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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검사 출신 우려 잘 알아…법률 지식 활용할 것”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검사 출신 우려 잘 알아…법률 지식 활용할 것”
    ‘특수통’ 검사로 알려진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시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로 근무했다. 중수부장 재직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었다. BBK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그가 지휘했는데, 이후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대장동 자금 조달책임 조우형씨를 몰래 변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르면 연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2023-12-13 10:54
  • 민주당 “정치검사 말고 쓸 사람 없나...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
    민주당 “정치검사 말고 쓸 사람 없나...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
    정부 요직 곳곳을 검사 출신으로 채워 넣고도 도무지 성이 차질 않는 모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정 업무와 관련 없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친윤(친윤석열) 검사’를 앉혔다”며 “업무 관련성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자리들까지 국가기관을 검사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전...
    2023-12-09 13:27
  • 인요한 혁신위 퇴장…모든 공은 공관위로
    인요한 혁신위 퇴장…모든 공은 공관위로
    김황식 전 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총리로 임명돼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후 2년 5개월이라는 가장 긴 기간 총리를 지내며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 ‘제3의 인물’이 중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은 이미 예상 가능한 범주 내의 인물들”이라며 “혁신위가 좌초됐다는 평가를...
    2023-12-09 06:00
  •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일부 카르텔이 우려된다고 해서 우리만 경제의 세 번째 다리를 없앨 수는 없다. 이번 기회에 새판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했고 이명박 정부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8년간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할 차례다.
    2023-12-06 06:00
  • “주적은 북한…3대 세습 철폐하라” 유튜버 발언에 파장 일파만파
    “주적은 북한…3대 세습 철폐하라” 유튜버 발언에 파장 일파만파
    노무현 정부 때는 주적이라는 용어 대신 ‘직접적 군사 위협’(2004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2006년)이라는 표현이 국방백서에 들어갔고,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부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해 왔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018년, 2020년...
    2023-12-05 13:51
  • 대통령실 개편에 ‘F4’도 재구성…최상목-이창용 인연 ‘주목’
    대통령실 개편에 ‘F4’도 재구성…최상목-이창용 인연 ‘주목’
    두 사람은 2007년에 구성된 제17대 이명박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재회했다. 이 총재는 경제1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최 내정자는 경제1분과 실무위원으로 각각 임명됐다. 이후 이 총재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개편) 초대 부위원장으로, 최 내정자는 강만수 기재부 장관의 비서관(부이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총재가 2011년 3월부터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2023-12-05 10:43
  • [프로필]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지명…6·25 참전용사 후손
    [프로필]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지명…6·25 참전용사 후손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때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보훈부와는 2015∼2019년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한 인연이 있다. 강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보훈부 장관이 될 경우, 피우진 전 보훈처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수장이 된다. ◇프로필 -서울(63)...
    2023-12-04 15:49
  • 연 2만8000% 이자 못 내면 인신매매…사채로 내몰리는 서민[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연 2만8000% 이자 못 내면 인신매매…사채로 내몰리는 서민[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앞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역대 대통령들도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근절하지 못했다. 단속 효과만 반짝 있을 뿐 오히려 피해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말뿐인 척결’이 아닌 실효성 있는 예방책,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책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3일 서범수...
    2023-12-04 05:00
  •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이 밖에 공석인 국가정보원장에는 김용현 경호처장,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출신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1일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는 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과 함께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서울고검장 출신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2023-12-03 14:28
  • 尹, 이관섭 정책실장 임명·과학기술수석 신설…정책 기능 강화
    尹, 이관섭 정책실장 임명·과학기술수석 신설…정책 기능 강화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신설, 이명박 정부 2년 차에 부활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폐지됐다. 이어 문재인 정부 에서 다시 부활했다. 윤 대통령은 '작은 대통령실' 기조에 따라 임기 시작과 함께 정책실장을 없앴으나, 집권 2년 차에 복원했다. 과학기술수석 신설은 최근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과학기술' 중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윤...
    2023-11-30 11:45
  • '尹과의 담판'에 달렸다...한동훈, 87년 노태우 등판 '오마쥬'
    '尹과의 담판'에 달렸다...한동훈, 87년 노태우 등판 '오마쥬'
    2011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양 과정 역시 비슷한 모델로 꼽힌다. 한 장관의 경우,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에 빗대어진다. 6월 항쟁이 한창이던 1987년 노 전 대통령은 △선거 직선제 개헌 △김대중 전 대통령 사면복권 및 구속자 석방, 사면, 감형 등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6.29 선언을 발표했다. 같은 해 7월 전 전 대통령은 6.29 선언을 받아들였고, 이는...
    2023-11-27 16:37
  •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검찰 출신 또 다른 변호사는 “둘 다 장관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며 “다만 지금 정권에 이명박(MB) 정부 때 사람들이 많이 포진한 만큼 대구경북(TK) 출신인 박 전 고검장이 더 코드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원석(27기) 검찰총장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다만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검찰총장이 바로...
    2023-11-22 16:05
  • 법원 “MB·원세훈, 블랙리스트 배상하라”...원고 “유인촌 장관 과거 다시 살펴보길”
    법원 “MB·원세훈, 블랙리스트 배상하라”...원고 “유인촌 장관 과거 다시 살펴보길”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기획관리실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대외비 문서를 만들어 관리했다. 좌파 이념을 지향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예술을 선전ㆍ선동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취지로, 봉준호 감독 ‘괴물’(반미 및 정부의 무능을 부각)과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북한을 동지로 묘사) 등이 포함돼...
    2023-11-17 15:44
  • [사설] ‘슈링크’에 ‘스킴’까지…‘빵 서기관’이 부른 혼란 아닌가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MB식 물가안정 책임제’에 등장했던 ‘빵 서기관’, ‘라면 사무관’의 재림이다. 뭔 효과를 볼 것인가. 땜질 처방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모르는지 묻게 된다. 슈링크·스킴플레이션이 업계가 택한 꼼수라면 ‘빵 서기관’, ‘라면 사무관’은 물가 당국이 택한 꼼수다. 한심하고 불합리하기로는 후자가 훨씬 더하다. 정부가 왜 과도한...
    2023-11-17 05:00
  • 생보협회장 1차 회추위…20일 최종 후보 결정
    생보협회장 1차 회추위…20일 최종 후보 결정
    행정고시 12회 합격 후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직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수석과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경제고문을 지내며 현 정부와도 인연이 있다. 임 대표는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금융위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이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KDB생명...
    2023-11-13 14:29
  •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법정 최고금리를 넘긴 고금리(25.6%, 1734건), 채권 추심(902건), 불법 광고(791건) 등 피해 사례도 있었다. 현직 대통령이 금감원에 방문한 것은 2011년 5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금감원을 찾아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한 바 있다.
    2023-11-09 16:13
  • '민생' 보폭 넓히는 尹…국정 쇄신 이어간다
    '민생' 보폭 넓히는 尹…국정 쇄신 이어간다
    '대통령의 입'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한다는 평가가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차기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현 국정상황실장이 후보군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실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국정상황실장으로 국정 전반에 있어 정무적 대응을 한 경험이 있다.
    2023-11-06 16:08
  • 이주호 1년 “교육개혁 추진 속도…대통령실과 '엇박자' 줄여야”
    이주호 1년 “교육개혁 추진 속도…대통령실과 '엇박자' 줄여야”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과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이 부총리 추임 이후 교육부는 1년간 “쉴 틈 없이 달렸다”는 대내외 평가다. “3대 개혁 중 교육개혁, 가장 힘있게 추진…교육현장도 챙겨야” 노동과 교육, 연금개혁 등 윤 대통령이 제시한 3대 개혁과제 중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단연 교육개혁이다....
    2023-11-06 14:43
  •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4+3 초광역권 특화발전’과 관련해선,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이 부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종합계획에 담긴 '4＋3 초광역권'은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4대 초광역권에 강원권·전북권·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을 포함한 개념으로 수도권 밖에 7개의 ‘메가시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노무현...
    2023-11-06 06:00
  • [사설] 빵 TF, 설탕 TF가 물가관리 모범답안인가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초부터 쌀, 학원비, 공공요금 등 52개 생활필수품을 선정해 10일 주기로 가격 동향을 집중 관리했다. ‘MB물가지수’ 관리였다. 하지만 3년여 지난 후 52개 품목의 가격은 평균 20.4% 증가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과 통화정책 역주행이 차질을 불렀다. 당시 기준금리는 2008년 8월 5.25%에서 2009년 2월 2%로 하락했다. 물가가 잡히지 않자...
    2023-11-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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