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망을 대표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유통망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재 공시지원금의 15%에서 상향하고 장려금 상한제 및 위약금 상한제 도입도 고려할 방침이다.
이밖에 출고 이후 단말기의 출고가 조정, 외국산 단말기 수입과 관련한 인증 개선, 분리 공시제 도입ㆍ시행, 단말기 국제가격 비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5, 6차 회의에서는...
또 생활필수품인 휴대폰과 관련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도 과방위 영역이다. 이를 주관하는 신 위원장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 방송법, 단통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신 위원장의 의견을 들었다.
◇ “통신비를 낮출 수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시행” = 한국의 이동통신요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다는 지적이 늘 제기돼 왔다....
그러나 첫 번째 논의 주제인 ‘단말기 자급제’부터 협의회 참여 주체인 제조사, 소비자·시민단체, 이동통신 3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모두의 반대로 ‘칼질’을 당하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통신업체 대리점이 아닌 일반 가전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휴대전화를 사서 고객이 원하는 통신업체에 가입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위원은 총 20명으로 5개 중앙부처와 이동통신사 3곳, 단말기 제조사 2곳, 알뜰통신사업자연합회·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유관 단체 2곳 등 7곳의 이해관계자가 모두 포함됐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 통신 정책 관련 전문가 4명,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 4명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협의회는 앞으로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완전자급제가)사업자, 이동통신유통협회, 제조사, 소비자 등에서 한번 숙의가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어느 이해집단을 봐도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 사장은 “반대는 아니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글로벌하게...
반면, 자급제를 반대하는 유통협회에선 억지 논리라며 맞서고 있다. 국내 총단말기 판매 연간이익 추정 금액이 8200억 원 수준인데, 4조 원 절약은 말이 안 된다는 것. 단말기 유통과 통신서비스 가입이 분리되면 시장이 투명해지고 단말기 간 경쟁으로 가격이 인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휴대폰 대리점을 대표하는 협회는 두 건의 법안이...
반면, 자급제를 반대하는 유통협회에선 억지 논리라며 맞서고 있다. 국내 총단말기 판매 연간 이익 추정 금액이 8200억 원 수준인데, 4조 원 절약은 말이 안 된다는 것. 단말기 유통과 통신서비스 가입이 분리되면 시장이 투명해지고 단말기 간 경쟁으로 가격이 인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궁금증④ 고가요금제 ‘호갱’ 안 되려면?...
지난달 18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삼성디지털프라자의 불법보조금 지급의혹을 공정위와 방통위에 신고했다. 당시 방통위 측은“대형 유통점에 대한 조사도 최근 신고 등에 의해 사실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진 의원은 “집단상가에 위치한 영세유통점의 경우, 잦은...
27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강행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의 ‘무작정 발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2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이동기 무역협회 국제협력실장은 "기술 발전속도가 매우 빠른 무선통신 산업시장에서 국내 ICT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통신 관련 바이어들과의 관계 형성 및 최신의 기술 동향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우리협회는 모바일 산업 관련 현지 대형 유통 바이어와의 네트워크 확보 및 국내기업과의 연계를...
참여 단체는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서비스산업연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전국골프존협동조합·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이다.
이날 김상조 위원장은 미스터피자의 갑질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에 만연한 ‘갑을관계’ 문제의 해소가 무엇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협조를 받아 통신 시장을 감시할 점검 상황반도 운영한다. 단말기 유통이나 영업 등을 맡는 이통사 임원들과 팀장들도 여기로 출근해 방통위의 모니터링과 단속에 협조하게 된다. 점검 상황반 운영 기간은 일단 10월 1∼31일로 예정돼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집중 점검 대상은 공식적으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하 협회)는 18일 삼성디지털프라자의 불법 보조금 지급 실태를 지적하면서 출고가 인하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삼성전자가 수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할부원금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고가 요금제와 단말기에 대하여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단말기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한 뒤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 정책국장은 “기존 유통망을 쥐고 있던 이통...
휴대전화 대리점 ·판매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정부가 제시한 통신비 인하 방안중 하나인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을 지지한다고 1일 밝혔다.
KMDA는 이날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고자 종사자의 경영 악화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25% 선택약정 할인을 전격 수용한다”며 “9월 선택약정 할인 최하 25% 상향 시행 시 협회는 이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의 횡포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통신기기 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조속히 지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3월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진행중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6∼12개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전국 휴대폰 매장 2만5000여 점 가운데 50%가 문을 닫고 약 4만 개(매장당 평균 3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가계통신비는 크게 통신요금과 단말기 구입비용으로 나뉘는데 이 중 가계통신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말기 구입비”라며 “하지만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마케팅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새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의지엔 공감하지만 갑작스러운 기본료 폐지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부작용이 명확한 기본료 폐지 방침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가 즉각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성과를 기대하기에 앞서 시장에 미칠...
실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집단상가의 변칙영업으로 인해 일부 영세 유통점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통 스팟성 정책이 발동되면 영세 유통망에서는 판매 대수 충족, 목표량을 달성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 보조금을 집행한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 시점에 대란의 발발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결국 대란을 촉발시킨 원인으로 유통망이...
이러한 이유로 금융권에서 먼저 주목받았지만, 이제는 사물인터넷 환경 즉 IoT 건물 출입시스템과 자동차 제어, 유통업 등까지 응용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고, 그 진가가 발휘되고 있다.
2000년대 초, 텔넷 기반의 PC통신에서 WWW 기반의 인터넷으로 순식간에 전이 됐듯이, 현재 초연결사회가 목전에 온 만큼 인터넷 환경도 블록체인으로 반드시 전환돼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