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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미궁으로 빠져든 ‘구미 3세 여아 사건’, 다시 짚어보니
    또 미궁으로 빠져든 ‘구미 3세 여아 사건’, 다시 짚어보니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하급심과 전혀 다른 결론을 냈다. 대법원은 16일 석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석 씨의 바꿔치기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사망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2022-06-17 10:34
  • [상보]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대법 "바꿔치기 증거 부족"
    [상보]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대법 "바꿔치기 증거 부족"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 씨는 2018년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 씨가 낳은 A 양을 자신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당시 3세인 A 양이 숨지자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2022-06-16 11:29
  • 부음 종합 / 6월 15일
    　▲한갑수(전 남원초등학교 교장) 씨 별세, 이선순 씨 남편상, 한동원(성남시약사회장)·동연(전 광주지방국세청장)·동일(전주관광호텔 꽃심 대표이사)·동문( ATP 대표이사)·승희 씨 부친상, 박혜영·박미라·박영신·권순영 씨 시부상, 이동원 씨 장인상 = 14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 031-787-1501 　▲김창열 씨 별세...
    2022-06-15 18:15
  • 정인이 얼굴 공개 ‘그알’ PD, 무혐의 불송치
    정인이 얼굴 공개 ‘그알’ PD, 무혐의 불송치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엄수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동원 SBS PD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 PD를 비롯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지난해 1월 정인이의 죽음을 재조명하고 아동 학대 현실을 다룬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을 방송하면서 정인이...
    2022-06-03 13:50
  • 문재인 전 대통령 ‘빨갱이·간첩 두목’ 비난한 전직 교수…벌금형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 ‘빨갱이·간첩 두목’ 비난한 전직 교수…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보수단체 구국총연맹 상임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전 교수는 2017년 한 집회에서 “탄핵음모를 저지른 빨갱이 간첩 두목”, “투표함 채로 통째로 바꿔치기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 전 대통령을...
    2022-06-01 09:47
  • “한국만 지주회사 규제…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국만 지주회사 규제…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이동원 충북대 교수도 “현행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지주회사의 본질과 관련 규제의 연혁을 오해한 것”이라며 “지주회사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는 “지주회사 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 순환출자‧상호출자 규제 등 경제력집중 정책의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주회사는...
    2022-05-20 10:44
  • [종합]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영진, 주주들에 손해배상 해야"
    [종합]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영진, 주주들에 손해배상 해야"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박삼구 전 회장 등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대우건설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입찰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96억97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다. 대우건설은...
    2022-05-16 14:42
  •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영진, 주주들에 손해배상 해야"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영진, 주주들에 손해배상 해야"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박삼구 전 회장 등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대우건설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입찰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96억97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다. 대우건설은...
    2022-05-16 13:35
  • [상보]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 여기어때 심명섭 전 대표, 무죄 확정
    [상보]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 여기어때 심명섭 전 대표, 무죄 확정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대표는 2016년 야놀자의 제휴점수 등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API 서버에 1500만여 회 이상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 정보를...
    2022-05-12 11:16
  • 대법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자"
    대법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가 농협생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한화생명이 엮인 부당해고구제소송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반면, 위탁계약형 지점장들이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2022-05-05 09:00
  • 대법 “동성 군인 성관계, 무조건 처벌 안 돼”
    대법 “동성 군인 성관계, 무조건 처벌 안 돼”
    다만, 조재연, 이동원 대법관 등 2명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구성원인 이상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은 침해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에 관해 그 자체로 처벌가치가 있는 행위라는 평가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을 선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2022-04-21 15:51
  • '2400억대 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징역 5년 확정
    '2400억대 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홍콩계 사모펀드(PEF) 어피너티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하이마트에 24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2022-03-31 17:35
  •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4개월 확정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4개월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부사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내 에버랜드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설립,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부사장은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 파트 총괄 임원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노조...
    2022-03-17 11:21
  • [포토] 한국재료연구원-트라이스톤코리아, 질화규소 분말 합성 기술이전 계약식
    [포토] 한국재료연구원-트라이스톤코리아, 질화규소 분말 합성 기술이전 계약식
    이동원(왼쪽) 한국재료연구원 박사와 오준표 트라이스톤코리아 대표가 17일 질화규소 분말 합성 기술이전 계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트라이스톤코리아
    2022-02-17 11:37
  • 8세 딸 상습 학대‧살해한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8세 딸 상습 학대‧살해한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1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살인죄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2022-02-11 11:00
  • 대법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 김한근 강릉시장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 김한근 강릉시장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1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의 인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인사 재량권을 고려해 임용권자의 인사재량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2022-02-11 10:49
  • 인사 종합 / 2월8일
    　◆고용노동부 ◇3급 승진 △근로기준정책과장 오영민 △공무원노사관계과장 김동욱 △경기지청장 강금식 △울산지청장 김준휘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장 김범석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황윤언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인사 △소비자정책과장 이동원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이유태 　◆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
    2022-02-08 18:08
  • 인사 종합 / 1월27일
    이동 △기획협력국 이동원 이석우 허돈구 △커뮤니케이션국 이용주 △경제교육실 나승근 정성호 △인사경영국 김경용 △인재개발원 임윤상 한상교 △조사국 강태수 △금융안정국 서영기 서평석 이범호 △통화정책국 방홍기 △금융시장국 김정훈 △금융결제국 안운섭 정홍백 △국제국 신재혁 이순호 △국제협력국 진수원 △외자운용원 정원경 △경제연구원 박성호...
    2022-01-27 18:12
  • [인사] 한국은행
    이동 △기획협력국 이동원 이석우 허돈구 △커뮤니케이션국 이용주 △경제교육실 나승근 정성호 △인사경영국 김경용 △인재개발원 임윤상 한상교 △조사국 강태수 △금융안정국 서영기 서평석 이범호 △통화정책국 방홍기 △금융시장국 김정훈 △금융결제국 안운섭 정홍백 △국제국 신재혁 이순호 △국제협력국 진수원 △외자운용원 정원경 △경제연구원 박성호...
    2022-01-27 15:03
  • 인사 종합 / 1월25일
    박성욱 이동원 이휘소 최서준 이가은 이동욱 김연중 박현우 김세윤 ◇해남지청 △검사 김한민 우승민 ◇전주지검 △검사 임풍성 박노산 구자원 ◇군산지청 △검사 류광환 구재훈 고영인 김광제 김태훈 전정우 정윤경 황지홍 ◇정읍지청 △검사 목찬수 박세진 ◇남원지청 △검사 김종원 ◇제주지검 △검사 변진환 장세진 김진영 권동욱 정혁 정덕채 정소영 최민혁 정세연...
    2022-01-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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