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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재부상…특별법 추진·4대강 문건…LH 시선 분산될까

15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불법사찰 정보 자료요청 경과보고를 받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을 공개하면서다. 정보위는 이날 불법사찰 정보 자료요청 경과를 보고 받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2021-03-15 18:28
대법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판결, 다시 재판해야"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목적으로 국정원 내 '포청천' 공작팀을 운영한 혐의,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7년 12월부터 1년간 원 전 원장을 총 9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2021-03-11 11:29
'투기 노이즈 마케팅' 효과? 택지 단골 후보들 땅값 '들썩'

이 지역은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이후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면서 2015년 개발이 무산됐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됐다가 지난달 신규 택지로 재지정됐던 광명ㆍ시흥신도시와 닮은꼴이다. 하남시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토지를 찾는 문의가 늘고 땅주인들도 호가를 높여 부르고 있다"며 "개발 가능성은 알 수...

2021-03-10 17:37
凡與, 불안감에 야권 견제구…박영선, 오세훈·안철수 저격 나서

박영선 캠프 대변인인 고민정 의원도 같은 날 논평에서 오 후보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공약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연합회가 지지선언을 한 데 대해 “서울을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몰아넣는 기차가 출발한 느낌”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용산 참사와 뉴타운 투기 광풍은 서울시 역사의 커다란 오점”이라고 쏘아붙였다. 박...

2021-03-10 16:05
'투기 의혹' 얼룩진 광명ㆍ시흥신도시… 커지는 '원점 검토론'

현재 광명ㆍ시흥신도시 예정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 개발 목표는 9만 가구로 현재 개발 계획(7만 가구)보다도 더 컸다. 하지만 이후 주택 경기가 가라앉고 시행사인 LH 부채가 과중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2015년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됐다. 이후 광명ㆍ시흥신도시 예정지는 난개발을 막는다는...

2021-03-07 11:11
윤석열 사퇴에 출렁이는 정치권…다음 행보는

윤 전 총장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수사를 담당했던 만큼 보수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에서 윤 전 총장 이미지가 적폐청산 때문에 안 좋다”며 “그쪽으로 직접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지율을 지금 정도로 유지하고 메시지 관리를 열심히 하면서 제3지대를...

2021-03-05 13:07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걸었는데 이전 정부보다 못하고 있다"는 김 국장은 이명박 정부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높이 평가했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 주택을 공급해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점에서다. 그는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하면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마곡ㆍ항동ㆍ세곡지구 등에 3.3㎡당 500만~900만 원짜리 저렴...

2021-03-05 07:00
금감원 노조 "채용 비리 직원 승진, 공정 훼손…尹 원장 자진 사퇴해야"

노조에 따르면 윤 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경제자문위원,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장을 역임했고, 2012년에는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뒤 2018년에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다. 아울러 노조는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지 않고 윤 원장이 ‘금감원 독립론’을 꺼내들었다며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키코...

2021-03-03 16:21
[데스크칼럼] 가덕도 신공항 가슴이 뛴다고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예산은 애초 13조 9000억 원에서 실제 22조 원을 초과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도 4대강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오죽하면 지난달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 때 이헌승(국민의힘) 소위 위원장이 예타 면제 대표사례로 실패한 사업으로 꼽히는 전남 영암의 포뮬러원(F1)을 언급하면서까지 여야가 예타...

2021-03-03 05:00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여론이 여당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통합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선관위 고발을 검토하는 등 법률 작업을 진행했지만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근혜의 말…빨간 옷 입고 부산 찾아 ‘노골적 선거 지원’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 비판을 받았다. 빨간 옷을 입고 부산에...

2021-02-28 05:00
이낙연 “가덕신공항, 희망고문 끝났다”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된 지 10년이 됐다. 잃어버린 10년을 복원토록 부지런히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가덕도신공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앞서 이날 오전에 특위에 대해 “특별법에 담긴 여러 행정절차와 관련해 앞으로의 정부 활동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2-26 17:14
시장선거 앞두고 가덕도 간 문재인 대통령

당장 정의당은 “전두환 정부의 ‘평화의 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이어 최악의 토건 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사업성은 물론이고 환경에 끼치는 영향마저 무시하며 추진하는 토건사업이 MB정권의 4대강과 다를 게 무엇이냐”라고 지적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선거를 위해, 표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2021-02-25 18:51
"애물단지 차량기지 옮긴다"…구로, 광명·시흥신도시 '깜짝 수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현 광명ㆍ시흥신도시 부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택지 교통난 해소 등을 명분으로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추진했던 전력이 있다. 다만 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해제되면서 차량기지 이전도 무산됐다. 차량기지에 막혔던 구로 집값…이전 추진만으로 '껑충'구로차량기지 이전은 구로동의 숙원이었다. 철도가 수시로 오가며...

2021-02-25 16:30
가덕도 예타 면제…'MB때 4대강 사업' 닮은 꼴

민주당이 그렇게 반대했던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예산은 애초 13조 9000억 원에서 실제 22조 원을 초과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한 것도 4대강을 닮았다. 　 국토부는 월성 원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된 사례를 의식해서인지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적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2021-02-24 18:07
광명·시흥에 '여의도 4배' 7만채 신도시 들어선다

다만 주민들의 반대는 넘어야할 산이다.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주민 반발에 부딪쳐 신도시(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좌절된 바 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발표된 10만 가구 외에 나머지 15만가구의 구체적인 입지나 물량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분기 내에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24 15:56
김태년 “이명박 불법사찰, 박형준 소명해야…24일 의총서 대책 강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 동원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에 소명을 요구했다. 오는 24일 의원총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보위에서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불법사찰 관련 사찰보고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정무수석실과 국무총리실에...

2021-02-23 10:40
노영민 "MB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사실인 것 같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불법적 행위가 권력에 의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그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전 실장은...

2021-02-21 16:19
김태년, 李·朴 정권 불법사찰에 “천인공노”…부산行에도 ‘분노’

그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문화계 인사 등을 불법사찰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박근혜 정부까지 8년 동안 지속된 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2021-02-18 11:06
'국정원 사찰 의혹'에 박민식 부산시장 예비후보 "DJ 때도 불법도청"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정원에서 불법사찰이 있었다며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겨냥한 점에 반박한 것이다. 박민식 예비후보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향해 DJ 정부 시절 불법도청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박 예비후보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DJ정부 시기 불법도청 실상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2021-02-18 11:05
경찰청 "불법 사찰 정보 폐기가 원칙"

경찰청이 17일 과거 이명박 정부 등에서 수집한 불법 사찰 정보가 경찰에 남아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17일 국회 정보위 비공개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 관련 자료가 아직 있느냐, 폐기해서 없느냐를 물었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일탈 정보는 열람 후 폐기가 원칙이어서...

2021-02-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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