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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서 무죄 확정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과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같은 해 7월 국회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2023-06-29 11:23
  • "국내서 7만 원짜리 과자 먹느니, 해외여행 간다"
    "국내서 7만 원짜리 과자 먹느니, 해외여행 간다"
    이동원 금융통계부장은 "국내 입국자가 4월에 8만8000명 늘면서 여행수지 적자폭이 줄어든 것"이라며 "4월 해외 여행객은 전달보다 2만5000명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은 498만 명이다. 전년 동기에 기록한 41만 명 대비 1100% 이상 급증한 숫자다. 또 4월 출국자는 149만7000명으로 3월보다 2만5000명 증가했다. 지난 4월...
    2023-06-09 15:06
  • 배당 덕에 '흑자' 냈던 경상수지, 배당 탓에 '적자' 전환 [종합]
    배당 덕에 '흑자' 냈던 경상수지, 배당 탓에 '적자' 전환 [종합]
    이동원 금융통계부장은 4월 수지에 대해 "적자라도 내용을 보면 나름 선방했다"며 "4월은 외국인 배당 지급으로 큰 폭의 본원소득 수지 적자가 나타나는 시기지만, 올해 4월 적자 규모(9000만 달러)는 직전 8개년도 평균(36억9000만 달러)보다 크게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4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나눠보면, 상품수지가 5억8000만 달러...
    2023-06-09 10:44
  •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원심 역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조윤선 전 수석과 윤학배 전 차관은 2심 재판을 다시...
    2023-04-27 12:04
  •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김 전 대사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8년 4월 임명된 김 전 대사는 현지 기업인이 운영하는 호텔 숙박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6월 해임됐다. 그는 해당 호텔에 3박 4일 공짜로...
    2023-04-12 10:18
  • 경상수지 11년 만에 두 달 연속 적자… 적자폭은 줄어 [종합]
    경상수지 11년 만에 두 달 연속 적자… 적자폭은 줄어 [종합]
    이동원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두 달 연속 적자를 보였지만 1월보다는 크게 줄었다"며 "상품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축소됐고 서비스수지도 여행 등을 중심으로 적자폭이 줄었다. 배당수입을 중심으로 본원소득수지 흑자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항목별 수지를 보면, 상품수지가 13억 달러 적자였다. 5개월 연속 적자일 뿐 아니라 1년...
    2023-04-07 10:26
  •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대법 "전기의 합리적 배분 위해 도입"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대법 "전기의 합리적 배분 위해 도입"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됐다"며 "책정된 누진별 구간요금이 구 전기사업법의...
    2023-03-30 11:29
  • [종합]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해 달라”…대법, 脫원전단체 상고 기각
    [종합]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해 달라”…대법, 脫원전단체 상고 기각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 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한 원심 판결을 수긍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자력안전위에서 운영 허가를 받고 같은 해 9월...
    2023-03-30 11:00
  • [특징주] 오스테오닉, 사우디에 62억 원 규모 정형외과 임플란트 공급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오스테오닉, 사우디에 62억 원 규모 정형외과 임플란트 공급 소식에 상승세
    이동원 오스테오닉 대표이사는 “이번 수주는 2013년부터 꾸준히 아랍헬스에 참가해 얻은 값진 결과”라면서 “오스테오닉은 ‘아랍 헬스 2023’외에도 이달 초 개최된 ‘2023 미국 정형외과 학회(AAOS)’에 참가하는 등 올해 다양한 학회와 헬스케어 박람회 참가가 예정돼 있다. 오스테오닉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앞세워 해외 수출에...
    2023-03-20 09:11
  • 오스테오닉,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조달청에 62억 원 규모 정형외과 임플란트 공급
    오스테오닉,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조달청에 62억 원 규모 정형외과 임플란트 공급
    이동원 오스테오닉 대표이사는 “이번 수주는 2013년부터 꾸준히 아랍헬스에 참가해 얻은 값진 결과”라면서 “오스테오닉은 ‘아랍 헬스 2023’외에도 이달 초 개최된 ‘2023 미국 정형외과 학회(AAOS)’에 참가하는 등 올해 다양한 학회와 헬스케어 박람회 참가가 예정돼 있다. 오스테오닉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앞세워 해외 수출에...
    2023-03-20 09:04
  • [종합2보] 1년째 무역적자에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 마이너스…韓 국제수지 '삐걱'
    [종합2보] 1년째 무역적자에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 마이너스…韓 국제수지 '삐걱'
    이동원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7번 정도 연간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났는데, 그때 명목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1.9%였다"며 "그것과 비교하면 절대적인 수준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8월에 무역수지보다 경상수지가 한국 경제의 대외 건전성을...
    2023-03-13 15:46
  • [종합2] 수출 줄고, 해외여행 늘고… 1월 경상수지, 사상 최대 적자
    [종합2] 수출 줄고, 해외여행 늘고… 1월 경상수지, 사상 최대 적자
    이동원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한은뿐 아니라 여러 경제 전문기관의 전망을 보면 올해 연간으로 소득 대비,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1% 중반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7번 정도 연간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났는데, 그때 명목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1.9%였다...
    2023-03-10 10:54
  • 군 후임병 사망케 한 ‘손도끼 사건’, 징역 11년 확정
    군 후임병 사망케 한 ‘손도끼 사건’, 징역 11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와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3일 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1년, 10년,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B 씨, C 씨와 공모해 2021년 8월 군 복무를 함께 한 후임병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손도끼를 가지고 폭행‧협박해 35만 원을 강취했다. 다음날에도 피해자를 다시...
    2023-02-23 14:39
  • 오스테오닉, 지난해 영업이익 27억 넘겨…전년 대비 372% 성장
    오스테오닉, 지난해 영업이익 27억 넘겨…전년 대비 372% 성장
    이동원 오스테오닉 대표이사는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을 제출한 척추 임플란트 제품의 허가도 올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신제품 라인업과 관련한 매출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며 “2017년에 진행한 생산 능력 시설 증설과 대규모 생산인력 증원에 따른 고정비 증가로 그동안 영업이익률이 낮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2023-02-14 08:53
  • 저작권 침해인줄 몰랐어도…대법 “콘텐츠 무단 이용은 부당이득”
    저작권 침해인줄 몰랐어도…대법 “콘텐츠 무단 이용은 부당이득”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소프트웨어 업체 A 회사가 온라인 교육 업체 대표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A 회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부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사는 2012년 원격 수업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이 콘텐츠를 납품받아 공급한 업체의 직원이 프로그램...
    2023-02-01 11:53
  • 오스테오닉, ‘짐머 바이오메트’에 스포츠 메디슨 제품 유럽 수출 개시
    오스테오닉, ‘짐머 바이오메트’에 스포츠 메디슨 제품 유럽 수출 개시
    이동원 오스테오닉 대표이사는 “짐머 바이오메트향 유럽 첫 선적 외에도 최근 짐머 바이오메트에 미국 시장 판매를 위한 샘플 공급도 이뤄져 곧 미국 수출도 시작될 것”이라며, “짐머 바이오메트와의 파트너십으로 스포츠 메디슨 제품의 글로벌 매출 성장까지 더해지면 현재 전체 매출액의 40% 수준인 수출비중이 곧 내수 비중을 앞설 전망이다”고 밝혔다.
    2023-01-11 09:54
  • [인사] 한국가스안전공사
    LP가스기준부장 △이동원 안전기준처 도시가스기준부장 △최익환 재난안전처 상황관리부장 △이덕연 시험검사처 품질검사부장 △김종선 석유화학진단처 화학물질안전부장 △나홍기 산업시설진단처 저장탱크진단부장 △이지연 인증심사처 시스템인증부장 △김진균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 중화처리운영부장 △김필종 수소안전정책처 수소제품인프라부장 △김상준...
    2023-01-10 11:21
  • [인사] KB금융지주·KB국민은행
    이기창 ▲명일동종합금융센터 이동원 ▲무역센터종합금융센터 이동효 ▲원주종합금융센터 이상남 ▲수성교지점 이상철 ▲부천종합금융센터 이용진 ▲가산디지털종합금융센터 이종현 ▲테크노마트종합금융센터 이형찬 ▲영통종합금융센터 이훈동 ▲도안가수원지점 임병훈 ▲호계동종합금융센터 임석정 ▲수지종합금융센터 임성민 ▲구월동종합금융센터 임성운...
    2023-01-10 10:48
  • 한의사가 초음파기기 사용…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한의사가 초음파기기 사용…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우리 의료체계는 양방과 한방을 엄격히 구분하는 이원화 원칙을 취하고 있고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해 면허를 부여하는 만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22 15:56
  •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처분했던 문책 경고가 취소됐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2022-12-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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