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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은행장 대신, 준법감시인 17일 정무위 국감 증인 소환
    5대은행장 대신, 준법감시인 17일 정무위 국감 증인 소환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준법감시인은 박구진 우리은행·이상원 국민은행·이영호 신한은행·이동원 하나은행·홍명종 NH농협은행·정윤만 BNK경남은행·우주성 DGB대구은행 등이다. 이밖에 금감원 증인으로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경쟁사 레포트 발간 무산 압력), 차영훈 MC파트너스 대표(버스회사 인수 이후 대중교통 공공성 저하), 최희문 메리츠증권...
    2023-10-10 17:19
  •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실형 확정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실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전 고위 간부 A 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0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자 B 씨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023-09-30 09:00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녹취록‧녹음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군 인권센터에 제출해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상고심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증거위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조증거 사용은 무죄로...
    2023-09-27 11:32
  • 자동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징역 25년 확정
    자동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징역 25년 확정
    2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미수, 존속살해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A 씨는 부친의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로 인한 부담이 자신에게 몰리자 2019년 이를 변제하기 위해 어머니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2023-09-27 10:55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순천지청형사2부장) △형사3부장 이동원(李東原)(창원지검공판송무부장) △형사4부장 배철성(裵哲晟)(통영지청형사2부장) △공판부장 최희정(崔熙貞)(수원지검부부장) △부부장 정태원(鄭太元)(광주지검형사1부장) ※공정거래위원회파견 △부부장 최종혁(崔鍾赫)(대구지검부부장) △부부장 전수진(全秀珍)(서울동부지검부부장)...
    2023-09-20 11:52
  • ‘남녀 4대 1’ 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남녀 4대 1’ 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은행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은행장은 2013년 재직 당시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서 남성을 우대 채용하는 방안을 승인해 남녀지원자를 4대 1의 비율에 따라 차별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 당시 하나은행...
    2023-09-14 13:54
  •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 씨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년 초등학교 2학년이던 A 씨의 아이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소리를 냈고, 교사 B 씨는 주의를 줬음에도 행동이 반복되자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 레드카드...
    2023-09-14 11:27
  •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건의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제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했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외국계 은행들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의 제재는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 홍콩상하이은행 등...
    2023-09-13 10:35
  • 3개월째 '불황형 흑자'... 한은 "유가 상승, 흑자 제약 요인" [종합]
    3개월째 '불황형 흑자'... 한은 "유가 상승, 흑자 제약 요인" [종합]
    이동원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올해 초 경상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나타냈다가 점차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7월 들어 전년 동월 수준을 상회했다"며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되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유가 오름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제약하는...
    2023-09-08 10:38
  •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벌금 2억 확정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벌금 2억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 열어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사업기회 제공행위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3-08-31 10:59
  • ‘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정 시장은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를 보면 한 군데는 5% 정도 되고...
    2023-08-31 10:58
  • LG전자, 한국전쟁 참전국 '에티오피아'에 청년 대상 자립 지원
    LG전자, 한국전쟁 참전국 '에티오피아'에 청년 대상 자립 지원
    뿐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며 "앞으로는 소프트 엔지니어의 꿈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졸업식에는 테샬 베레차 에티오피아 노동기술부 차관, 강석희 주(駐)에티오피아 대한민국대사, 하영재 월드투게더 부회장,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이동원 케냐법인장 등 20여 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2023-08-28 10:00
  • 토지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대법 “기망 행위”
    토지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대법 “기망 행위”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조합원 한모 씨가 사업시행자 A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한 씨는 인천 서구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인 A 씨와 2018년 12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대행비와 분담금 등을 지급했다....
    2023-08-15 09:00
  • 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5월 8일 총파업 출정식 집회 중 화물차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자 위험 물질인 시너를 바닥에 뿌려 집회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저녁 경찰서 주차장에서 노조원...
    2023-08-10 15:51
  • 오스테오닉, 사우디 정부서 수주한 480만달러 규모 계약 공급 개시
    오스테오닉, 사우디 정부서 수주한 480만달러 규모 계약 공급 개시
    국공립 병원 등 정부 의료기관에 의약품, 의료기기 소모품 등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동원 오스테오닉 대표이사는 “기본적인 공급 물량 외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조달청 입찰과 같은 큰 규모의 수주 계약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현지 파트너사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07 09:45
  •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성년 후견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비롯한 형사사법이 추구하는 보호적 기능의 구현과 무관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정화·민유숙·이동원·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도 없지만, 이를 금지하는 규정 역시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2023-07-17 16:59
  • 대법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400억 약정금’ 다시 따져야”
    대법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400억 약정금’ 다시 따져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인수와 관련해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유 회장에게 세후 약정금 400억 원 지급 등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다고 13일 밝혔다. 유 회장은 2008년 1월 유진그룹 등을 통해 하이마트를 인수했고, 당시 하이마트 대표이사인 선 전 회장은 인수 과정에...
    2023-07-13 11:43
  •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5년 1~2월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로부터 발전소 엔진에 들어가는 실린더헤드 108개를 납품 받았지만, 2억5600만 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엔진에 냉각수 누수 문제가...
    2023-07-09 09:00
  • 역대급 '엔저'… 회복하는 우리나라 경상수지에 찬물?
    역대급 '엔저'… 회복하는 우리나라 경상수지에 찬물?
    이동원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엔저는 경상수지에 두가지 측면 영향이 있는데, 하나가 여행이고 하나는 상품 수출입"이라며 "단기적으로 일본 여행 비용이 절감돼서 여행수지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상품수지에서 영향은 제한적이란 입장이다. 이동원 부장은 "사실 우리나라 일본 수출경합도가 2010년대...
    2023-07-07 11:11
  • 5월 경상수지 흑자전환, 상품수지는 두달 연속 흑자… "바닥 찍고 회복국면" [종합]
    5월 경상수지 흑자전환, 상품수지는 두달 연속 흑자… "바닥 찍고 회복국면" [종합]
    이동원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6월에 나오면 더 분명해지겠지만, 5월까지 봤을 때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이제 저점을 벗어나 회복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항목별로 나눠보면, 상품수지(18억2000만 달러)가 4월(5억8000만 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527억5000만 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7%(90억6000만 달러) 감소했다....
    2023-07-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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