022-10-01 10:30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대학, 산하기관 취급하지 말아야"

실제로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교과부 장관으로 재임하며 자율형 사립고를 신설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 실시하는 등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정책을 폈다. 사회부총리 역할에 대해서는 격차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팬데믹 이후 계층 간 격차가 커졌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의 좁은 기능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창의적인...

2022-09-30 11:24
돌아온 이주호, 산적한 교육현안 어떻게 풀까

이명박(MB)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 후보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대입자율화 등 신자유주의 경쟁체제를 교육현장에 도입한 인물이다. 29일 신임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 후보자는 당장 대입제도 개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경쟁력 제고 등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들을 안게 됐다. 교육부 장관 공백 기간이...

2022-09-29 15:56
尹, 교육부 장관 공백 50일 만에 이주호 지명…“MB 때 소신껏 잘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MB)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며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설립을 통한 고교 서열화와 일제고사 전면 시행 등을 추진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 실장은 “그 당시 무리 없이 잘 하셨고 자사고에 대해서도 워낙 진영에 따라 서로 의견들이 다르지만 소신껏 잘하신 걸로 알고 있다”며 “워낙 경험도 많고 장관을 끝내고 나서도 에듀테크...

2022-09-29 15:26
이주호, 교육장관 유력 검토에…“尹 교육개혁 방향과 맞지 않아” 우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교서열화와 경쟁교육 심화 등 과거 그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펼쳐야 할 ‘교육개혁’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다....

2022-09-28 13:07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번주 지명…대통령실 “국감에도 늦출 순 없어 ”

대신 최근 들어선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반부터 장관 하마평에 올랐는데, 김인철 전 후보자와 박순애 전 부총리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다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실제로 교육부 장관에 오르면 안병영 전 장관에...

2022-09-28 06:00
“건강상 이유”…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키로

검찰이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23일 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았다. 지난 6월 28일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형집행정지로 일시...

2022-09-23 20:52
[종합] '지각 출범' 국교위 벌써 ‘논란’…‘극우’ 위원장 등 ‘정파 갈등’ 우려

상임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대화 한국장학재단이사장을, 국민의힘이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를 추천했다. 그러나 교원 관련 단체 추천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이날 해당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국교위 설립준비단에서는 국교위 법령에 따라 14개 교원 관련 단체에 2명의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이들...

2022-09-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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