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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불법사찰 특별법 만들어야”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의 ‘국회의원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특별법이 제정되면 법에 따라 사찰 목록을 처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60년 불법 사찰 흑역사를 처리할...

2021-02-16 17:40
'MB 불법사찰' 정조준한 與… “박형준 관여 근거 확인 못 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6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 때도 불법 사찰 개연성에 대한 의혹도 불거져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이날 박...

2021-02-16 17:39
박형준 저격… 국정원 'MB 불법 사찰' 문건 목록 미제출 쟁점화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문건 목록을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겨냥해 선거 쟁점으로 불거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업무보고 때 이명박정부 때 국정원의 불법 사찰...

2021-02-16 16:31
국정원, 정보위에 사찰목록 미제출…與, 제출 의결 검토

국가정보원(국정원)이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당 위원들이 요구한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오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목록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오전 회의에서는 사찰 관련 질의가 계속 나왔다"고 말했다....

2021-02-16 14:24
이언주‧박형준 '맞수토론'서 설전...‘가덕도 신공항’으로 포문

이 전 의원은 이날 부산MBC 생방송으로 진행된 '맞수토론'에서 박 교수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재직시절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발언했던 내용을 문제 삼으며 토론을 시작했다. 그는 당시 부산에서 기대했던 가덕도 신공항 무산과 관련해 박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바꾸는 데 의미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02-15 20:59
與, MB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규명나서…16일 결의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 규명에 나선다. 9일 여당 정보위원들은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의 특별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MB 정부의 불법사찰은 민간인, 국회의원, 연예인, 언론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자행됐다"며 "국회는 정보위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2021-02-09 22:09
부산에 당력 집중한 與… '가덕도 특별법' 밀어부친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지역 등을 의식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발 빼고 반발했던 점을 내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업이며, 민주당의 일관된 약속”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동남권 관문 공항사업을 갈팡질팡하면서 부산 시민의 꿈과 미래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2021-02-09 18:40
박민식 단일화 제안에 흔들리는 부산시장 선거판…박형준 "개의치 않아"

박형준 후보가 이명박 정부 당시 정무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가덕도 신공항 반대에 앞장서는 등 부산 경제를 침체기에 빠뜨렸다는 주장이다. 박형준 후보는 이 같은 지적에 반박하며 단일화를 할 필요가 있냐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날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신공항이) 밀양으로 가려고 하던 것을 막자는 그 안에서 반대했고...

2021-02-09 15:41
개성공단 비상대책위 “피를 토하는 심정…. 정부, 재개 의지 보여달라”

개성공단 입주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투자가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당시 ‘50년간의 자율적인 기업경영과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전적인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는 약속을 믿고 허허벌판인 개성공단에 공장을 세웠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기 우리 개성기업들은 홀대와 편견에 시달리면서도 남북평화와 공동번영의 초석을 이룬다는 나름의...

2021-02-09 12:53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 국가부채 규모의 적정성 평가

이명박정부 때의 4대강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주로 했고, 지금은 탈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부담을 한전이 지는 것 등이다. 그리고 부실기업 지원은 금융 공기업인 산업은행이 오래전부터 맡아 했다. 공기업의 경우 규모와 역할이 나라마다 달라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공기업 부채, 최소한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국가부채 범위에...

2021-02-09 05:00
[노트북을 열며] 가덕도 신공항, 그래도 타당성 조사는 해보자

김해신공항은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한 차례 무산됐다. 2016년부터 다시 추진했지만, 부산·울산·경남 지자체가 2016년 평가에서 꼴찌 한 가덕도 신공항을 들고나오면서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김해신공항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적이 없지만, 여야는 당장 가덕도신공항을 착공할 태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021-02-08 05:00
민주당, 탄소중립 지방정부추진단 출범

그는 "탄소중립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를 지방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바꾸는 것이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녹색성장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도 지방정부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3월 중 지방정부와 관련된 그린뉴딜 예산 설명회 등을 거쳐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2021-02-05 13:52
[2ㆍ4 대책] 공공 주도로 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개발…변창흠식 주택정책 시험대로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자가주택이 도입됐다가 확산하지 못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10년 만에 공공자가주택이 주택 정책 전면에 서는 계기이자 변 장관 정책 시험대가 됐다. 정부는 영세 토지주 보호 방안에서도 '신(新) 모기지'를 도입, 이익 공유를 제도화했다. 정부가 마련한 신 모기지란 자금력이 부족한 토지주에게 새 아파트에 입주할...

2021-02-04 17:00
'北원전' 아이디어 장본인 지적되자… 홍익표 "연구물도 색깔론에 이용하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4일 '북한 원전 추진' 아이디어의 장본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심지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심도 있게 논의한 연구자들의 연구과제를 색깔론에 이용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홍 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산업자원부 원전 관련 얘기가 나오니 하다 하다 제가...

2021-02-04 11:06
직원 잘라 버텼나…1인 자영업, 2001년 이후 최다 증가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4년간 자영업이 8만3000개 줄었는데 지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가운데 가장 적게 줄어든 반면 상용근로자 증가속도는 둔화하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일자리의 질이 크게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국책연구원 박사는...

2021-02-01 18:39
양향자 "정쟁에도 등급과 수준이 있는 법"

양 최고위원은 “북한 원전 구상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처음 언급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공공연히 나왔던 이야기”라면서 “이전 정부 탓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문재인 정부가 먼저 나서서 행동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확산시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양 최고위원은 “지금은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하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2021-02-01 14:46
이낙연, 대권 명운 건 이익공유제 되살리기 나서

또 정치적으로는 대권주자로서 던진 아젠다로, 직전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당내 반발에 좌초된 직후라 성공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적인 구도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대권 주자인 정세균 국무총리 주도이고, 이익공유제는 이 대표가 이끄는 모양새”라며 “이 안들을 내세워 두 대권 주자가 경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1-02-01 11:28
민주당 “야당 북한원전 비난은 ‘상상쟁점’…김영삼·이명박·박근혜 때도 이적행위냐”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국내에서 거론됐지만, 남북 양자협력 사업으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과거 북한 원전 추진했던 김영삼 정부와 거론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이적행위라고 생각하는지 되묻는다”고 꼬집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선거 때만 되면 북풍공작을 기획하는 보수야당의 고질병이 도졌다”며 “북한 원전 건설은 국제사회...

2021-02-01 11:18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정부의 시장개입

즉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보다 더 시장개입적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덜 개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경제의 발전 단계에 따라 정부의 시장 개입 적정성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는 없고 한 단계 높은 성장을 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이제 경제발전을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2021-01-31 17:36
여야갈등 부추긴 김종인의 '북한원전' 맹폭…이명박·박근혜까지 소환한 與

심지어 여권에선 박근혜, 이명박 정부까지 소환했다. 신 대변인의 논평에 따르면, 북한 원전 건설 구상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이 처음 언급했으며,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당 측 반발에 국민의힘 측은 강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31일...

2021-01-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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