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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인건비 90조 육박, 민간기업 추월…국민부담 전가 우려

이는 이명박 정부(4만2701명, 4.2%)와 박근혜 정부(4만3500명, 4.1%)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43만5734명으로 같은 기간 10만7225명(32.7%)이 늘었다. 이명박 정부는 1만4431명(5.8%), 박근혜 정부는 6만4685명(24.5%) 증가에 그쳤다. 4년간 늘어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을 합치면 22만605명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인건비는 89조5000억 원으로...

2021-07-28 10:08
'당심' 꽉 잡는 최재형, 윤석열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날 방문에서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실력과 의지로 평화가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 전 원장의 '우클릭 행보'는 감사원장직 사퇴 후 꾸준히 이어졌다. 그는 사퇴 17일째인 15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뒤 계속해서 보수적인...

2021-07-27 15:36
[데스크칼럼] 방심위 정상화 시급하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KBS 사장으로 임명됐으나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사퇴 압박을 받다 2008년 9월 해임된 바 있다. 6개월 가까이 미뤄졌던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분위기지만 업무 공백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9인이어야 하는 위원이 7명밖에 위촉되지 않아 심의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언론의 공정성은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정치 편향성...

2021-07-26 06:00
[요동치는 '대선판'] 친문-비문 구도 깨진 여당, 당선 가능성 보고 '이합집산'

국민의힘도 과거 친박(박근혜)·친이(이명박)가 득세했었다. 이런 주류가 무너지는 공통된 때는 대선을 앞두고 현 대통령이 쓰러져 가는 시기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저물고 있다 하기에는 지금도 40%대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다. 친문이 와해된 이유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적자’가 없다는 것이다. 친문은 애초 자신들의 대표로 내세울 인물들을 여럿...

2021-07-26 05:00
이재명-이낙연 네거티브, 도 넘었다?…“이명박-박근혜 비하면...”

당시 이명박 대선캠프 측은 최태민 일족이 정부를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직접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수위 높은 비방전의 원인은 당시 한나라당의 압도적 우세에 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전직 4선 중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때는 말 그대로 ‘경선이 본선’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선이 아니라 대선 본선을 뛰듯이 해 지금보다 더 치열할 수밖에...

2021-07-24 10:00
안철수 "김경수는 헛소리, 문재인은 유체이탈…한심한 나라꼴"

김 지사가 실형을 받게 된 원인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은 2017년 대선 기간 중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를 이끌며 당시 국민의당 후보였던 안 대표를 상대로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라는 내용 등의 댓글 작업을 벌였다. 이로 인해 안 대표는 ‘MB 아바타’론이 퍼지며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고, 최종 3위의 결과를 받게 됐다.

2021-07-22 10:57
[뉴딜펀드 1년 성과]②정권 말 ‘관제펀드’ 또 만든다는 정부, 선례 따라가나?

만약 정부가 바뀌면 자칫 이명박 전 정부가 만들었던 관제펀드 선례처럼 흐지부지될 수 있어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등 그린뉴딜 분야와 로봇, 스마트팜 등 디지털뉴딜 분야 기업이 발행하는 지분 등에 투자하는 블라인드펀드(Blind Fund)로 후순위로 투입된 정부 자금이 선순위에 투자하는 일반...

2021-07-22 10:32
송영길 “윤ㆍ최, 벼락공부로 한계" vs 이준석 "문 정부가 정치하게 만들어"

윤 전 총장은 전날 KBS대구에 출연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적폐수사’에 대한 질문에 “제 마음속으로도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사과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제가 전당대회 대구 연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우리 당에 올지 몰라 건너자고 했고 전대 이후에 건넜다고 생각했는데 윤 전 총장이 그 강으로 다시...

2021-07-21 18:47
김경수 유죄판결에…송영길 “드루킹 이용당해”VS이준석 “문 대통령 사과해야”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댓글조작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당 대표 시절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했는데, 내로남불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며 “박근혜 캠프도 아니고 이명박 정부 때 잘못된 판단임에도 정권 정통성을 공격해서 문 대통령 정통성을 공격할 수도 있지만, 당 대표 시절 말을 준용해서라도 유감...

2021-07-21 14:49
[노트북을 열며] 드디어 대선판에 나온 김동연 전 부총리

보수 정부인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했고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이 됐다. 정권이 바뀐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까지 지냈다. 정권에 구애받지 않고 실력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는 한 매체를 통해 ‘국민은 이력에서 투표하지 않는다’는 칼럼을 썼다. 그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2021-07-20 05:00
윤석열, 후원회장에 황준국 前주영대사…모금 속도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박근혜 정부 당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겸(차관급) 6자 회담 한국 수석대표를 맡은 북핵 전문가다. 황 전 대사는 이 같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윤 전 총장을 위해 북핵 등 국방·외교·안보 등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도 조언할 가능성도 크다. 캠프는 조만간 본격적인 후원금 모금을 시작할...

2021-07-18 09:55
윤호중 "한명숙 사건 관련 입법 청문회하자… 윤석열 증인 채택"

막걸리인지 말인지 잘 모르겠다"며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란 것이 당초 윤석열 등 특수부 검사들이 이명박 정부의 청부에 따라 유죄를 조작해준 사건 아니냐"며 비판을 가세했다. 그러면서 "입법청문회에 문제가 된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관련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며 "윤 전 총장도 증인으로...

2021-07-16 14:02
세종시 특공받은 2.6만 명, 분양차익 평균 5.1억 누렸다

2010년 특별공급이 시행된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1ㆍ3단지 평균 시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7년(2010~2017년) 동안 1억1000만 원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선 4년 간 5억 원이나 뛰었다. 지난해에만 3억3000만 원이 올랐다. 지난해 여당이 세종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공약한 여파다. 정부는 5월 세종시에서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5 11:30
문재인 대통령, 최재형 감사원장 사표 수리..."바람직하지 않은 선례 만들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권을 넘어 17대 황승헌 원장은 정년을 채운 것이어서 임기만료와 비슷하고, 20대 전윤철 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중도 사퇴했으며, 22대 양건 원장은 박근혜 정부로 교체되면서 중도사퇴했다"면서 "전례에 비추어볼때 (최 원장이)스스로 중도사퇴를 임기 중에 하신 것은 전대미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2021-06-28 18:33
김부겸 "윤석열·최재형 대선출마 비정상"…X파일은 선긋기

정 의원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 총리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옛날처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사면을 결정하긴 어렵다"면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문제는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경제단체하고...

2021-06-22 16:53
문재인 대통령, 25일 SICA 화상정상회의 참석

한·SICA 정상회의 개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차 회의 이후 11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한·SICA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인적교류 강화, 녹색 디지털 전환에 기반한 포괄적 협력 확대, 경제사회 안정 지원 방안 등 양측의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번 회의를 통해 SICA 회원국들과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2021-06-22 15:03
경총 “정부 규제혁신 만족도 49.8점…노동규제 개선해야”

이어 ‘이명박 정부’(9.9%), ‘문재인 정부’(7.8%), ‘노무현 정부’(4.0%), ‘박근혜 정부’(2.8%) 순으로 나타나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부별 규제혁신 성과는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규제 분야로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같은 ‘노동 규제(46.3%)’가 가장 높게 조사됐다. 특히 ‘노동 규제’...

2021-06-21 12:00
국정 전반 낱낱이 지적한 김기현 "세대·지역·계층 다 아우르겠다"

그는 "현 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수는 평균 8만3000명으로 박근혜 정부의 22% 수준, 현 정부 비정규직 증가수는 94만 5000명으로 박근혜 정부의 1.8배, 이명박 정부의 4.2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수립 후 68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인데, 문 정부 4년 동안 410조가 더 늘어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고야 말았다"며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2021-06-17 11:47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③ 이주열 임기내 금리인상 올 10월 한번일 듯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2009년 1월 금리인하가 이뤄졌고, 이명박(MB) 정부 당시 물가상승압력과 인플레 기대심리가 급등하면서 소위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기획재정부내 무과장·배추국장 등을 지정했던 때인 2011년 1월 금리인상이 있다. 5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전년동기대비 2.6%를 기록하면서 9년1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1-06-14 13:05
文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87% 상승…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올라

이명박 정부 첫 4년간은 2.64%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년간은 18.6% 올랐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아파트값은 전국적으로 62.2% 오른 가운데,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세종(113.8%)이었다. 이 기간 대전(73.0%)과 경기(64.3%) 아파트값도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전국 3.3㎡당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31.3...

2021-06-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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