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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대선, 총재임기 그리고 금통위
    [데스크칼럼] 대선, 총재임기 그리고 금통위
    당시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서 이명박(MB) 정부 차원에서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었던 때다. 한은 통화정책 시계는 이미 2022년을 향하고 있다. 올해 두 번 인상이 이뤄지면서 현재 연 1% 수준인 기준금리가 내년 말 1.5%일지 1.75%일지 벌써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내년에도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경제적 요인들이 수두룩하다. 우선, 내년 초까지는 3%대 물가 여파가...
    2021-12-15 05:00
  • 한은 재정 당국에 쓴소리 “재정건전성 타령에 가계부채만 늘렸다”
    한은 재정 당국에 쓴소리 “재정건전성 타령에 가계부채만 늘렸다”
    이는 저금리 고환율로 대표되는 이명박(MB)정부의 747정책과 빚내 집사라는 박근혜 정부의 소위 초이노믹스정책이 계속된데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되레 재정을 옥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하강이라는 위기가 닥칠 상황을 가정해 시나리오별 1인당 GDP경로를 추정해 보면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문과 정부부문 부채비중이 장기평균치(주요국...
    2021-12-13 12:00
  • [노트북을 열며] 종부세와 원전, 보수의 가치
    [노트북을 열며] 종부세와 원전, 보수의 가치
    보수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잇달아 정권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징벌적 조세라는 종부세는 없어지지 않았다. 당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이명박 정부에서 종부세를 크게 완화하면서 폐지까지는 가지 않았다. 실제 2008년 종부세는 1조 원에도 못 미쳤다. 최근 진행된 각종 대선 여론조사에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가장 앞서있다. 매번 대선 때마다...
    2021-12-07 06:00
  • [대방로] 5년 정부의 과욕과 실패
    [대방로] 5년 정부의 과욕과 실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다. 통일부, 외교부 등 정부조직 개편이 논의되는 가운데 농촌 진흥청은 폐지돼야 한다는 소리가 나왔다. 농진청 폐지에 반대한다는 주장이 전국적으로 거세지고 비판 여론이 일어나자 슬그머니 농진청 기능 개편으로 돌아섰다. 대통령 당선인의 인식, 말 한마디, 일거수일투족에는 큰 무게가 실린다. 거기에 주변 세력이 들러붙어 중요한...
    2021-12-03 05:00
  • 이재명 “공공임대 10%까지 늘려야…부동산 안정 자신있어”
    이재명 “공공임대 10%까지 늘려야…부동산 안정 자신있어”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이분들은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각 대선 주자의 장점을 꼽아 달라는 주문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선 "세상을 좀 공정하게 만들겠구나 그런 국민의 기대"라고...
    2021-12-02 18:03
  • [데스크칼럼] 누가 당선 돼도 ‘금융감독위’인가
    [데스크칼럼] 누가 당선 돼도 ‘금융감독위’인가
    이 같은 체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졌다. 당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목적은 정책과 감독을 모두 맡는 금융위의 권한을 분산해 관치금융의 폐해를 없애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서로 권력을 더 가지려는 두 기관의 알력 다툼에 관치금융을 넘어 정치금융의 그림자도 더 짙어졌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목줄을 놓지 않으려 정치권에 손을 뻗었고, 금감원은 금융위...
    2021-12-02 05:00
  • [일본은 지금] 독도 문제로 보는 일본의 속내
    [일본은 지금] 독도 문제로 보는 일본의 속내
    직접적으로는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에 들어간 이후 한일관계가 매우 나빠졌다. 그때 일본 쪽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70% 정도였는데 갑자기 30% 선까지 떨어졌다. 박근혜 정권 때는 초기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일본에 강력하게 촉구했기 때문에 한일관계는 그때도 최악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결정타는 2019년 7월 아베 전 총리의 수출 규제를 통한...
    2021-12-01 05:00
  • 윤석열 비서실장에 '초선 서일준' 내정
    윤석열 비서실장에 '초선 서일준' 내정
    거제 출신인 서 의원은 1987년 거제군청(현 거제시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공직 첫발을 뗐다. 7급 공무원이던 1995년 서울시청으로 전출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총무인사팀장 등으로 근무했다. 2016년부터 3년간 경남 거제시 부시장을 지낸 뒤 거제시에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21-11-29 09:22
  • “금융감독 체계 개편” 국회ㆍ학계도 한목소리…대선 앞두고 논의 급물살
    “금융감독 체계 개편” 국회ㆍ학계도 한목소리…대선 앞두고 논의 급물살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쪼갠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 초기에 감독체계 개편을 내세운 바 있다. 다만 정권 말기에 다다른 데다 금융위와 금감원 양 수장도 개편보다는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지연 기자
    2021-11-25 08:38
  • [전두환 사망] 이재오 “全정권 감옥 두 번 가…예의 차원에서 조문”
    [전두환 사망] 이재오 “全정권 감옥 두 번 가…예의 차원에서 조문”
    한편, 이 고문은 1964년 한일국교정상화회담에 반대하는 ‘6·3항쟁’에 참여했다 투옥되는 등 군부독재 시절 재야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 5차례에 걸쳐 10년 6개월간 간 옥살이를 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5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5선 의원을 지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MB 정부 시절 특임장관을 역임했다.
    2021-11-24 13:04
  • [데스크칼럼] 한은, 코끼리를 쏘기 위한 3가지 부가조건
    [데스크칼럼] 한은, 코끼리를 쏘기 위한 3가지 부가조건
    이명박(MB) 정부 때는 747정책(7% 성장, 4만 달러 소득, 7대 강국)에 따른 저금리 고환율 정책에, 박근혜 정부 때는 ‘빚내 집 사라’는 소위 초이노믹스(최경환+이코노믹스의 합성어) 정책에 휘둘리며 금리인하를 단행해 왔다는 점을 만회하기 위한 측면이다. 이 총재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마다 가계부채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경기를 부양할 때라고 언급해왔다. 다만...
    2021-11-22 06:30
  • 60조 규모 '초광역 개발안' 나왔다…실효성 논란도
    60조 규모 '초광역 개발안' 나왔다…실효성 논란도
    해안내륙발전법은 노무현 정부에서 10년 한시로 제정해 이명박 정부인 2010년부터 국토연구원 주도로 권역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지역 발전 사업들이 제시되면서 추진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애초 2020년 말까지였던 해안내륙발전법을 10년 연장했다. 이번...
    2021-11-17 15:43
  • 윤곽 드러나는 '윤석열 선대위'…'김종인·김한길·나경원' 정치선배 대거 등판?
    윤곽 드러나는 '윤석열 선대위'…'김종인·김한길·나경원' 정치선배 대거 등판?
    이명박 정부 시절 임태희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석이 된 신임 사무총장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권성동 후보 비서실장 역시 사실상의 총괄선대본부장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통합위원회' '미래비전위원회' 등 선대위와 별도로 후보 직속 특별위원회 구성도 가능성이 크다. 우선 국민통합위원장 직은 김한길 전...
    2021-11-17 15:32
  • [데스크칼럼] 양도세 완화 지연과 거래 절벽
    [데스크칼럼] 양도세 완화 지연과 거래 절벽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기준이 현행 시세 9억 원으로 정해진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10월이다. 이후 14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런데 현재 서울 집값은 2008년과 비교해 2배 넘게 뛰었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08년 12월 4억8084만 원에서 올해 10월 10억7333만 원으로 치솟았다.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2021-11-15 14:38
  • 이재명, ‘셧다운제 폐지·국군 e스포츠단’ 공언
    이재명, ‘셧다운제 폐지·국군 e스포츠단’ 공언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도입됐던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0시부터 6시까지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이후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까지 이어져왔다. 그러다 11일 폐지 입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요구로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도입된다. 또한 이 후보는 국군...
    2021-11-15 11:27
  • 尹선대위 앞두고 설왕설래…변수 3가지
    尹선대위 앞두고 설왕설래…변수 3가지
    다만, 김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추천한 이명박 정부 시절 임태희 대통령비서실장과, 또 다른 총괄선대본부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4선 권영세 의원의 거취는 애매하게 된다. 일각에선 김 전 위원장에 대한 반발심에 따른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의 총괄 선대위원장 등판설도 제기된다. 선대위 구성 시점도 조율해야 하는...
    2021-11-14 16:28
  • “국내 증시, 내달 대선 영향권…내수ㆍ신재생 vs 건설ㆍ원전” - 신한금융투자
    “국내 증시, 내달 대선 영향권…내수ㆍ신재생 vs 건설ㆍ원전” - 신한금융투자
    2008년 금융위기 충격이 컸던 이명박 정부를 제외할 경우 평균 상승률은 20.5%에 달했다. 김다미ㆍ노동길 연구원은 “대선 후보 공약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에 주목할 시점”이라며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방향성을 놓친 상황에서 대선은 분위기를 환기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우 보편적 복지와 탄소 중립 등을...
    2021-11-10 09:30
  • 이준석 “이재명 스토리, MB와 동일”… 송영길 “선거로 검증된 후보”
    이준석 “이재명 스토리, MB와 동일”… 송영길 “선거로 검증된 후보”
    이 대표는 “송 대표님이 말하신 불우한 환경과 개천의 용으로 도약한 과정, 또 계곡 밀어버리는 이런 스토리가 누구와 닮았다”며 “전직 대통령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일하다. 하지만 그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대정신은 과거 산업화 담론, 민주화 담론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사회시스템과...
    2021-11-09 23:24
  • 심상정, 윤석열 광주행에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무슨 염치”
    심상정, 윤석열 광주행에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무슨 염치”
    아울러 심 후보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ㆍ박근혜 씨 사면 반대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화합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화합의 길"이라며 "심상정 정부에서는 결단코 역사의 정의를 거스르는 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09 14:37
  • [노트북을 열며] 수면 위 떠오른 기획재정부 해체론
    [노트북을 열며] 수면 위 떠오른 기획재정부 해체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탄생한 기획재정부가 14년 만에 쪼개질 위기에 처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체론이 나왔지만, 말로만 그쳤다. 그러나 차기 정부에선 누가 정권을 잡던 기재부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관가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21-11-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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