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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이익공유제에 없는 3가지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초과이익공유제’는 그나마 같은 사업을 한다는 ‘연관성’이 있는 기업 간의 이익 공유이자, 고질적 문제로 이어져 온 원·하청업체 간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가 내포돼 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의 ‘이익공유제’ 대상 집단은 ‘코로나 수혜업종’과 ‘코로나 타격업종’으로 사업적으로 대부분 관련 없는 별개...

2021-01-27 05:00
김태년 "가덕도 관련 국민의힘 본심 밝혀라… 특별법 협조해야"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선거 표심 때문에 아직도 밀양, 김해, 가덕도 사이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우왕좌왕하는 동안 그 혼란과 피해는 온전히 부·울·경 주민의 몫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1-01-25 10:54
청문회 하루 앞둔 박범계 향한 일갈…"천벌받을 거짓말, 천인공노할 짓"

그는 “이번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만 26명이고, 이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14년 동안 모두 합친 30명에 육박하는 숫자”라며 “민주당 정권은 의석이 많은 것을 이유로 청문회 자체를 통과의례, 요식행위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권이 한 나쁜 일들이 한두개가 아니지만, 십수년간 성과를 내고 쌓아왔던...

2021-01-24 17:04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양한 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삼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2017년 공수처 출범 논의가 본격화했다. 이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019년 4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2021-01-21 16:44
與, 주호영 사면 발언 맹폭…“상대 존중해야 존중받아”

가정을 가장해 대통령과 정부를 협박하는 것”이라며 “(해당 발언이) 보복이라는 말도 틀리다. 도대체 문 대통령과 여당이 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에 무슨 해를 줬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저주와 악담을 하면 할수록 민심은 싸늘해지고 얼마 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판결에 대한) 대국민사과도 허사가 될...

2021-01-20 11:06
[사설] 국민 소통과 불안 해소 미흡한 文 대통령 회견

정치권의 최대 이슈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금 말할 때가 아니고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는다”라며, “적절한 시기에 고민하겠지만, 국민들의 공감대가 우선되지 않고는 극심한 국론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국민이 불안해하고 논란이 큰 코로나19 백신 문제와 관련, “충분한 양이 빨리 도입되고...

2021-01-18 18:12
사면론·이익공유제 막힌 대권위기 이낙연, 광주行…"대통령 뜻 존중"

이 대표는 대권가도를 염두에 두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과 이익공유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로막으면서 반발만 남게 됐고, 대권위기론은 가중됐다. 사면론은 이 대표가 제안하자마자 당원들의 비난에 휩싸였고, 결국 전임 대통령 본인들의 사과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한다며 한발 뒤로 물러났다. 이 때문에 사면권을 가진 문...

2021-01-18 16:17
국민의힘, 문재인 대통령 회견은 "공허한 120분, 통합·소통 부재"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150회, 이명박 20회, 문재인 6회를 기록했다. 최 대변인은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방문을 많이 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부들도 많이 쓰던 ‘보여주기식 행정’이 소통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년기자회견은 대통령의 소통 의지 뿐 아니라 통합 능력을 보여주는 자리"라며 "대통령...

2021-01-18 16:01
[종합]문재인 대통령 “설 전 특단 공급대책...윤석열, 문 정부 검찰총장”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면서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2021-01-18 14:45
'조건부 출마' 해제한 오세훈 "1년 임기, 당장 업무가능한 경험자 필요"

그는 "하룻밤 자고 나면 치솟는 집값으로 부동산 광풍이 불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중윗값이 52%나 폭등했고, 상승폭은 이명박, 박근혜정부 9년과 비교할 때 4배 이상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값 폭등으로 상위 20%와 하위 20%의 순자산 격차는 문정부가 들어선 2017년 100배에서 2020년 167배로 더 벌어져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2021-01-17 11:52
이낙연 "이익공유제, 정쟁 대신 공동체정신으로 대처해야"

그는 이익공유제가 사회주의적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의 크라이슬러, 영국의 롤스로이스, 일본 도요타도 이익공유제 개념으로...

2021-01-15 11:03
이낙연 발 이익공유제…국민의힘 "로빈후드, 홍길동이냐"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비슷한 취지의 정책을 추진했던 것을 언급하며 "사회주의 정부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이익공유제를 정쟁화하기보다 공동체를 지키는 방안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한 행보를...

2021-01-15 10:58
여의도발 사면 논란에…법조계 "사법적 신뢰 해쳐...특별사면 폐지해야"

역대 정부별로 보면 △김영삼 정부 9회(3만8750명) △김대중 정부 6회(7만321명) △노무현 정부 8회(3만7188명) △이명박 정부 7회(1만2966명) △박근혜 정부 3회(1만7328명)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이 꼽힌다. 김영삼 정부는 지난 1997년 12월 두 전직 대통이 복역한 지 2년 만에 특별사면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한보게이트'와 관련된...

2021-01-14 16:07
경제팀 개각 초읽기…홍남기 부총리 유임설 솔솔

풀지 못했고 당ㆍ정ㆍ청 협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에 번번이 끌려만 다녔다는 평가에서다. 만약 홍 부총리가 유임되면 4월 1일부터 역대 최장수 기재부 장관이 된다. 현재는 이명박 정부 당시 윤증현 장관이 842일을 재임, 최장수 장관 타이틀을 갖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청문회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정치인이나 고위관료 출신들이 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13 15:28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왜, 집값은 문재인정부에서 폭등했나?

이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는 강력한 부동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지 못하고 조금 떨어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촛불정부이며 정상적인 정부라고 생각되던 문 정부가 하는 부동산 정책을 보니 특혜 축소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특혜를 확대하기도 하여 부동산에 관한 한 적폐 세력의 일부였다. 문 정부는 한국은행 총재를 연임시켜 저금리 정책을...

2021-01-11 17:29
'정치' 대신 '민생'에 집중...문 대통령 신년사 키워드는 '안정'

‘통합’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며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선택으로 읽힌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은 뒤에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달 중순으로 검토되고 있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2021-01-11 14:59
[노트북을 열며] 코스피3000 시대 안착의 조건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당시 한 증권사를 방문해 “(코스피 지수가) 내년에 3000포인트 정도 회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아마 임기 5년 중에 제대로 되면 5000까지 가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5년 뒤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5년 내에 코스피 3000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아쉽게도...

2021-01-07 06:00
변창흠표 첫 주택 정책 '임대 아닌 분양' 방점?...공급 규모는 '의문'

갖춰놓지 않으면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물론 인근 주택까지 가격이 급등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변 장관의 역세권 개발 활성화 정책에 대해 "법률을 통한 전면적인 용도지역 상향은 서울 전역의 땅값 급등을 불러올 위험이 크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 광풍'을 몰고 올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2021-01-06 15:54
[여의도 말말말] 남인순 "박원순 피소 사실, 질문은 했지만 유출한 적 없어"·고민정 "코로나 사망자 수 적은 한국, 백신 확보 늦은 것 아냐" 外

그러면서 "정부가 백신 확보 노력을 안 했다고 하는데 백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준비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사면, 대통령에게 부담 옳지 않아…국민 뜻 따라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는 얼마든 의견을...

2021-01-06 11:00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전국민 지급해야"·홍준표 "코로나 검사·백신·치료 모두 무상제공 특별법 발의" 外

정청래 "사면론 저도 화나지만, 서울시장 선거부터 이겨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4일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일단 서울시장 선거부터 이기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끼리의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가 돼 싸울 길을 찾아야 한다...

2021-0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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