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기간제교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학생들이 제기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발언 등에 의한 복무 위반으로 해고됐다. A 씨는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고 중앙노동위 재심에서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씨 등은 2015년 상반기 신규 채용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대상자 20명을 포함한 28명의 면접점수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홈플러스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홈플러스가 대규모유통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약 180억 원, 홈플러스스토어즈에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등은...
중소형디스플레이사업부 SDT법인장 이동원 부사장은 OLED 제조라인 운영 전문가로 중국 천진법인 설비효율 극대화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디스플레이연구소 선행연구팀장 겸 제품연구팀장 조성찬 부사장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및 디스플레이 폼 팩터 혁신을 위한 기반기술을 발굴했다.
중소형디스플레이사업부 마케팅팀장 최순호 부사장은 IT OLED...
이동원 KB증권 연구원은 “특히 내년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공급할 LCD TV 패널 물량이 올해 대비 +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액 기준으로는 1조 원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년부터 양사의 협력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양사의 협력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중화권 LCD 패널의 구매 의존도(70%)를 줄이는...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약식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6월 경남 양산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2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A 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회사에서 일하는 버스운전기사 B 씨는 2017년 7월 승객 승·하차를 위해 버스를 세웠다.
버스 정차 과정에서 승객 C 씨가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반동에 의해 뒤로 넘어지면서 약 2주간...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전자보석을 직권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자보석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을 막고 자기방어권 등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받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도 유지됐다.
조 씨는 2019년 8월부터...
이동원 큐버모티브 대표이사 5일 경기도 판교 본사에서 가진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당사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라며 “스마트 가전 및 키오스크 등에 사용되는 ‘대면적 터치’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터치스크린 센서 반도체의 양산을 시작으로 전기차 핵심부품인 홀센서 반도체, 자율주행차에 사용할 통신반도체까지 연구개발(R&D)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