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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이재용 사면론? 역대 기업인 특별사면 사례는

MB 정부, 정몽구·김승연·이건희 등 특별사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몽구, 김승연 회장 등 여러 대기업 총수들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10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2006년 구속기소돼 2008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다. 정 회장은 2008년 6월 3일 형이 확정된 후 두 달여 만인 그해 광복절에...

2021-04-23 16:25
[사설] 이재용 사면, 대통령의 전향적 결단 필요하다

이 부회장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박형준 부산시장의 청와대 오찬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를 고려하고 국민 통합에 도움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에 10명 중 7명꼴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2021-04-23 05:00
다시 불거지는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주호영 "문재인이 결단해야"

"이낙연도 건의한다고…국민들 모두 걱정"원내대표 출마자들도 대부분 동의 뜻 밝혀선거 끝나자 유승민·홍준표 사면론 꺼내김재섭 "민주당 보고 떠오르는 거 없냐" 비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시 불거졌다. 4.7 재보궐선거 승리 후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사면론을 꺼낸 데에...

2021-04-21 10:40
[잠자는 연금개혁]“표 떨어질라” 2018년 선택지 4개 만들어 국회에 떠넘겨

2008년 이명박 정부는 2007년 개혁을 이유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제도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선 제3차 재정계산과 함께 ‘재정안정화 방안만 뺀’ 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은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2018년 제4차 재정계산과 함께 개혁안을 내놨지만, 재정안정화 방안을 4개나 제시했다. 사실상 모든 결정권을 국회에 떠넘긴 것이다....

2021-04-20 05:00
與 당권주자 첫 TV토론회…재보궐참패 놓고 3인3색 '내로남불·LH사태·개혁부진'

먼저 홍 의원은 송 의원이 과거 2007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자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선후보를 ‘제2의 노무현’이라고 칭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래서) 결국 우리는 대선에서 패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도 송 의원이 부동산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지적했다. 해당 프로젝트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2021-04-19 21:17
野, 홍남기에 '정세균 이른 빈자리' 집중 포화…"총리 시절 대선 캠프 사무실 임대 계약"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보좌진이 확인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건물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쓴 건물로, 누군가가 필요해서 임대계약을 한 것"이라며 "다들 정 전 총리의 대선 캠프 사무실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이 다 사실이면 정 전 총리가...

2021-04-19 17:58
[재계 프리즘] 오너 3心(욕심,의심,변심)과 기업가 정신

이명박 사장은 아예 정치에 뛰어들어 오너들을 호령하는 대통령이 되기도 했다. 변심은 그들 나름의 성장 비법이었고 제2의 인생을 위한 발판이 됐다. 기업 경영에 왕도는 없다. 오너든 전문경영인이든 세 가지 마음은 모두 같다. 간절히 뜻을 모으고 더불어 정성을 쏟는 것이 기업가 정신의 요체이자 핵심이다. 물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2021-04-19 05:00
[스페셜리포트] 부동산 정책 '닮은꼴' 노무현-문재인 정부 마지막은?

2005년 참여정부가 만들었다가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유예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부활시켰다. 재건축 사업 수익 절반을 부담금으로 걷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시기 서울 아파트값은 57% 상승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참여정부는...

2021-04-12 05:00
[노트북을 열며] 수소차냐 전기차냐 여전한 질문

물론 오바마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수소차는 쏙 들어갔다. 차기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올지, 국민의힘에서, 아니면 제3지대에서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자원외교 같은 꼴이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우 교수는 조선시대 기묘사화를 본떠 ‘수소사화’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다. 수소차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2021-04-12 05:00
서울시 새 수장 등판에… 방치됐던 뉴타운 해제구역 볕들까

이명박 시장 시절인 2002년 도입돼 2011년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기 전까지 305개 구역이 지정됐다.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장 성향과 부동산 경기에 따라 부침을 반복했다. 도입 초기엔 서울 집값을 주도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엔 사업 차질과 주민 갈등을 호소하는 구역이 여기저기 생겼다. 1기 오세훈 시정이 끝나고 박원순 시정에서 100곳 넘는 뉴타운 구역을...

2021-04-08 17:20
서울 부동산정책 대전환 예고…오세훈표 '36만 주택 공급' 속도낼까

노무현 정부 시절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중앙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며 불편한 동거를 보인 사례가 재연될 공산이 커졌다는 것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가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등의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순 있다"면서도 "짧은 서울시장 임기의 한계와 정부와의 갈등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2021-04-08 16:50
[이슈크래커] 높은 20대 야당 지지율에 다시 고개 드는 '20대 개XX론'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2019년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굳건했던 20대 남성 지지율이 낮아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교육 문제”라며 "이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학교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제대로 된 교육이 됐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지난달 26일...

2021-04-08 16:46
퇴장하는 박영선 “중요한 건 정권재창출…2007년 대선 닮아”

그러면서 “내년이 (2007년 대선과) 똑 닮은 대선이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2007년 대선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우리 대한민국 후손을 위해 내년에는 2007년과 같은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이 더 큰 품의 민주당이 돼 정권재창출을 해야 한다”며 “(대선일인) 내년 3월 9일 광화문에서 다시 만나자”고 재회를 약속했다.

2021-04-08 15:31
[4.7 재보선] 첫 여성 광역단체장 나올까…역대 정권별 서울시장 면면 보니

김영삼 정부 아래 야당인 민주당 조순 후보가 당선됐다. 정권 중반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불만과 당시 '신 3김 시대' 지역 구도가 담겼다. 1998년 두 번째 서울 시장 선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지 3개월 정도 지나 치러졌다. 정권 초반이라 여당의 고건 시장이 당선됐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 후반이었던 2002년 3회 선거에서는 야당인 한나라당 이명박 시장이...

2021-04-07 14:17
與 “오세훈·박형준, 당선무효형 가능성”

오 후보는 과거 서울시장 재임 시절 처가 소유 땅이 있는 내곡동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주도해 ‘셀프 토지 보상’을 받았다는,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홍보기획관 근무 때 국가정보원에 불법사찰을 요청해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오 후보는 주택지구 지정 과정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토지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이 나와 공방...

2021-04-05 11:24
박영선 캠프, 오세훈 해명 총정리해 반박…“얼마 원했기에 손해 봤다 하나”

먼저 오 후보가 “이전 정부(노무현 정부)에서 결정돼 있었던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이미 주택지구로 지정됐다면 근거법령이 바뀌어도 다시 지정 제안할 필요가 없다고 법에 명시돼있다”며 “환경부는 전임 시장의 지정 제안을 세 번이나 반대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이라고 했다. 그런데 오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근거법령이...

2021-04-05 09:58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③원도심-신도시 모두 놓친 '졸속정책 5년'

택촉법 폐지는 정치적 사정으로 불발됐지만, 이 같은 기조 탓에 박근혜 정부 들어 신규 지정한 공공택지지구 면적은 연평균 138만㎡로 직전 이명박 정부(연평균 1440만 ㎡)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당시 관가와 학계에선 택촉법 폐지를 전제로 공급 대안을 마련하는 데 분주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2014년 수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택지 전문가들은 택촉법...

2021-04-02 05:00
이낙연 이어 김태년도 대국민 읍소… “부동산 결자해지 기회 달라”

그러면서 "1주일, 한 달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부동산을 다시 투기판으로 만드는 투기사회, 부자와 가난으로 지역과 계층이 구분되는 차별사회, 철거민의 생존 몸부림이 폭력으로 규정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야만사회, 불법사찰의 유령이 배회하는 통제사회였던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 폭등과...

2021-04-01 11:12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1주일, 한 달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부동산을 다시 투기판으로 만드는 투기사회, 부자와 가난으로 지역과 계층이 구별되는 차별사회, 철거민의 생존 몸부림이 폭력으로 규정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야만사회, 불법사찰의 유령이 배회하는 통제사회였던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집값 폭등과 투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집값을 올리려는...

2021-04-01 10:27
역대 최장수 기재부 장관 앞둔 홍남기 "더 무거운 책임감 갖고 정책 수행"

2018년 12월 11일 취임 이후 재임 843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윤증현 장관(842일) 재임 기간을 넘어선다. 홍남기 부총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K-방역, 기생충, BTS를 언급하며 "이러한 희망이 올해는 경제 분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부터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할 것을 다짐해 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2021-03-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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